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아들의 불법도박에 대한 보도에 대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하여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문제는 파장이 클것으로 보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이 또다시 선거법을 어겨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2022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2021년 12월 9일~6월 1일(대통령선거일전 90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의정활동 보고서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 발송할 경우는 2021년 12월 8일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그런데 강화버스터미널에는 '양면'으로 된 배준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알리는 전단물이 놓여져 있다. 전단물이 12월 8일 이후에 놓여졌을 경우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셈이다. 현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8일 인천지방법원 1심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14일 검찰측은 항고한 상황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과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의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측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 앞서 지난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와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배준영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 뒤 검찰은 올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전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는
우리투데이 신제노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은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임기末 얄팍한 정치적 셈법으로 軍 人事 단행한 文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을 석달 앞두고 이번 정부의 마지막 軍 4성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자 軍 출신으로서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軍을 정치적으로만 악용한 이번 인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나도는 소문을 입증하는 듯이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셈법과 차기 정권 軍 인사에 대못 박기 꼼수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인사로 보입니다. 軍 인사에는 기본과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과 국방력 강화입니다. 또한 「군인사법」 제18조와 19조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 軍 지휘관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며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작년 4월 취임했고 법으로 보장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측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고 소신을 밝혀 온 것에 대해 화답하듯이, 대학 교수들이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四子成語)라는 의미이며, LH 부정부패 사태와 정치권의 갈등, 연이은 부동산 문제 등을 비판하는 의미다라고 했다. 허경영 후보는 일찍이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설파하고 국회의원 정신교육대 보내고 구태정치와 부패에 연루된 구시대 인사들도 정신교육대에 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었다. 12월 12일 교수신문은 11월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묘서동처'가 득표율 29.2%로 올해의 사자성어에 꼽혔다고 밝혔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2022년 3월 9일 대선(大選)을 앞두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교수들이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정한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직분을 망각하고 도둑과 뒷거래 하는 구태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하기 위한 책임당원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하루만에 5천명이 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서명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번호를 국민의힘 싸이트에서 확인하고 서명하게 돼있어서 책임당원 서명 숫자는 정확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책임당원 총수는 53만 2천명으로 이중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당대표 탄핵이 발의되면 1/3이상 책임당원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따라서 11만 책임당원의 서명이 있으면 탄핵이 발의될수 있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선 18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세연측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아니시면 지금 바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주십시오. 당원가입하고 당비 천원이상 납부후 한달이면 탄핵투표 가능합니다"라며. "구체적인 당대표 탄핵 일정은 투표상황을 보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당원이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되주십시오. 책임당원이신 분들은 지금 이 링크에서 탄핵발의에 서명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표의 탄핵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산시의회 배향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공모전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선거 매니페스토 이행에 충실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경북에서는 배향선 의원이 `2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보건전문가인 배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의 계획수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그 밖의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력ㆍ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설치이다.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8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경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협의체’에 관한 시행규칙이 제정(2019. 12. 31)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산시가 유일하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이 차별화된 특성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에 대한 '정당 정체성' 논란이 최근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상 인천시의원은 2002년 군의원 선거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고, 2006년 인천시의원 선거때는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하고, 2010년 시의원 선거때는 '무소속', 2015년 군의원 재보궐선거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 그러다가 2018년 '인천시의원' 선거때는 '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됐다. 결국 뚜렸한 '정당 정체성'은 보여준적이 없는 셈이다. 그런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로 공천을 받겠다고 하니 많은 강화군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생길수밖에 없다. 더구나 10일 국민의힘 소속 윤재상 인천시의원이 주도가 되어 통과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놓고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윤재상 시의원이 아마도 '녹색당' 강화군수 후보로 나오려는것 아니냐"며, "농민수당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강화녹색당의 현수막을 지난번에 봤는데, 이제 진짜 강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12월 8일, 내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이성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이 끝나고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투데이 김요셉(본인) 기자가 질문을 했다. 그 질문 내용은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와 뷔싱 등 독일의 학자들이 무상교육(물론 무상급식을 포함한다.)을 반대했었고 반대한 이유는 교육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면 국가가 교육의 내용을 간섭하기 때문이며, 학문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교육자들은 국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무상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교육을 장악하게 되며, 정부는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학문은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며, 칸트는 『교육학』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변증론을 교육의 모범으로 생각했으며, 사인(개인)들에 의해 교육은 발전했었고 국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교육에 관여했었다고 칸트는 주장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문적 근거는 칸트의 『교육학』, 『학부들의 다툼』 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학
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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