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이어 본회의장에서 2시에 열렸으나,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에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을 전부 내보내고 비공개로 열려 빈축을 샀다. 단 1일짜리 임시회였고, 이날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었고 경산시의회가 사상 30년만에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오명을 듣게 만든 하루였다. 지방의회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산시의회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만큼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 모든게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처리 결과 또한 '비상식'적인 결과뿐이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회부됐던 3명 중 한 명인 남광락 시의원은 징계가 없어지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제공과 부정투표 사건을 폭로한 황동희 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회부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한 것을 두고 의장 선거 결과에 따른 '고무줄' 징계와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경산시의회 하루짜리 임시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숙)이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며,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선주자들과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다! 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다양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사건을 목도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젠더 폭력 문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묻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도에서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 국회의원은 결과적으로 두명 모두 탈락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월 9일 SNS상에 올린 글이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7월 9일 '최재형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의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전문] (우리 모두 편안한 친구처럼 ‘나’로 호칭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심사숙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져서 국민 여러분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서신 형식으로나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진심의 일부나마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서신은 저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궁한 발전까지 고려·함축한 내용이며. 부디 집중력이 뛰어난 아침 시간 맑은 정신으로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정과 정의를 책임져야 했던 법관과 감사원장 신분이었고, 당연히 올바른 사회문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헌법과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양심조차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특검 본인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 줄줄이 뇌물죄박 특검이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에 대해 줄줄이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경주마 세 마리 구입비 36억여원 등 승마지원금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모두 뇌물로 봤다. 모두 298억2534만원을 뇌물공여액으로 봤다. 법원의 뇌물액 인정액수는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재판에 따라 달라졌는데 지난 1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木)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먼저, 24시간 운영되는 민간공항에 대해선 소음 기준으로 기존 75웨클에서 70웨켈로 낮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게 하여, 심야시간 항공기 운항으로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둘째, 75% 이내로 제한된 공항 관리자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을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관리자의 책무를 상향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다.마지막으로 소음부담금을 내지 않는 인천공항 등 공항 관리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음부담금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확정 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토록 하였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의 상당수가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불안감, 수면 장애, 청취 방해 등 정신적 피해 및 생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8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최 대령은 6·25 전쟁 때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의 갑판사관으로 북한 인민군의 무장수송함을 격침시킨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전쟁 영웅이다.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백두산함 함장으로도 근무했다. 유족으로 재신(전 고려개발사장), 재형(전 감사원장). 재민(최재민소아병원장). 재완(광주대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최 전 원장은 지방에 머물다 최근 부친 병환이 위독해지자 상경해 곁을 지켜왔다. 전날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최 전 원장은 부친 장례를 치르고 향후 거취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대령은 처음엔 최 전 원장의 정치 참여를 우려했으나, 최 전 원장이 “짠맛 나는 소금 역할을 어떤 형태로든 해보고 싶다”며 동의를 구하자 성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령은 최 전 원장에게 ‘단기출진(單騎出陣), 불면고전(不免苦戰), 천우신조(天佑神助), 탕정구국(蕩定救國)’이란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한다.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고전을 면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1~22시즌 개막식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 갑)이 개막 시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프로당구 PBA는 6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1-22시즌’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시타식을 통해 평소 당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우리투데이 박채연 기자 |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는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가 6일(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이소영 대변인, 민병덕 조직사무부총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이장섭 도당위원장, 정정순, 도종환, 변재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곽상언, 박상호 지역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충북도에서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박문희 도의회 의장, 서승우, 성일홍 부지사,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새롭게 선임된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 충북을 방문해 열린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충북도의 도정 핵심현안과 2022년 정부예산 사업이 집중 건의됐으며, 다양한 의견교환 및 협의가 진행됐다. 지역현안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조기확정,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청주교도소 등 이전 건의, △주요 법률 제·개정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사무총장 최종현)는 6월 30일 국제의회연구센터(ICPS, International Centre for Parliamentary Studies)와 공동으로 ‘선거 절차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 방안(How to Incorporate New Systems into Our Electoral Processes)’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올 3월 개최된 A-WEB 제9차 집행이사회에서 여러 회원 기관이 제의해 마련됐으며, 전 세계 56개국 선거 관리 기관 및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국제의회인회의(IPC) △유럽안보협력기구/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HIDR)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선거 관련 NGO가 참여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COVID-19 사태 이후 선거 과정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안전 투표라는 면도 갖게 됐으며, 이번 세미나가 여러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2개 회의로 나뉘어 △인도 선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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