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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해야"

국회의원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코인 투기 정황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통한 국회의원 300명 가상자산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대표는 “최근 며칠 터져 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보고 있으면 코인 소득과세 유예법안 참여와 지난 대선 당시 NFT 발행은 애교 수준이다. 
급기야는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겼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국민이 선출한 이가 과연 ‘투자왕’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릴 지경이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은 당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며, 
“더구나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 방위적 로비를 벌였으며, 실제 김남국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배진교 대표는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문제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부각되어 왔다.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감안하면 사적인 자산증식 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윤리국회법’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대표는 “무위한 정쟁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회가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양당이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처리에 합의를 이룬 만큼 권익위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정의당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양당의 조속한 결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