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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사고 진단 조사 행동연대, 2026년 10월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

“의료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말라”
가은병원 사망환자 유족, 의료중재원 감정 근거 공개와 독립적인 재검토 촉구
마약성 진통제 투여 간격·환자 감시·응급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감정의 독립성 강화와 피해자 의견 제출·이의제기 절차 개선 촉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의료사고 진단 조사 행동연대와 가은병원 사망환자 유족은 2026년 10월 7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 감정의 판단 근거 공개 및 독립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의료사고 진단 조사 행동연대와 유족은 중재원 감정이 사건의 중요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으며, 병원 측 설명을 받아들인 근거와 유족의 반박을 검토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이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일부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 간격, 투약 당시 환자의 상태 평가, 호흡억제 등 위험에 대한 관찰, 상태 악화 당시의 응급대응 및 설명 과정이다.
특히 유족은 감정서에 일부 펜토라박칼정 투여 간격이 허가사항과 지침의 권장 간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으면서도, 해당 투여를 새로운 돌발통증에 대한 것으로 평가한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각 투약 당시의 통증 평가와 환자 상태, 투약 지시 및 실제 투약 기록 등을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의 임종기 또는 호스피스 상태와 치료 목표, 연명의료 관련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서 당시 관찰과 응급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유족은 중재원 감정이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에 사용된 자료와 질의사항, 판단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유족은 다음 다섯 가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1. 감정에 사용된 자료 목록·질의사항·판단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할 것.
2. 투약 간격에 관한 지적과 최종 판단의 관계 및 유족의 반박에 대해 항목별 서면 답변을 제공할 것.
3. 기존 감정 참여자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의 재검토 절차를 마련할 것.
4.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과 감정 근거 확인, 오류 지적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5. 감정의 독립성·이해충돌 관리·이의제기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공개할 것.

 

유족은 “어머니를 잃은 뒤 바랐던 것은 공정한 확인과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의문을 외면하지 말고, 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답해 달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제기하는 의료행위 및 감정에 관한 문제점은 유족의 주장과 재검토 요청이며, 의료진의 위법행위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족은 언론이 관련 기록과 중재원·병원 측 입장을 함께 확인하여 취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말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가은병원 사건의 감정 근거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재검토에 나서라!

 

저는 가은병원에서 어머니를 잃은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제가 바랐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고,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공정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지금까지도 중요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에 더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 스스로 기록을 모으고 감정의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 현실이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묻습니다.

 

피해자가 제기한 의문에 충분한 근거로 답하지 못하는 감정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병원 측 설명은 받아들이면서 유족의 반박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재원은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가은병원에서 이루어진 마약성 진통제 투여와 그에 따른 환자 감시 및 응급대응입니다.

 

유족이 확인한 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일부 펜토라박칼정 투여 간격이 허가사항과 지침의 권장 간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투여를 새로운 돌발통증에 대한 것으로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유족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각 투약 당시의 통증 평가, 투약 지시, 실제 투약 시각, 환자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했습니까? 권장 간격에서 벗어난 투약을 평가하면서 어떤 의학적 근거를 적용했습니까?

 

또한 마약성 진통제 투여 중 호흡억제 등 위험에 대한 설명과 환자 상태 관찰이 적절했는지, 상태 악화 당시 응급장비를 얼마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종기 또는 호스피스 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질문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연명의료 관련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관찰과 대응이 적절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재원 감정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것으로 유족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어떤 질문에 답했으며, 어떤 이유로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가은병원 사건의 감정에 사용된 자료 목록, 의뢰된 질의사항, 판단 근거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둘째, 투약 간격에 대한 지적과 최종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족이 제기한 각각의 반박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셋째, 마약성 진통제 투여, 환자 감시, 응급대응 및 설명 과정에 관한 쟁점을 기존 감정 참여자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전문가가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십시오.

 

넷째, 유족이 보유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의 근거를 확인하며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십시오.

 

다섯째, 감정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관리, 이의제기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과 이행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우리는 중재원이 병원과 의사의 설명을 대신하는 기관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주장 모두를 기록과 의학적 근거로 검토하고,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리 정해 놓은 결론이 아닙니다. 빠진 쟁점은 검토하고, 모순된 판단은 설명하며, 잘못이 확인되면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의료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지 마십시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근거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혁에 나서십시오.

 

2026년 10월 7일

 

가은병원 사망환자 유족. 의료사고 진상조사 행동 연대 및  20여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