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법률개정, "성범죄자는 공인중개 부동산 업종에 절대 종사할수 없다" (중개인)집 방문시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위험하다
부동산성범죄자 곁에 아이들을 보호자없이 두는것은 어른과 국가가 아이들의 인권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다
부동산 중개업은 시민들의 주거지 출입과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밀접한 업종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종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변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된 성범죄 강력범이 부동산 의뢰를 통해 시민들의 집 비밀번호와 열쇠를 쥐고 드나드는 현실은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다.
해당 중개업소는 여성대표와 성범죄 전력의 70대남성중개보조인 남편이 8년째 함께 운영해왔으며, 성범죄부동산으로 악용되어왔다. 시민안전과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위해 즉각 폐쇄해야한다.
2025.08.13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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