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논쟁에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부결, 정족수 미달이 되어서 시장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며, 그 학문적 자료는 칸트의 학문을 통해서 뒷받침받을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학자이었다. 칸트는 생전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최고 학자로 칭송받았고 왕에게 최고의 학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가 무상교육을 반대한 이유는 국가가 교육비를 전부 부담한다면 교육자들은 국가의 눈치를 봐야 하며, 교육은 국가에 의해 휘둘리게 될 것이다. 즉 무상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독재라는 것이며, 국가를 향해 자유로운 비판과 연구에 매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 역시 오세훈 시장의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으며,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또한 교육은 사인(私人, Privatmann)에 의해 발전했으며, 국가 주도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백종현 교수의 번역 『학부들의 다툼』 각주35(214p)를 보면 “칸트는 교육학 강의에서 학교 교육이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지하게 되면, 교육 내용도 간섭받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경계심을 고취하고 있다.”

칸트의 설명

1. 칸트의 『교육학』에 나온 내용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교육학』,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8, 101-2p, 20-22A.

“군주들이 이를[교육을] 위한 금전을 제공한다면, 그를 위한 계획의 입안도 정말이지 그들에게 일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되면 인간 정신을 배양하는 일, 인간 인식을 확장하는 일에 관한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권력과 금전이 이를 이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기껏해야 수월하게 해줄 따름이다. 그러나 만약 국가경제가 국고를 위해 미리 이자를 계산하지만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과 금전이 이를 이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술원[학술기관]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학술원[학술기관]들이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지금보다 낮은 적도 없었다.”

“따라서 학교들의 설치도 순전히 가장 계몽된 전문가의 판단에 의거해야 할 일이다. 모든 문화는 사인[私人]에서 시작해서 그로부터 퍼져나간다. 순전히 세계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의 어떤 개선된 상태에 대한 이념을 가질 수 있는, 넓혀진 경향성의 인사들의 노력을 통해서만 인간 자연본성이 그 목적으로 점차 접근하는 일이 가능하다. 곳곳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자기 국민을 흡사 단지 자연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리하여 단지 국민들이 번식하는 데에만 주목하는 것을 보라. 그때 그들은 숙련성 또한 최고로 갈망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그들의 의도를 위해 신민들을 더욱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물론 사인[私人]들은 우선 자연목적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한 특히 인간성의 발전에 주목하여, 인간성이 단지 숙련될 뿐만 아니라 개명[윤리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장 어려운 일은 사인들이 그 후손을 자신들이 이르렀던 것보다 더 전진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2. 칸트의 『학부들의 다툼』에 나온 내용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학부들의 다툼』,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21, 214-5p, A159.

“무릇 국민은 자기 아이들의 교육 비용을 자기들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국가는 그편에서, 모든 것을 전쟁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뷔싱이 탄식하듯이) 유능하고 자기의 직분에 유쾌하게 전심을 쏟을 교사들의 급여를 위해서는 한 푼의 돈도 남겨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교육의 전체적인 기구체제가 최상위 국가권력의 숙고된 계획과 그 의도에 따라 기획되어 역할이 정해지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언제나 같은 형식으로 유지된다면, 이 체제는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가 그때그때 스스로 개혁하여, 혁명 대신에 진화를 시도하면서, 개선을 향해 꾸준히 진보하는 것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