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 "상중도 고산 인근 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

  • 등록 2025.04.26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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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소재센터를 상중도 바깥에 지어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대표 오정규)는 4월 26일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중도 고산 인근 유적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며, 또한 "정원소재센터를 상중도 바깥에 지어라!"라고 밝혔다.

 

다음은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의 긴급 기자회견문 자료이다.

 

육동한시장은 상중도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거꾸로 그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콘크리트 대형건축물인 정원소재센터를 상중도에 지으려 하고 있다.
더구나 상중도 고산 인근 선사시대 유적지에 지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유적과 자연을 파괴하는 매우 잘못된 행정이다.
상중도는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도심속 자연녹지이다.
또한 춘천시청이 용역을 맡긴 “상중도 생태학적 가치 발굴조사 연구”보고서에서도 시종일관 상중도 자연생태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대형건물을 짓지 말고, 기존 건축물과 비닐하우스도 차츰 상중도 바깥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춘천시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꾸로 자연생태를 훼손하는 대형 콘크리트건축물을 상중도에 짓겠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상중도 고산 인근 선사유적지는 청동기시대 집터 214여기, 각종유물 130여 박스, 국내 최초로 발견된 석제 검파두식 등이 발굴된 매우 귀한 선사시대 마을유적지이다.
따라서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가치있는 보물유적지인 것이다. 그리고 사적지로 지정되면 그 주위로 반경 500미터가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지금 그 사적지지정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육동한시장은 사적지로 지정되기 전에 알박기로 선수를 쳐서 대형 콘크리트 건물을 유적지에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유산법의 법정신을 위배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또한 2023년 발굴조사과정에서 발굴조사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부작위가 있어 지금 시민단체에 의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육동한 시장은 위법하게도 공사를 강행하였고 결국 시민단체에 의해 공사중지가처분 재판이 신청되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4월3일 정원소재센터 공사부지이며 미발굴지역에서 결국 유물이 다량 발견되며 공사가 중지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22년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안나와서 공사부지로 선정된 그 미발굴지역에서 유물이 다량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굴조사 관련 공무원들과 육동한시장의 중대한 부작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허가 및 건축허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재심의 되어야 한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팀장 전동현은 4.23(수) 공사중지를 해제하였다. 국가유산청이 통보한 조치사항인 “공사중 유물이 발견되면 신고하라”에 따라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으니 공사중지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말이 되는가? 공사부지에서 공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육안으로만도 360점이 넘는 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시굴조사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재개시키고 공사중 유물이 발견되면 신고하라니...국가기관의 이런 야바위만도 못한 행정에 아연실색하게된다. 더구나 전동현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한 엉터리“전문가의견서”에는, 유물이 360여점이나 쏟아져 나온 부지가 문화유산 희박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성토층이므로 추가조사가 필요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토층으로 단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성토층이라 하더라도 그 성토층에서 대량의 유물과 고인돌이 발견되었으면 이것은 더욱 희한하고 특이한 경우이므로 더욱 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인데도, 전문가의견서에는 추가조사가 필요없다고 되어있는 것이다. 춘천시청 문화예술과 팀장 전동현은 이런 엉터리 전문가의견서를 국가유산청에 보내어 공사재개를 하려하고,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주무관 윤형준은 그런 엉터리 전문가의견서에 이용당하여 공사를 중지시키지 못하는 등 전동현과 윤형준은 이런 허접한 전문가의견서를 주고 받으며 국가기관의 행정을 부작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역사와 문화재를 지키는 사명이 본분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을 부작위하며 유적지를 파괴하는 공사를 중지 못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시민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윤형준주무관은 잘못된 상황을 재인식하고 2025.04.25.(금) 14시경에 다시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하였다 한다. 뒤늦게나마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다.
이제 육동한시장과 전동현은 국가유산청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유적지파괴 공사인 정원소재센터 공사를 즉각 중지시키고 올바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육동한시장은 이제라도 멈추어 서야 한다. 역사와 환경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업을 이제는 멈추고 시민들의 외침에 귀기울이길 촉구한다. 육동한시장은 상중도에서마저도 제2의 레고랜드사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하중도 보물유적지를 짓뭉개고 들어섰으나 폭망하고 있는 레고랜드처럼, 정원소재센터도 상중도 자연생태와 선사유적지를 짓뭉개는 콘크리트 덩어리인 것이다.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고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관광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제 올바른 대안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상중도 고산 인근 선사유적지와 상중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생태는 최고의 관광자원이요 시민들의 쉼터이다.
역사와 자연과 생태를 잘 살려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자연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광명소는 관광객이 많아 춘천상권과 경제를 살려내는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정원소재센터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자연을 파괴하는 곳에 짓지 말고 상중도 바깥에 지어라는 것이다. 예컨대 춘천역 역세권이나 춘천대교 입구 오른쪽 빈 터에 소재센터를 지어도 될 것이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상중도를 관리할 수 있다. 그곳에서 차량으로 상중도를 오가는데에 1시간이 걸리겠는가 2시간이 걸리겠는가? 단 몇분이면 오고갈 수 있는 그곳에 관리동과 연구동을 짓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단기4358년(2025) 04월 25일

 

중도유적복원단체연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대표 오정규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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