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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정민군 아버지 손현씨가 낸 CCTV공개 행정소송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첫 변론기일

서초경찰서에 또다른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거절
CCTV를 열람하려면 행정소송이 유일한 길
11월 25일 첫 변론기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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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한강 익사 사건으로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한 고 중앙대학교 의대생 손정민 군 아버지가(이하  손현씨) 낸 cctv정보공개 행정소송이 11월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은 첫 변론기일이다.

 손현씨는 서초경찰서에 많은 사람에게 이미 공개된 나들목cctv에 비교하여 8시방향에서 훨씬 위쪽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이를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서초경찰서가 한 거절 답변으로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손현씨는 '유족들만 볼 것이고 기자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cctv를 넘겨받는것은 커녕 열람조차도 거절 당하였다.  변호사를 대동해 5분만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유투버들이 돈번 사례, 악의적인 영상 편집 사례'를 들며 서초경찰서는 cctv정보 공개를 거절하였다. 결국 손현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기일이 11월 25일 잡힌 것이다. 

 

 보통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첫 변론기일 이후 한달~두달 사이에 결론이 난다. 지난해 북한에 피살된 해수부공무원 유가족도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이하 해경)이 수사기록을 숨기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거절당하였고 행정소송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조건부 승소하며 국방부 기록을 제외한 모든 수사 기록을 넘겨받게 되었다. 물론 3심제라 청와대와 해경이 항소를 할 경우 3심까지 갈 수도 있다. 

  변호사A씨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경우 안보에 관련된 국방부 자료나 개인 사생활이나 인권에 심각하게 침해되는 자료만 아니라면 대부분 인용되는 편이다' 라고 말을 하였다.

 손현씨는 10월 5일 블로그에 'CCTV정보를 얻으려고 한 시민이 행정소송을 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받는 국가가 그 세금을 이용해 방어를 한다니 참 모순이다'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영상이므로 영상 공개가 불허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있다.

 과거 기자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유가족분들과 유가족 변호사분과 만나며 많은 얘기와 문제점을 들은 적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 부처가 수사기록이나 정보공개를 거의 안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일까 .결국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은 11월 13일 행정소송을 통해 국방부 자료 제외 해경. 청와대 수사기록과 기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선고를 얻어냈다.

 이 손정민 한강 사건을 기자가 관심 갖은지는 이제 2주가 조금 넘었다. 하지만 조사하면 조사할 수록 작년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건 기우일까

 부디 투명한 수사를 통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겨주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