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하기 위한 책임당원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하루만에 5천명이 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서명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번호를 국민의힘 싸이트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게 돼있어서 책임당원 서명 숫자는 정확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 총수는 53만 2천명으로 이중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대표 탄핵이 발의되면 1/3이상 책임당원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따라서 11만 책임당원의 서명이 있으면 탄핵이 발의될수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18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세연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아니시면 지금 바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주십시오. 당원가입하고 당비 천원이상 납부후 한달이면 탄핵투표 가능합니다"라며. "구체적인 당대표 탄핵 일정은 투표상황을 보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되주십시오. 책임당원이신 분들은 지금 이 링크에서 탄핵발의에 서명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표의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공모전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선거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경북에서는 배향선 의원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보건전문가인 배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계획수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 밖의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력ㆍ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설치이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8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2019. 12. 31)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산시가 유일하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차별화된 특성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에 대한 '정당 정체성' 논란이 최근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2002년 군의원 선거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고, 2006년 인천시의원 선거때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하고, 2010년 시의원 선거때는 '무소속', 2015년 군의원 재보궐선거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 그러다가 2018년 '인천시의원' 선거때는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 결국 뚜렸한 '정당 정체성'은 보여준적이 없는 셈이다. 그런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겠다고 하니 많은 강화군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수밖에 없다. 더구나 10일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주도가 되어 통과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놓고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윤재상 시의원이 아마도 '녹색당' 강화군수 후보로 나오려는것 아니냐"며, "농민수당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강화녹색당의 현수막을 지난번에 봤는데, 이제 진짜 강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12월 8일, 내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이성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나고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투데이 김요셉(본인) 기자가 질문을 했다. 그 질문 내용은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와 뷔싱 등 독일의 학자들이 무상교육(물론 무상급식을 포함한다.)을 반대했었고 반대한 이유는 교육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면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간섭하기 때문이며, 학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육자들은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무상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교육을 장악하게 되며, 정부는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학문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며, 칸트는 『교육학』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변증론을 교육의 모범으로 생각했으며, 사인(개인)들에 의해 교육은 발전했었고 국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교육에 관여했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문적 근거는 칸트의 『교육학』, 『학부들의 다툼』 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학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강영수)은 12월 8일 제13형사부(호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선고공판을 317호법정에서 13시 40분 진행한다. 이날 검사쪽에서는 채필규 검사가 나서며, 피고인으로는 배준영, 이0복, 임0만, 신0민, 이0근 총 5명이 나온다. 인천 정가에서 이날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특히 당장 1심 판결이 나더라도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관심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의 자리를 과연 배준영 시당위원장이 유지할지 여부이다. 지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인천시당위원장'에 당선되는 것에 대해 맹공을 펼친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 결과가 '당선무효형'으로 선고될 경우 인천 정가는 요동칠 전망이다. 또 하나의 여파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란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검찰측에서 1년을 구형했고, 윤상현 국회의원은 5년을 검찰이 구형했기때문에 배준영 국회의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윤상현 국회의원 재판결과도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당대표 이준석)은 6일 공식적으로 중앙선대위 출범을 알렸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KSPO돔에서 출범식을 가진 국민의힘은 대선 체제로의 공식 전환을 선언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반드시 문재인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또한 "이 자리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도 "국민 한분한분의 열망을 절대 빼놓지 않겠다"라며 "우리가 수권정당임을 알릴 것이며, 체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보수정당,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각 상임선대위원장(김기현·김도읍·조경태·이수정·스트류커바 디나·노재승), 원희룡·최재형·하태경·박진·안상수·장기표·박찬주·장성민(호명순) 전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자리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인천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의원 선고공판이 12월 8일 열린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인천 정치권에서의 판도는 많은 변화가 벌어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날 경우에도 인천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지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당시에 불거졌던 ‘선거법 위반 재판 중 시당위원장 도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당시 유정복 후보측에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는 셈이다. 또한 과거 배준영 의원이 '김형오 공천위원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사천(私薦)'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당시 공천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안상수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배준영 국회의원'을 낙하산공천해서 벌어진 일들이 다시 조명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천 정가에서는 배준영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적이다. 하지만 배준영 국회의원의 1심판결이 당선무효형이 날 경우 그 파장은 커질것이고, 그에 따라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입지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와 윤 의원측 전 보좌관 A(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의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징역 4년, 벌금 500만∼1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 유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후보를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상수 후보를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월 3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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