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들어야겠다.
춘천 중도유적을 알리는 시민에게 춘천시는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는 이유다.
법을 지키라는 말 자체는 맞다.
그런데 시민에게 법을 집행하기 전에 한 가지부터 따져보자.

 

그 시민들은 도대체 왜 거기서 천막을 치고 중도유적을 알리고 있었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인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춘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여기에 중도유적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그 일은 원래 누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미 국가가 보존조치한 유적이다

 

중도유적은 시민 몇 사람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유적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이미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제2021-1호」를 통해 중도의 청동기시대 환호, 원삼국시대 환호, 지석묘 등을 보존조치유적으로 고시했다.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다.
사적 지정을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가 2022년 12월 22일과 2023년 5월 23일 두 차례 진행됐다.
그리고 2023년 사적 지정 사전심의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출석위원 9명. 가결 9명.
전원 가결이다.
지정 명칭까지 검토됐다.
‘춘천 중도동 유적(春川 中島洞 遺蹟)’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국가가 보존조치했다.
전문가들이 두 차례 현장조사를 했다.
사적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출석위원 9명이 모두 가결했다.
명칭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춘천역에 도착한 사람은 이 유적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안내판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가?
춘천역. 춘천대교.하중도 삼거리.레고랜드 입구.
이곳에 거창한 박물관을 당장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이런 안내라도 하면 된다.

 

‘춘천 중도동 유적 →’
그리고 설명하면 된다.
‘이 일원에서는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환호·주거지·고인돌ㆍ경작지 등을 비롯한 유적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사적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사적 지정범위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적으면 된다.
사적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적으면 된다.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유적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410억 원은 움직인다
여기서 시민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10년 가까이 표류한 중도 유적공원과 유적박물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약 410억 원을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10억 원.
작은 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물어야 한다.

 

410억 원을 투입하기 전에 중도유적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적 지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를 현지보존할 것인가?
유적공원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박물관은 어떤 유적과 연계할 것인가?
상중도와 하중도의 유적·생태·경관은 어떻게 하나의 보존체계로 묶을 것인가?
그리고 GJC는 앞으로 중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다음 필요한 돈을 계산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인다
유적을 알리는 안내판은 늦다.
사적 지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이 안내하면 철거하라고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10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410억 원의 재정지원 절차는 움직인다.

 

그래서 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것인가?
유적 보존인가?
유적공원·박물관 약속 이행인가?
GJC의 사업 정상화인가?
멀린과의 계약관계인가?
혹시 소송이나 손해배상 위험 때문인가?
그렇다면 숨길 일이 아니다.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면 된다.
410억 원이 정말 중도유적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면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기존 개발사업의 계약관계나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 역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410억 원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의 돈이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10년 동안 못 만든 것을 이제 또 서둘러 돈부터 넣어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사적 지정 → 종합보존계획 → 유적공원·박물관 계획 → 필요한 재정 확정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410억 원을 단순히 과거 개발사업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돈으로 쓰지 말자.

 

‘중도 개발 정상화 비용’이 아니라 ‘중도유적 보존 정상화의 마중물’로 바꾸자.

 

그렇게 한다면 410억 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중도에서 그동안 무엇을 가장 먼저 걱정했는가.
사업비. 대출. 채무. 개발. 계약. 손해배상. 국제소송 가능성.
계속 돈 이야기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계약도 중요하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보자.

 

애초에 무엇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가?

 

중도라는 땅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땅 아래에서 엄청난 유적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행정의 첫 질문은 이것이어야 했다.
“이 유적을 어떻게 가장 잘 보존할 것인가?”
그다음 질문이
“그 보존계획 안에서 개발과 관광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여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순서를 거꾸로 놓고 달려온 것은 아닌가.

 

 

육동한 춘천시장께 묻는다
아주 간단하다.
춘천시는 중도유적을 자랑스러운 춘천의 역사자산으로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달라.
춘천역, 춘천대교, 하중도 삼거리, 레고랜드 입구에 중도유적 안내체계를 마련해 달라.
국가사적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시민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시민들에게
“철거하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부터 춘천시가 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시민 안내시설은 함께 정리합시다.”
라고 말해 달라.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께 묻는다
더 큰 질문이다.
강원도는 중도유적을 정말 보존할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410억 원부터 설명해 달라.
왜 410억 원인가?
어떤 산정근거인가?
왜 GJC 출자 방식이어야 하는가?
사적 지정과 종합보존계획보다 이 재정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MDA 등 기존 계약관계는 410억 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업시행자의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분쟁 가능성은 있는가?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명해 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달라.
410억 원을 투입한 뒤 중도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개발사업의 연장선으로 가는가?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방향을 바꾸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사적·자연생태·역사문화유산으로 가는가?
그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시민들이 화가 나는 이유는 100만 원 때문만이 아니다
100만 원은 오히려 작은 숫자다.
진짜 화가 나는 것은 행정의 우선순위다.

 

국가가 보존조치한 유적이다.
전문가 현지조사도 했다.
사적 지정 사전심의도 전원 가결됐다.
그런데 안내판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
그 유적을 대신 알리는 시민에게는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의 재정투입 절차는 진행한다.

 

그러니 묻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도로인가? 계약인가? 사업자인가?행정절차인가?
아니면 중도유적인가?

 

시민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욕을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질문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답변한 대로 실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춘천시장에게 묻자.
“중도유적 공식 안내판을 언제 설치합니까?”
강원도지사에게 묻자.
“사적 지정 보완을 언제 끝냅니까?”
그리고 다시 묻자.
“410억 원을 왜 지금, 왜 GJC에, 무엇을 위해 투입합니까?”
국가유산청에도 묻자.
“이미 보존조치되고 사적 지정 사전심의까지 가결된 중도유적의 국가사적 지정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답변을 받으면 끝내지 말자.
날짜를 기록하고 실행 여부를 확인하자.

 

돈부터가 아니라 역사를 먼저 보자
410억 원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박물관을 만들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유적공원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제대로 쓰자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또다시 과거 개발사업의 뒤처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유적을 국가사적으로 제대로 지정하고,
유적공원을 확대하고,
박물관과 연결하고,
상·하중도의 자연생태와 역사경관을 함께 보존하여
세계인이 찾아오는 살아 있는 역사문화공간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410억 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놀랍도록 간단하다.

 

춘천 중도유적을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다.
안내판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410억은 움직이는데 안내판 하나는 왜 못 세웁니까?

 

중도유적 알리는 시민에게는 100만 원 벌금.
중도유적 사업에는 410억 원.
숫자만 놓고 흥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행정의 우선순위를 묻자는 것이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중도유적을 정말 보존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말이 아니라 일정과 행정으로 보여주십시오.
사적 지정은 언제, 공식 안내는 언제, 종합보존계획은 언제, 410억 원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410억 원 이후 중도는 어디로 가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