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2대 국회에서 법률개정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강서구의 A씨가 요구하는 "성범죄자는 공인중개 부동산 업종에 종사할수 없다"라는 법률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중개업은 시민들의 주거지 출입과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밀접한 업종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첫번재는 국가가 우리 사화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범죄 전과자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과 비밀번호를 받아 국민의 주거지를 출입하는 등 공익업종으로서 성범죄 전과기록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조회)를 공무원처럼 의무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장기간 여러 명의 상습적 성범죄 장소로 사용하는 (법적 확인) 현재 영업 중인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즉각적인 페쇄를 강력하게 국가에 요구합니다. (부동산 폐쇄) 강력범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세번재는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개업 종사자들에 대한 전국 부동산들의 성범죄 이력을 철저히 전체 전수 조사하여 현재 성범죄자가 있는 모든 부동산의 영업중단 및 퇴출을 단호히 촉구하며 국민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것이다.
네번째는 경비업법도 2014년도에 성범죄자들을 전체전수 조사하여 퇴출시켰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거주지를 자유롭게 방문하기 대문에 경비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강도의 엄격한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라는 것이다.
다섯째로 공인중개사의 정기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키와 비밀번호를 알고 개인정보 및 주거지 출입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 되야 하는 바 성범죄의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들처럼 1년 1회 성범죄 에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것이다.
여섯째로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들은 키와 비밀번호를 여러 곳 부동산에 동시에 알려 줍니다. 건물 전체를 부동산이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경비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범죄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형태를 보면 화곡동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종사자가 성범죄로 1) 벌금 800만원 2)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3)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관련단체 취업 제한 5년 법원의 확정판결문 처분을 받은바 현재 형벌이 집행 진행되고 있는 자로서 현재 시민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자가 여전히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부모 출근 시 혼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1인 가구 젊은 여성들과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방문하여 성범죄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며 상습 성범죄 장소가 일어나고 있는 해당 부동산 폐쇄 조치를 시행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 할 것을 국가에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서명 동참으로 법률개정과 부동산 폐쇄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아이들과 청소년들, 장애인들, 1인 가구 젊은 여성들, 혼자 사는 여성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서명한다라고 되어있다.
한편 화곡동 성범죄와 부동산 전세사기 의미와 해결책으로는 가장 먼저 성범죄가 일어났단 의미는 그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수 있다는 신호로 범죄가 일어나는 환경은 사회적,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그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사회의 경각심과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따라서 상습적인 성범죄 부동산업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다면 그 지역은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범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약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부동산 산업의 신뢰라는 측면에서 신뢰가 크게 손상되며 부동산 계약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떨어질수 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며 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신뢰가 약화되고 이주 를 고려하는 문제로 확산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문제점으로 경찰,법원 등 법적 기관의 대응이 부족하거나 범죄자의 처벌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일이고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강서구의 A씨는 "국민은 공인중개부동산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중개받을 권리가 있다"며, "부동산성범죄자 곁에 아이들을 보호자없이 두는것은 어른과 국가가 아이들의 인권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