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는 10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농단한 평화복지연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농단한 평화복지연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

 

인천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대대적 개선을 약속했던 유정복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농단한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와 뒷거래를 하는 정황증거가 확인됐다. 평복의 부설기구 소장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유 시장 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야,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뱃속 챙기기에 골몰했던 평복은, 시장이 바뀌자마자 또다시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지난 10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 시 직영화 및 관련 범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언론 대표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회견문과 성명서를 유정복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장실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자리에 없었고 비서실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대표단을 응대하고 나선 자는 최계철이라는 인천시 정책비서관이었다.

 

최 씨는 어떤 인물인가? 바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차지하고, 최악의 예산 농단 사건을 일으킨 평복의 부설기구 소장을 지낸 자다. 최 씨는 인천시 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평복이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는 참여예산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인천일보, 인천투데이 등에 참여예산센터 소장 명의의 고정칼럼까지 게재해왔다.

최 씨의 전임자는 박남춘 식 인천주민참여예산에 기획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한 박준복 씨였다. 평복의 감사까지 맡았던 박 씨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더니 박 전 시장 당선 이후에는 아예 인천시로 들어가 재정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 씨의 후임으로 평복 부설기구 소장으로 활동하던 자가 유정복 시장이 당선되자 마자 시 정책비서관으로 들어가 비서실에 똬리를 틀고 앉은 것이다.

최 씨는 참언론 대표단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꺼냈다. 이는 평복이 참언론과 시민단체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평복이 유포하던 대표적 거짓말이다.

참언론은 수많은 성명과 논평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매우 귀중한 제도”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기자회견 명칭도 주민참여예산 반대와 폐지가 아니라 ‘시 직영화 촉구’였다. 그런데도 이 자는 시청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평복이 유포하는 악의적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최 씨는 참언론을 비하하고 회유하려는 듯한 악의적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자기가 평소 참언론을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시키자고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이 또한 ‘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지 못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거짓 주장이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시켜줄 수 있다는 사탕발림식의 가당치 않은 헛소리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두지만, 참언론은 단 한 번도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예산이나 활동비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 참언론의 모든 활동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활동가 전원이 단 한 푼도 활동비를 받지 않은 채,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

 

유 시장과 평복과의 관계는 이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유 시장이 평복을 좌지우지 한다는 인천투데이 사장 박길상 씨와 의형제를 맺었다는 소문은 인천시 정·관계와 시민사회 단체 내부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유 시장은 또 14대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평복 정책위원장인 신규철 씨를 ‘인천시 시민사회 특별자문역’으로 위촉했다.

유 시장 친형인 유 모 씨는 제16대 인천시장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23일 인천투데이와 초대형 인터뷰를 했다. 박길상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작성한 이 인터뷰는 “고향 인천 잊을 수 있나요. 하지만...”이라는 제목으로 인천투데이에 게재됐다. 당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후보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유 시장과 그의 친형까지 평복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평복은 유 시장이 낙선하고 박남춘 전 시장이 당선되자 박 시장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박 시장 재직 기간 중 천문학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차지했고, 평복 핵심 회원 2명이 시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에도 평복 활동가들이 대거 포진했고 심지어 초대 인천복지재단 대표도 평복 핵심 인물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유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평복의 핵심으로 활동해왔던 최 씨를 시장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해 보란 듯 시장 비서실에 앉혀 놓은 것이다.

 

평복의 행각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평복은 지난 2002년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전 시장 때 대북지원사업을 한다며 안 시장과 붙어 다녔다. 그러다가 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이 당선되자 시장 인수위 때부터 대거 몰려가더니 새누리당 유정복 시장이 들어서자 이번에는 신규철 씨를 특별자문역으로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 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로 다하기 어려운 온갖 특혜를 퍼 담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유 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으로 당선되자 곧바로 평복 핵심활동가가 시장 비서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것이다.

평복이 또다시 유정복과 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유정복 등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철새 행각은 철면피를 넘어 시민사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파렴치함 그 자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겉으로는 진보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이 달린 일이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벌 때처럼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은 행동을 벌여왔다.

 

유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농단하며 사상 최악의 재정 범죄를 저지른 평복의 핵심 간부 출신을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내 팽개친 ‘시민 배신행위’다.

유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소수의 특정 집단이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시장 인수위원회는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가 주무르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감사 등을 통해 참여 예산제의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시장에 당선되자 마자 유 시장 자신과 인수위가 지목한 특정 집단, 단체인 평복의 핵심활동가를 시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자신의 공약을 뒤집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 손잡고 이들의 범행을 적당히 덮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유 시장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인천시민의 혈세인 주민참여예산을 온갖 범죄를 통해 제 멋대로 주무른 평복의 핵심 간부 출신 인사를 즉각 정책비서관에서 해임하라.

그리고 이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임명한 사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 조치하라.

유 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인 ‘주민참여예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수위가 밝힌 ‘고강도 감사 약속’이 무슨 이유로 이행이 되지 않는 지,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향후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시민의 혈세인 주민참여예산을 빼돌려 제 뱃속을 채운 범죄를 묵인 방조하고 은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유 시장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시장 퇴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8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