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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연기하기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는 6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 1,2,4_THB의 잠재적위해성으로 인한 EU와 아세안의 제조, 유통, 판매금지조치에 따라 여전히 1,2,4_THB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과학적 사실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기획하였으나 주관 및 주최, 발제 및 토론자가 확정되어 보도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에 논의과정 중인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1,2,4_THB를 사용해 샴푸를 만들어 팔고 있는 
   ㈜모다모다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한 기업이나 단체장의 소속기업을 언급하며 무슨 관계라도 있는 듯이 언론플레이 펼치며 비방해.
■ 위해가능성 논란이 있는 성분에 대한 소비자안전 대책 토론회에 기업을 부르거나 기업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의무없어! 가습기살균제 성분 안전성을 토론하는 자리에 옥시를 불러야 형평성이 맞는것인가? 토론회는 전문가로서 균형있는 입장을 고려하여 기획된 것으로 형평성 문제 없어.
■ 토론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배려하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나 기업관계자가 토론자로 오도록 시간을 주었으나 토론자를 교섭하거나 회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결국 주최 또는 주관단체 및 토론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를 연기하게 함
■ 소비자안전문제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위해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해 확실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약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함으로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하였으며, 이같은 기업의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 !
■ 6월3일부터 유럽에서 1,2,4_THB 판매금지조치 시작! 이유는 인체위해성
   여전히 1,2,4_THB를 이용한 샴푸를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는 안전한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검토위해 긴급 국회 토론회 기획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yy, SCCS)는 18명의 과학자가 1년6개월동안 1,2,4_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여 2019년 6월21일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총회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는 1,2,4_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여섯 번째 보고서이다. 

SCCS는 “반응하지 않은 1,2,4_THB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세미퀴논(semi-quinone)에 소비자가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세포내에서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킬 위험이 있어서 DNA 부가물이 발생하여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한 기업이 제출한 서류나 기존 다른 문헌에서 이러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불가판정을 내렸으며 샴푸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12일 1,2,4_THB는 유럽에서 사용금지가 확정되었으며, 해당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2021년 9월부터 출시금지, 2022년 6월3일부터 판매금지 되었으며 아세안10개국은 나라별로 일정은 상이하나 2022년 5월28일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2,4_THB에 대한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국내 과학자들에 의한 위해평가결과 보고서는 2020년 11월에 식약처에 보고되었는데 “피부감작성 및 약한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참고1. 2022년 6월6일 미래소비자행동 성명서]

이에따라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1,2,4_THB를 등재하는 고시개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안전성 전문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제495차 회의 한번으로 해당 물질을 사용금지 목록 등재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2,4_THB를 사용한 샴푸를 제대로 된 안전성 정보도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과학적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기획하였다. 

 

■ 토론회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보도자료가 나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유출! 주관기관에는 취재도 하지않고 기업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는 기사를 게재, 왜곡되고 악의적인 주장 실어, 토론회 형평성에 문제없으며 위해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제품 만들어 파는 기업을 토론회에 부를 의무는 없어! 
  
긴급토론회를 하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토론회 준비와 프로그램 확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중에 보도자료가 배포되기도 전에 기획단계의 토론회 프로그램이 유출되었으며 아이뉴스24와 아시아타임즈는 토론회 주관 단체와는 취재도 하지 않은채 위해성 논란이 있는 1,2,4_THB를 이용하여 샴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모다모다측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적은 기사를 내었다. 

㈜모다모다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토론에 참여하려고 준비중인 발제자와 토론자 일부에 대해 마치 특정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듯한 주장을 언론에 배포함으로서 토론회를 주최, 주관하고 참여하기로 한 전문가들이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모다모다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기로 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2. 6월2일 아이뉴스24 관련기사]

 

■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토론자를 추가해 달라고 하여 기회를 주었으나 토론자를 교섭하기는커녕 언론에 악의적인 보도자료 배포, 결국 주최 또는 주관단체 및 토론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를 연기하게 됨

토론회 기획이 마무리 되고 보도자료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모다모다측은 토론자를 추천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여 6월3일 오후까지 기다렸으나  ㈜모다모다측은 전문가나 기업 연구자등 토론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모다모다는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배려하여 기회를 부여한 것임에도 이를 악용하여 시간을 끌면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두 번째 기사가 실렸다. [참고2. 6월3일 아시아타임즈 관련기사] 

기사가 두 번에 걸쳐 실리자 결국 주최 또는 주관단체 및 토론참여자중 일부는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리거나 본인이 속한 단체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히게 될까 우려하며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현재 토론회는 연기하기로 하고 ㈜모다모다측에 6월10일까지 토론자로 참여할 전문가나 회사 연구자 등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 소비자안전문제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약자인 소비자들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기업의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 !

위해가능성 논란이 있는 성분에 대한 소비자안전 대책 토론회에 기업을 부르거나 기업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성분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위해평가 관련 전문가, 소비자운동가,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유하면 되는 일이다. ㈜모다모다의 주장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안전성을 토론하는 자리에 옥시를 불러야 형평성이 맞는것이라고 주장하는것과 같다. 토론회는 전문가로서 균형있는 입장을 고려하여 기획된 것으로 형평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제적으로 위해가능성 문제로 규제가 강화되고있는 1,2,4_THB라는 화학물질 성분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검토하고 여전히 해당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안전한것인지 전문가와 행정당국에 묻는 것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다. 

㈜모다모다는 위해가능성 논란이 있는 1,2,4_THB 물질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으로 소비자관점에서 화학물질 성분안전성을 토론하는 자리에 기업을 불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행정당국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기획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논의의 자리를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왜곡된 사실로 참여자를 압박함으로서 소비자는 1,2,4_THB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소비자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보를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연기 후 ㈜모다모다측 추천인을 포함하여 다시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와 별개로 국회토론회에 대한 ㈜모다모다측의 대응은 비윤리적이며, 비상식적인 태도로서 소비자들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균형잡힌 토론회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방해하는 기업의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