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오늘 13일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진정한 청소년 인권과 학부모들의 자녀학습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청소년 백신패스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백신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지난 9일 학부모 단체 대표 4인이 교육부 건물 로비 찬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을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박탈하며,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전국 학부모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한 채 백신패스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자녀의 학습권을 박탈한 정책을 항의하기 위해 한겨울 차디찬 교육청 로비에서 밤을 지새운 것이다. 

학부모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 단체로 집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단은 교육부 차관과 면담까지 하며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층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전혀 없는데,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망자는 이미 단체 측에서 확인한 것만 3명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분명히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 애쓰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김부겸 총리는보란 듯이 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백신의 효과나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접종 여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결정권 요구에 대해 숙고할 틈도 없이 몰아붙이는 과격한 백신 강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시작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접종 시 코로나 확산이 70% 이상 감소될 것이라며, 부작용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랬던 정부와 대통령은 성인의 90%가량이 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와 부작용 발생자들의 사례 앞에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명분도 불분명한 위로금 지급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다시 정부와 총리가 아이들의 안전을 믿고 맡겨달라며 백신 이외에는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차가운 겨울밤을 이불 한 장 없이 버텨낼 정도로 강하다. 최소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에게 학생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만이라도 100%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선행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슬픔으로 촛불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아니었는가? 세월호 안에서 “믿고 기다리라”는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그 희생자들의 죽음을 벌써 잊었는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기도 싫고, 그렇다고 학교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소식도 두려운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도 알지 못한 채로 미리 백신패스 정책을 공지하고 나섰다. 왜인가? 학생들에게 지금 1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시작될 백신패스에서는 당연히 배제된다는 사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백신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심지어 성인들도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접종 예외자로 확인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증언들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최근 한 학부모는 다른 백신에서 아나플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자녀에 대해 백신패스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를 보건소에 문의하였다가 1차 접종 이후 아나플락시스 반응이 나타나면 2차 접종이 면제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는 일도 있었다. 아나플락시스는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약물쇼크 반응임에도 죽음을 담보로 일단 접종을 해보라는 말이 우리 보건 당국이 학부모에게 권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다. 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란 말인가.

이에 진정한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수호를 위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를 비롯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성 정책에 불과한 ‘2월 청소년 학원백신패스 적용’ 정책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 지금까지 발생한 백신 부작용 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공개하라. 

3. 부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즉각 중단하라.

4. 최소한 청소년 이하 층에서만이라도 백신 발생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 인과성 심사를 배제하고 치료비를 100%로 국가가 지급하라. 

5. 코로나와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 돌파감염자의 숫자와 백신 미접종 감염자의 숫자를 분명히 밝혀라.    

이상과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백신패스 강행에 대하여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현재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많은 단체와 연합하여 정치방역정부 반대연대활동을 펼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12월 13일 
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