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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무소속 김포시장 기호5번 김포국제자유도시 공약 발표

-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를 한강경제자유구역(KFEZ)으로 지정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능가하는 김포국제자유도시 건설
- 지하철·GTX 한방에 해결하는 초특급 프로젝트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이주성 무소속 김포시장 기호 5번 후보는 18일(수) 김포시의회 브리핑룸 1층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김포국제자유도시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후보와 차별성 있는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강경제자유구역(KFEZ)과 김포국제자유도시 건설, 지하철·GTX 문제 해결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후보는 행정고시 23년 근무 경험과 총리실, 행자부 등 6개 중앙부처를 근무하면서 정책기획, 예산, 인사조직 등 풍부한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행정고시 37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기술고시 29회, 외무고시 28회 통합 동기회장을 맡고 있고 많은 행시동기들이 현재 차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국제도시를 김포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해양경찰청에서 2005년부터 10년간 송도에서 거주했기에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는 경제자유구역 유례를 설명했다. 그 설명은 “경제자유구역의 시초는 중국 홍콩 옆에 위치한 심천, 중국말로 선전경제특구이다. 물론, 그 전에 중국 땅을 빼앗아 영국, 포르투갈이 만든 국제도시, 홍콩이나 마카오가 원조라고 볼 수도 있다. 1979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기 전 선전시는 우리 김포처럼 조그만 어촌이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복권된 덩샤오핑이 홍콩과 마카오의 발전 경험을 거울삼아 홍콩과 마카오에 가까운 광동성 선전과 주하이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다.”

 

이어서 “이 선전경제특구에 홍콩 자본, 전 세계 화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 주식시장 설치 등 통해선전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 실험이 진행된다. 결국 등소평 개혁개방정책은 대성공을 거두고 선전은 초라한 어촌마을에서 지금 중국에서 상하이, 북경, 광저우 다음에 4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했고 중국에서 손꼽는 부자 도시가 되었다.”

 

추가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에 자극받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 경제특구를 본 따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혜택, 교통 등 각종 인프라 지원, 규제철폐 등의 각종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 외국자본과 외국회사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인천경제구역의 사례를 김포 현안, 즉 지하철 연장 GTX 건설, 대기업 유치, 대학병원 신설 등에 대한 해결에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방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포의 입지여건을 따져보니 경제구역 지정과 국제도시 입지로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알았다. 지척에 인천과 김포국제공황이 있고, 서울과 인천 등 엄청난 배후수요가 있다”고 발혔다.

 

 

이어서 “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하던 대학선배를 만나 조언을 구하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지난 1990년대에 삼성이 김포를 국제자유무역도시로 개발하려 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 문서, 삼성 비서실에서 그룹차원에서 은밀하게 추진한 문서는 아마 삼성에서도 남아 있지 않고 있고 물론 김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당시 상황을 추적하다가 삼성이 삼성생명을 통해 김포땅을 대규모 매입했다는 증언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추진한 초특급 프로젝트이며 세계적인 개혁개방과 경제블록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가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핵심거점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새로운 국제자유무역지역을 신설하여 홍콩을 떠나려는 홍콩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자는 내용이 이 문서에 담겨있다”

 

이어서 “김포 파주지역과 부산권지역을 국제자유무역도시로 조성해서 교통, 금융, 관광, 첨단산업 및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싱가폴, 홍콩같은 도시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 그리고 삼성이 추진하려는 1억평의 김포국제도시와 싱가폴, 홈콩 및 서울, 도쿄 등 인접 도시와의 도시규모, 부지확보, 개발 타당성, 개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삼성이 검토한다”

 

이 문서에 보면 “외국기업,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세제 금융해택,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하는 탈규제, 고급 인력, 완벽한 인프라, 외국인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완벽한 치안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김포공항이 있어 김포를 개발하여 자유도시로 만들려 했는데 김포공항 국제선이 모두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삼성의 김포 계획 꿈이 좌절된 것이다. 그렇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1994년에 김포시에 첨단기술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복합도시를 개발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고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이 계획이 바로 인천으로 넘어가 지금의 인천경졔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포에 경제자유구역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우선, 김포 파주 고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면 경기도 발전 특히 경기 서부권, 북부권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 물론, 우리 김포가 개발의 핵심축이고, 김포는 국제금융 비즈니스, 파주는 첨단산업, 고양은 전시문화 등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개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포, 파주를 비롯한 개성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개성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제품 생산 및 무역기지로 활용하면 된다. 이 사업은 김포시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 김포시를 넘어,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전략이자 남북 통일전략이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김포국제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첫째, 각종 기본 인프라가 우선 제공된다. 지하철 등 철도망, 고속도로, 통신, 전력 등 각종 인프라가 우선 들어온다. 둘째, 외국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과 각종 규제완화이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금이 대폭 감면되거나 심지어 완전 면제 즉 세금 자체가 없어지는 면세구역도 가능하다. 노사문제, 환경 등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도 이 구역에서는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셋째,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되고, 외국 화폐가 자유롭게 사용된다. 넷째, 외국인 전용주거구역이 조성된다. 한강과 서해바다가 조망되는 쾌적한 지역에 외국인, 고급인력들의 전용 주거공간이 조성된다. 또 외국인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외국학교와 병원, 약국이 들어오고, 외국 유명대학의 김포분교가 설치된다. 한강 철책선이 걷히고 한강에는 외국인들이 요트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멋진 풍경이 보여질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핵심 공약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