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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한국인과 조선인

 

현재 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사랑하고 양식과 도덕에 기초한 인류의 지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이와 반대로 국가나 인류에 대한 기본적 태도도 결여되어 있고  대개  게으르고 거짓을 근간으로 이기적인 족속들이다. 시기적으로는 민주화 이전인 1980년대까지 전자, 민주화 이후엔 후자가 지배적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건국(탄생)은 기적에 가까운 반전과 행운, 도전과 응전이 함께했다. 태평양전쟁의 결과 해방이 되었으나 절대빈곤, 남북분단, 지정학적 위기속에 있었다. 여기에 한줄기 빛이 있었으니 이승만박사였다. 민족해방운동과 지성의 상징인물은 선각자이자 국제외교의 천재였다.

해방정국에서 건국의 신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듬해 중국의 공산화로 위기를 맞게된다. 세계최강공산국가들과 국경을 접한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부터 지키려는 이승만대통령의 대미협상은 잇따라 실패하고 6.25를 맞게된다. 다행하게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의 결단으로 미군의 즉각 참전이 이루어지고 유엔군의 잇따른 참전도 합세했다.

3년에 걸친 내전은 동시에 국제전이었고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의 휴전과 한미동맹은 위대한 응전이었다. 1960년대가 되자 소위 식민지시대에 탄생된 세대가 중견이 되었다. 5.16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군사혁명정부의 수장(박정희)은 조국근대화를 시대적 소명으로 국가개조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병철, 정주영, 최형섭, 박태준, 신격호, 장기려 등 기업인과 과학  나아가 사회운동가까지 동참시킨 것이다.

한국의 조국근대화는 남북대치의 높은 군사비의 압력과 자원빈곤에도 불과 한 세대만에 이룩한 세계사의 경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심지어 공산주의와 연대하는 반역세력도 뿌리를 내렸다.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화는 역사와 현실, 이념과 시장, 지성과 반지성이 혼재된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교양과 재산에 기반한 체제이고 사법체제로서 반역세력에 맞서는 방어기제를 갖춘 체제이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는 규율과 책임, 지성과 의무가 형해화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었다. 민주화 10년만에 IMF를 맞고 친북세력에게 정권교체를  당한 한국은 이후 10년간  대외적으로 친북정책으로 대내적으로 규율과 지성을 해체하게 된다.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한국은 반공국가로 경제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다. 노조(민주노총), 교육(전교조), 언론(언론노조), 종교(정구사)에 이르는 반역과 거짓, 게으름과 반지성의 집단들이 정권을 위협하거나 수권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다. 실지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은 반보수운동을 상시화하고 강화해왔으며 마침내 대통령탄핵과 (문재인)정권창출에 성공했다. 문재인정권의 적폐선언은 하나의 상징이자 한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반역, 탈법, 부정부패는 이미 한국이 과거 성장과 질서의 대명사인 동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닌  혼란, 노조주의, 포퓰리즘이 만연한 남미형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남미형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이재명현상이다. 변호사출신으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전과4범일 뿐 아니라 지역을 권력카르텔을 통해  행정뿐 아니라 조폭(테러조직), 경찰, 검찰에 이르는 범죄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대장동, 백현동 등 천문학적 부정을 저지른다. 문제는 범죄집단의 총수(이재명)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정당, 언론, 시민단체들이 정권을 위협하는 정도라는 사실이다.

이제 한국은 두가지 선택에 놓여있다. 하나는 양식과 교양에 기본한 정상적 자본주의의 길이다. 또 하나는 거짓과 조작, 반지성과 선동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미 야당과 반정부세력들은 소위 대통령지지율을 통해 탄핵의 긴 강으로 윤석열정부를 흔들고 있다. 이들은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고 말한다. 역사와 현실을 모르는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대통령에게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