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백종헌)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부산시의 숙원사업이자 부산시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큰 장애물이 나타났다. 지난 신공항 발표 이후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대항마을 등 여러 지역에 신축공사 허가가 난발되어 공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현재 기준으로 새로 들어서는 신축건물이 123곳(2019년 16곳, 2020년 52건, 2020년 대비 2021년 3배 증가 예상)이나 되고, 공사 과정에서 미관상 보기에 안 좋고 공사 소음도 심해 주민의 불만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완공된 건축물 상당수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일부 건물은 완공 뒤에도 비어 있다고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가덕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신공항 발표 이후 보상을 노리고 섬 곳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청은 보상을 노린 외부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근시안적인 조치(소형 건물 신축 제한)만 하다 보니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곳곳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신공항 추진 때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올해 초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주변 부동산투기가 사회적인 논란이 된 적도 있고,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만 있을 때보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건축물이 계속 들어설수록 국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인 국민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덕신공항 추진은 2030등록엑스포 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부산의 난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신공항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근시안적 건축허가 방침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강서구청은 부산발전과 시민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근시안적 건축제한 방안을 즉각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21. 10. 22(금)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