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미래대안행동(공동대표 민경우)는 3일  '시계(視界) 제로의 경제상황, 정책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시계(視界) 제로의 경제상황, 
정책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덥다. 예년에 비해 덥기도 하지만 끝 모르게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불행히도 이게 다가 아니다. 연이은 정책실패도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바뀌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 탓에 긴 호흡의 합리적 재산형성이 힘들어진 데다 천정부지의 집값 상승도 모자라 이제는 전세 대란과 가계대출 대란이 가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난민(經濟亂民)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視界) 제로의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값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 없는 규제 강화만 되뇌이고 있고 가계대출 대란의 원인이 은행의 자금 사정이 아닌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도 없다. 

기껏 나온 정책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지정이다. 이는 고위험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지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하고 총자산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론 이 정책은 지난 7월 초 단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금년 초부터 검토된 사안이라 최근의 전세대란이나 가계대출 대란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러나 가계대출 대란으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민심수습용 꼼수로 비난을 받아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 

더욱이 이번 조치가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 조치로 서민들이 보다 양질의 대출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금리가 높고 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이 대부분인 대부업체 대출로 은행권이나 저축은행·캐피털에서 밀려난 대출수요를 소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다. 또한 우수업체 지정으로 대부업체의 대출 공급이 늘어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바뀐 연 20%의 최고금리는 외견상 높아 보이지만 15%에 달하는 부실비율을 감안할 때 은행차입이 불가능한 많은 대부업체로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체에 은행차입의 길을 열어준 조치이다.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의 자금이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금융안정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단행된 것은 정책 시그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민들이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전적으로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가계의 대출수요가 크게 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를 당장 중단하고 가계대출 시장을 하루속히 빨리 정상화해 달라고 말이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신뢰할 만한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3일
 

미래대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