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김현덕 교수, "여수광양항,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에“ 문제 제기

우리투데이 염진학 기자 |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란 용어가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며 새삼 주목받고 있다. 거버넌스란 ‘정부, 지자체, 시장, 시민사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조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말한다. 여기에 협력적 소통 차원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도 한다. 한편, 항만 거버넌스는 항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와 항만 관련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협력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구조는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 운영, 지자체 운영 그리고 항만공사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광양항 컨부두 전경 현재 우리나라 항만은 부산항을 포함해 항만공사가 설립된 4개 항만을 제외하면 모든 항만이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몇년 새 우리나라 항만은 국제 정세를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만 이해관계자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절실한 상황에서 항만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 염진학 기자
• 2023-03-1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