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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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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한명의 판사가 재판선고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심사까지 도맡아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은 2026년 2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선고를 했다. 또한 법정구속된 이모씨가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는데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2026년 2월 6일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뤄져서 결국 기각처리됐다. 마지막으로 2월 13일 벌어진 보석 심사 또한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보석 심사가 진행되어 결국 기각처리됐다. 한명의 판사에 의해 재판 선고가 벌어지고, 그 재판 선고(법정구속)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사를 피고가 요청했는데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고, 보석 심사도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과연 이러한 재판과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에게 올바른 법 집행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선고(법정구속)를 했다면, 그 법정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는 상급기관인 청주지방법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 A씨는 "현재 피고 이모씨는 항소를 한 상태로 충주구치소에서 2심 재판이 벌어질 청주지방법원이 있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이송을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법정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를 청주지방법원에서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가 될것이다"라고 전했다. 한명의 판사가 재판선고(법정구속)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심사까지 도맡아 한다면, 그것은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어떤 판사가 스스로 내린 재판선고(법정구속)을 본인이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뒤집을수가 있을것이며, 스스로 내린 재판선고(법정구속)을 보석으로 풀어줄것이라고 피고인이 기대를 하겠나?
파주시 도일체육관, 이성현.이찬형 특별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우리투데이 양창숙 기자 |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도일체육관에서 2026년 2월 12일 저녁 7시에 코리안 몬스터 이성현과 코리안 데빌 이찬형이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날 참석한 도일체육관 회원들과 소식을 접해 찾아온 격투기 매니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이성현 격투기 선수는 전 K-1 아시아 70kg 챔피언과 K-1 월드맥스 4강, 전 RISE 라이트급 챔피언(2대 챔피언), 전 RISE 미들급 챔피언 (4대 챔피언), 현 KTK 슈퍼웰터급 세계챔피언이고 이성현 선수의 스타일은 수준 높고 정교한 타격스킬을 바탕으로 자로잰듯한 바디샷이나 간결하면서 기계적인 펀치스킬 그리고 콤비네이션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레벨이다. 특히 로우킥을 어떻게 때려야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차야 상대가 못막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 지구력, 압박, 맷집과 체력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코리안 데빌 이찬형 격투기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격투기 선수를 꿈꿔왔으며 격투기를 알게 된 건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밝혔다. 격투기 카페를 알게 되면서 미르코 크로캅, 비토 벨포트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초등학교 때 많이 봤으며 벨포트나 크로캅의 영상을 보며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찬형의 경력의 전환점은 2012년 K-1 라이징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16에서 우메노 겐지를 상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이다. 모두가 이찬형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이를 뒤집었다. 우메노 겐지는 당시 일본 입식 격투기계를 이끌어갈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떡밥으로 간 건데 3라운드에 다운을 시키면서 판정으로 승리했다. 2015년엔 슬로바키아의 영웅이라 불리던 사무엘 하지마까지 꺾으며 이성현과 함께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녹아웃 토너먼트 결승에서 룸피니, 라자담넌 챔피언 요드렉펫 오르 피타삭에게 비록 지긴 했지만 순수 무에타이룰이라 점과 이정도의 강자와의 선전은 한국 입식 격투기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 주목 받았다. BOM 슈퍼 라이트급(63kg)챔피언 결정전 3분 5R에서 스아킴 센차이에게 TKO로 패배하였다. 3라운드에 다운을 한번 빼앗았지만 안와골절로 인해 세컨드의 수건투척으로 경기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도일체육관에는 코리안 몬스터 이성현 격투기 선수와 코리안 데빌 이찬형 격투기 선수와의 스파링을 위해 도일체육관 회원들과 소식을 접한 격투기 매니아들이 참석했다. 도일체육관 김장호 관장은 "이번 이성현 선수와 이찬형 선수가 도일체육관을 찾아와서 세미나 겸 훈련지도와 스파링도 해줬고, 안전사고 없이 마쳐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시에 위치한 도일체육관 김장호 관장은 1992년 파주시 첫 격투기전문 체육관을 만들었으며, 현 대한무술격투기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을 맡고 있다.
파주시 도일체육관, 이성현.이찬형 특별 세미나...스파링 참가시 마우스피스 지참 필수
우리투데이 양창숙 기자 |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도일체육관에서 2026년 2월 12일 저녁 7시에 코리안 몬스터 이성현과 코리안 데빌 이찬형이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해서 격투기 매니아들에게는 화제가 되고 있다. 도일체육관에 다니는 A씨에 따르면 "제가 다니는 격투기 체육관에 대한민국 탑티어(최상위 계층) 이성현.이찬형 선수가 와서 세미나 겸 훈련지도와 스파링도 해준다고 해서 너무나 기대가 된다"라며, "이 선수들은 별명이 일본 킬러이고 일본에서 라온 격투기 챔피언도 했고 태국의 유명한 쁘아까오와도 시합을 한 국제적 선수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일체육관 김장호 관장은 "스파링 참가시 마우스피스 지참은 필수이다"라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스토킹처벌법 위반....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은 2026년 2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씨에 대해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선고를 했다. 이모씨는 재판부를 향해 "제가 구속되는건 상관없지만, 고령의 아버지 식사도 챙겨줘야 하는데 5일만 시간을 주십시요"라고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는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최근 '법정구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속기한인 6개월이 지나도 재판이 끝나지 않아, 구속에서 풀려나가기도 하고, 다른 혐의로 구속사유를 만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허나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씨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잠정조치가 3개월마다 연장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수사전개로 논란이 된 사건의 주인공으로 이번 1년 6개월에 법정구속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무리한 수사에 이어 무리한 재판 선고까지 이어진 최악의 사법 처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의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각서'가 스토킹처벌법 이전에 작성된 점은 경찰의 수사력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검사가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찰이 다른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대목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최삼경 원로목사, 청탁금지법으로 처벌 받아야.....김삼환 목사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남양주 빛과소금교회(예장통합)의 원로목사 겸 이단 연구가인 최삼경씨는 현재 서울특별시에 인터넷신문으로 2011년 10월 28일 등록한 교회와신앙이란 언론사의 편집인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최삼경씨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언론인으로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그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자에게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직무관련성 불문)를 할 경우에 적용되며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는 부정청탁 제공자·공직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직무관련성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국 '이단 감별사'로 활동하며, 돈을 주면 '정통', 돈 안주면 '이단'으로 간주하며 마녀사냥을 하던 최삼경 원로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최삼경 원로목사는 교회와신앙의 얼굴이요, 주필 및 발행인이었으며, 실질적 오너이자 현재는 편집인으로 이 매체와 관련된 금품수수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자신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아할 상황이다. 한편 본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삼 대표이사와 전영모 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로이슈(lawissue)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김영삼 대표이사는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며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11일이다. 그동안 본지는 제보자가 현재 법적으로 여러가지 소송을 하고있어 본지에 형사고발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인 로이슈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어와서 대응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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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뉴스

정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유병만 전 부의장, 2026년 2월 2일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유병만 전 부의장이 2026년 2월 2일 평택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평택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하기로 해서 주목받고 있다. 유병만 전 부의장은 오랜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로 활동하며 지역 내‧외에서 영향력을 끼쳐온 인물이다. 30년이 넘는 당직 생활을 통해 정치력과 행정력,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량을 체득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실제로 그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중앙당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으며, 민주당 경기도당 기획국장, 조직국장, 연수국장 등 여러 요직에서 정당활동을 이어왔다. 다음은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의 아들 유병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민 여러분! 시민이 주인인 평택,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통 민주당 출신입니다.

사회

[기자수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한명의 판사가 재판선고부터 구속적부심.보석 심사까지 도맡아 논란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법원장 조미연)은 2026년 2월 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 선고를 했다. 또한 법정구속된 이모씨가 충주구치소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요청했는데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2026년 2월 6일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뤄져서 결국 기각처리됐다. 마지막으로 2월 13일 벌어진 보석 심사 또한 재판선고를 했던 판사에 의해 보석 심사가 진행되어 결국 기각처리됐다. 한명의 판사에 의해 재판 선고가 벌어지고, 그 재판 선고(법정구속)에 대해 구속적부심 심사를 피고가 요청했는데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고, 보석 심사도 재판 선고를 했던 판사가 기각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과연 이러한 재판과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에게 올바른 법 집행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선고(법정구속)를 했다면, 그 법정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신청에 대한 심사는 상급기관인 청주지방법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대목이다. 법조계 A씨는 "현재 피고 이모씨는 항소를 한 상태로 충주구치소에서 2심 재판이 벌어질

경제

교보자산신탁 피해자, “무법과 폭력이 통치하는 현장…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2025년 8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이 ‘최초 동행’과 집단 개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8월 31일, 외부 용역 인원들이 처음으로 현장에 들어올 당시 이를 교보자산신탁의 조윤식 본부장과 임직원 2명(총 3명)이 직접 이끌고 동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계자들은 “그 이전에는 집단적 용역 개입이 없었고, 8월 31일을 기점으로 현장 분위기와 질서가 급변했다”고 말한다. 이날 이후 현장에서는 집단 침입·점거 시도 의혹이 본격화됐다. 이어 교보자산신탁 피해자는 교보자산신탁 대표의 위임장·신탁계정 9억7,900만 원 지급 정황에 대해서도 두가지 정황이 있다며 첫째로는,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가 용역들에게 직접 위임장에 날인했다는 주장이다. 둘째로는, 수분양자들의 주택 자금이 들어 있는 신탁계정에서 용역들에게 약 9억 7,900만 원이 지급됐다는 자금 흐름이다. 현장에서는 “대표의 위임장과 신탁계정의 거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용역의 현장 개입이 과연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보자산신탁은 ‘우리가 시킨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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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3일 23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