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20.4℃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3.3℃
  • 맑음울산 21.4℃
  • 흐림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2.8℃
  • 흐림고창 21.9℃
  • 흐림제주 23.7℃
  • 구름많음강화 21.9℃
  • 구름많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1℃
  • 흐림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2.0℃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청, 역사속으로 사라져....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만에 10월 2일부로 막을 내린다.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게 되는 형사사법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결국 수사는 행정안전부로, 기소.공소유지는 법무부로 쪼개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