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대한민국의 화약류 취급 시스템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경찰청, 방위사업청 등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 아래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과거 발생했던 크고 작은 사고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고려할 때,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약류 관리는 제조, 운반,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경찰청은 민수용 화약류의 허가와 단속을 주관하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 함께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군용 화약류의 경우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별도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화와 같은 주요 화약류 취급 업체는 GPS 추적, 원격 통제 기능 등을 갖춘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하여 운반 과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작업일지 작성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관련 사고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거 폭약 공장 폭발 사고나 건설 현장 발파 작업 중 발생한 인명 피해 사례는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작은 부주의나 규정 미준수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 시설 노후화, 관리 감독 소홀 등이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발파공사 기술지원규정' 등에서는 화약류 취급 시 충격 방지, 화기 엄금, 누전 위험 장소 회피 등 구체적인 안전 수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는지가 안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약류 취급 시스템은 법적 근거와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등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완벽한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함께 현장 작업자들의 철저한 안전 의식과 규정 준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꾸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 투자, 그리고 현장 작업자의 책임 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화약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전문의 정신
대한민국의 산하는 축복받은 땅인가?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은 땅인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끝없는 충돌과 야욕 앞에 식민지, 전쟁, 분단의 아픔을 숙명처럼 품고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질문에 명백한 답을 내린다.
나, 알프레드 베르나르 노벨은 심사숙고한 결과 이 문서로써, 내가 죽을 때, 남기게 될 재산과 관련하여 내 유언이 아래와 같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유언 집행인에 의해 안전한 유가증권에 투자된 재산으로 기금을 만들고, 여기에서 매년 나오는 이자를 지난해에 인류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준 사람들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이자는 모두 6가지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분야의 수상자에게 각각 수여한다.
산업의 혁신을 이룬 다이너마이트 발명자의 유언은 평화와 인류애의 정신으로 꽃을 피운 노벨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에 74%는 산으로 이루어진 금수강산임을 잘 알고 있다.
18세기 후반 100년 동안 일어난 생산기술,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큰 변화, 1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을 살펴보았다.
영국에서 일어난 방적 기계의 개량, 수공업장이 기계설비로 대체되며, 자본주의가 싹을 틔우고, 증기기관, 전기 전동기,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진보적 기술에 힘입어 2차 산업혁명이 증폭되고, 1970년대 컴퓨터, 인터넷,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대한민국은 고도화 산업의 선두 구룹에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거친 충돌 속에서도 금수강산의 축복을 명백히 증명했다.
1780~1940년의 역동적 산업사회의 진입을 <산업혁명>으로 정의한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개념은 아놀드 토인비에 의해 <산업혁명>의 정의로 완성된다.
우리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눈물로 파고를 헤쳐온 민족이자 국가다.
식민지, 분단, 전쟁이라는 도전 앞에 영토 74%의 산하가 버티고 서있음을 살펴본다. 도로, 산업단지, 주택, 농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산하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 이룩할 수 없는 장벽이다.
금수강산에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지하자원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화약류 산업이 필수적임은 물론, 산업화를 위한 도시건설, 고속도로, 철도 등 대부분 모든 건설들은 화약류 산업이 요구된다.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하철, KTX의 건설 등은 노벨의 철학적 사유가 숨 쉰다. 평화적 도구다.
압축 고도성장의 밑그림에 노벨의 철학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석유파동 등 모두 알고 있는 에너지 파동의 결과물은 공유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다이너마이트>의 혁신을 우리는 모두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성공신화는 <다이너마이트>의 혁신이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노벨은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둔다. <다이너마이트>가 전쟁 무기화 되며, 죽음의 사업으로 비난받게 된다.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로 전쟁 판도를 바꾼 재앙이 된다.
그는 인류의 재앙 앞에 큰 좌절과 속죄의 뜻으로 노벨상을 재정하고 유언을 남기게 된다. 그 정신의 숨결이 꽃핀 곳이 대한민국 고도화 산업현장이다.
평화의 열매임을 명백하게 선언한다.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전문의 서사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으나 물 한 방울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금수강산, 평화의 바다는 그만큼 작아질 것이라는 선언으로 소망한다.
우리는 화약저장소 <화약고> 실태를 정교하게 조사를 하였다. 화약류 저장소별 저장량을 살펴보면, 1급 저장소 <폭약 40톤>, 2급 저장소<폭약 10톤>, 3급 저장소<25Kg>, 수중저장소<200톤>, 간이저장소<15Kg> 화약고 저장량이다.
폭약, 전기뇌관, 도폭선등 발파현장 취급소(300kg)의 임시 저장소의 저장량이다.
2017년도의 화약류의 시설물 수량과 사용현장등을 파악하였다.
화약류 판매소<138>, 화약류 저장소<172>, 화약류 사용광산 및 기타 사용현장 <1593>.
인프라의 위험성, 안전지수, 개량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의 자격증 면허소지자<218명>, 화약관리 기술사<128명>, 화약관리 기사<3150명>, 화약류관리 산업기사<6137명>, 화약류 관리기능사<1596명>, 화약류 제조기사<381명>, 화약류 제조산업기사<286명>, 화약류 제조기능사<40명>, 합계<11718명>.
국내 화약고 분포,
국내 채석광산 분포, 2017년 기준으로 화약류 저장시설의 화약저장소<172곳>.
2021년 12월 기준 화약류 취급시설의 제조소와 저장소, 사용현장, 취급자소등 총 1593곳 <국내 광산분포>, 화약류 비전문가 배치, 화약류의 전체 시스템과 유통망 관리 파악부족, 편법과 위법행위 취약, 실시간 확인 불가능 등.
우리는 우리가 운영하는 화약류 관리시스템의 하나하나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화약류 도난, 방치, 사고, 사건·사고를 정리하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화된 안전관리 협회. 즉,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의 창립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리역 대형참사를 거울삼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관리시스템을 운영 작동하고 있는가!
산업의 꽃인 <다이너마이트>를 재앙의 덫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 안보에 위험으로 빠지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산하는 축복받은 땅인가!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은 땅인가!
우리의 안전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을 모르고, 스스로의 안전불감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대에 뒤처진 사고로 인해 <재앙>은 또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이십여 년의 여정 속에서 전문성의 기술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걸어왔다.
길에서 화약박스 수거, 경위파악 오리무중, GPS조작 및 설치미비로 수사의 어려움,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의 문제점, 일반시민 화약발견, 화약 운반도중 분실, GPS조작 및 설치미비로 경로 기록 확인불가, 전화 주문으로 인한 착오와 전산 입력오류, 현장사용량 계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유통과정과 산업현장의 위법행위 발생, 개념도를 하나하나 정립 개념화하며, 최근 사건사고 내용(방송매체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 2016년-8건, 2016~2019년 등 5년의 기간 동안 화약류로 인한 사건·사고는 31건 발생, 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 사망자 59명, 중상자 185명, 경상자 1158명, 2011년 4월 6일 부산아파트 산업용 폭약 폭발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발파용 폭약을 빼돌려 범행(경찰 2명 부상), 35건의 보도 사건을 정리했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와 방향성을 새롭게 하며, 총포화약류 단속법, 화약류 관리·감독 담당자, 화약류 관리저장소 관리자, 방문점검 프로세스의 명백한 개선을 확인했다. 위법은닉보관 실태, 화약류 저장소의 의미 없는 점검이었고,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담당자들은 화약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점검하는 걸까?
대한민국 화약류는 법적 장부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의 관계자들은 장부를 보아도 알 수 없는 구조와 전문지식 부족으로 문제점을 쉽게 찾아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문지식 부족과 기록형식 복잡, 장부작성 지식부족, 화약류 준수사항 서류처리 부족, CCTV 및 비상벨 무용지물, 폭발물인 화약고의 정보 노출은 이미 인터넷의 자세한 정보로 보안<국가안보> 노출이 된 상태이며,
무자격 외국인 화약류 취급, 범죄 이력자, 외국인 등 인건비 절약을 위한 작업자 급여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을 고용, 화약류 은닉보관, 지역별 신고필증 문제점, 화약류 운반신고 필증 구간 및 경유지 문제, 경로이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구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리시스템운영의 한계가 있었고, 총포화약 안전관리 시스템은 2014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의 전문, 고도, 독립화의 개념을 위해 20여 년의 연구, 데이터, SYSTEM의 연구에 몰두했다.
작은 구멍이 결국 나라의 운명을 지킨 네덜란드의 소년 이야기를 거울삼아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처럼 뚜벅뚜벅 걸어왔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려 대한민국 금수강산의 축복을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전문의 정신을 정립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21C 대한민국 산업고도화를 완성하게 된 노벨의 철학을 꽃피울 사명감이 있다. 화약류 전문가 구성 종합통제실 운영의 필요성이다. 경찰청 지휘통제실의 실시간 모니터링 확인, 법규위반 AI신호 경고작동 시스템의 인공지능 관리시스템 운영이다.
아날로그식 시스템을 뛰어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화약류 운반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조기출발, 운반차량, 속도위반, 생체인식 본인확인 등 통제되고, 관리되는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화약류 운반, 관리, 관리·감독 자동화 전산 시스템이다. 지휘통제실의 정보데이터입력, B2B, B2C, B2G 서버, 각종 입력데이터 기록을 종합 관리통제 한다.
출발지 관할지구대, 화약저장소, 출발신고, 도착신고, 사용현장, 사용량과 반납량, 업무직원 방문점검 확인, 화약저장소 입력데이터, 현장 책임자의 APP 입력데이터, 관리·감독 서버 프로그램 정보확인, 지휘 통제실, 관리자, 입체형 통제를 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화약류 산업현장의 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서버 프로그램에 전송하여 국가기관(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지구대)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의 절차와 확인절차의 시간개선, GPS단말기 사용문제 해결, QR코드 및 바코드를 이용한 화약류 경로와 실시간 위치파악, 화약고의 문서관리 현실화와 신속·정확한 전산관리, 화약류 저장소(화약고)의 입고, 출고, 재고, 업체관리, 현장화약류, 관리 보안책임자의 소통, 일별 및 월별 사용량 확인 등. 전산업무 일괄관리처리,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 체계적 관리, 화약류 산업의 최적화 전산 시스템이다.
APP기능 활용 및 업무 효율성, 블록체인과 같은 강한 보안성 적용가능, 현장작업자의 업무효율증가, 국가기관 관리·감독 효율성, 지역별 관리·감독 시스템의 통합. 화약류 산업 디지털화 시대, 폐쇄적 관리혁신,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위법행위 관리.
우리는 시스템 판매로 국내제품 수출 가능한 다이너마이트 안전 플랫폼 터미널 운영을 설계한다. 국내제품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안전망을 위한 시스템 명목으로 시스템 수출 판매하여 K-안전 시스템 브랜드 터미널을 운영 증대한다.
우리는 산업용 화약 산업시장을 확장 후 국가 관련 사업연결과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시장 확장이다. 국방부 탄약고 관리, 원자력(방사선)원료 운반관리, 위험물 및 유독물 운반산업, K-안전 시스템의 철학이 산업화의 동력이 된다.
우리는 국가기관 화약류 저장소, 산업현장 화약류 책임자 등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를 함께 공유하는 비전을 설계하였다.
화약류 산업은 남북통일, 미래산업 지형에 있어 반드시 화약류 산업에서도 전산 관리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한다. 지하 광물자원 개발은 화약류 산업의 필수이자 전제조건이다. 금, 은, 철, 동, 아연, 납, 망간, 중석, 니켈, 마그네사이트, 무연탄, 갈탄, 흑연, 석회석 등 금수강산의 보물을 통제 관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산하의 축복받은 땅임을 선언한다.
땀과 눈물로 쌓아온 한강의 기적을 인류 모두가 사랑하는 한강의 신화로 승화시킴을 소망한다. K-화약류 안전 관리시스템, K-화약류 안전 터미널을 통하여 노벨 철학의 제2의 르네상스를 꿈꾼다. 우리는 빨리빨리, 식민지, 분단, 전쟁등의 역경을 딛고 현대화에 성공리 완성했다.
우리는 1868년 경찰관 수동, 영국 런던, 적색, 녹색, 자동차 신호등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1918년 뉴욕 번화가에서 빨강, 파랑, 노랑 신호등이 탄생하였다.
192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100% 전자동 신호등이 탄생했다.
1940년 화신백화점, 을지로 입구, 조선은행 앞, 신호등이 대한민국에 도입되었다. 1978년 중앙통제 시스템이 완성된다.
50여 년의 긴 여정이다.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상주차 불허, 차량 주정차 불허,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 1995년 도로교통법이 제정발효 된다.
23년의 긴 여정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안전관리 통제 SYSTEM의 역사다.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1988년 소셜마케팅 책임자인 오로크가 버클리시의 공공 폐기물 교육 캠페인, 절감<recluce>, recycling 폐기물 재사용<upcycling> 가치창출, 프리사이클링, 배출 자체를 최소화, 코로나19, 일회용 사용량의 증폭으로 프리사이클링의 철학이 요구된다.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전문의 N.G.O 정신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TNT안전 플렛폼이 70여년의 여정을 담아 온 인류의 평화, 안전, 사랑을 담은 <화약류 산업안전 준법관리협회> 창립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