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윤리형이상학』 해제이다.
진웅씨의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2.
『윤리형이상학』의 중요 페이지: 147, 215-6, 217, 285, 342, 477, 490, 560, 564p
서양 법의 기초는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이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주관적으로 행위들의 귀책성의 정도는 극복됐어야만 할 장애들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감성의) 자연적 장해들이 크면 클수록, (의무의) 도덕적 장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한 행실/행동은 그만큼 더 많은 공적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내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을 현저한 나의 희생을 치르고서 큰 곤경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때처럼 말이다.”(147p)
칸트의 법학서는 3가지이다.
실천이성비판 : 신법(신의 사랑, 이웃사랑)
윤리형이상학 정초 : 정언명령, 가언명령
윤리형이상학 : 법이론(실정법), 덕이론(종교법)
임마누엘 칸트의 법학서는 서양 학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다. 그 이유는 서양의 기초법학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1세기가 되어서야 칸트의 법학서가 조금 알려졌을 뿐이다.
윤리형이상학은 2가지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법이론은 실정법과 종교를 국가에 귀속시킨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동성애와 수간이다.
세계 대전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동성애와 수간을 한 자를 사형에 처했었다. 실정법에 의한 처벌을 반대한 것이 칸트이며 인류최초의 사건이었다. 칸트는 동성애와 수간을 패악이라고 단정하지만 실정법에 의한 처벌을 반대했다. 한마디로 칸트는 서양 법을 실정법과 종교법으로 나눈 것이다. 즉 동성애와 수간은 실정법으로는 무죄이지만 종교법으로 패악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 칸트는 당시 이 주장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루터교) 교수들에게 불가지론자, 이신론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칸트는 신학을 가르치지 못 할뻔 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천재이기에 누구도 건들 수 없었다. 이 주장으로 인해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은 동성애와 수간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다. 하지만 동성결혼과 동물과 인간의 결혼이 21세기에 서양 사회에서 합법화되면서 칸트의 법학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거부되는 이론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문적으로 동성애와 수간이 다루어지지 않기에 왜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이슈인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한국은 종교법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의 종교법이다. 독일의 경우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소득에서 4%정도 종교세를 낸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독일국민 중에서 70%를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일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서양은 십일조 개념을 폐지하고 종교세를 내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종교세는 문화관리비정도로 여겨진다. 또한 국가 세금으로 종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고 성직자는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성직자는 월급이 정해져있다. 이 제도는 칸트에 의해서 정립되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서서히 정착한 제도이다. 그러다보니 독일은 종교의 부패가 거의 없다. 한국은 종교법이 없고 국가가 종교를 관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의 종교는 보편종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보편종교의 주장은 칼빈의 주장이다. 한국과 달리 유럽은 종교가 국가에 귀속되는 일반종교의 형태을 취하고 있고 미국은 일반종교와 보편종교를 혼합한 종교법을 취하고 있다.
서양의 종교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서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무지 어렵다.
칸트는 덕이론(종교법)에서 인간의 의무를 3가지 제시한다. “사랑의 의무로는 자선의 의무, 감사의 의무, 동정의 의무가 있다.”(560p)
칸트는 부자가 자선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부자가 자선을 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의 법학이론이 서양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에 서양의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