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서울 아파트 증여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작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의 아파트 증여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강남구 16.2% 순으로 아파트 증여 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으며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 급증했다. 강남권에 비해 아파트 가격이 저렴해 30대 젊은 수요층이 몰렸던 노원구의 경우에도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아파트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를 매긴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며 종부세는 최대 2배까지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하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