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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대한민국은, “사기꾼에게 징역 850년 왜 없나?"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 4,200억 (46억 7,800만 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선진국이라서 그렇지?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세계인으로부터 “사기 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달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보다 더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과 한류열풍과 K-콘텐츠를 앞세워 미래산업인 D·N·A(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AI)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운운하며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를 주창하며, 글로벌 공룡플랫폼인 구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등을 따라잡는 대한민국 토종 디지털 종합플랫폼으로 K-콘텐츠와 네트워크로 1억 명의 프런티어를 양성하여 세계를, 미래산업을 휘어잡을 것이라고 148개국에 180만 명의 유저들을 확보하고 그들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털어간 사기꾼들이 대한민국 사람 중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대학과 석ㆍ박사의 지성들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게 KOK(Keystone of Opportunity & Knowledge)Play 이라는 디지털 종합플랫폼이다(기회와 지식의 종석).
여기서 기회는 이 플랫폼에 예치금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지식은 미래산업(4차 산업인 D.N.A 사업을 말함)이고, 종석은 세계 미래산업의 기둥을 말한다.

그런데 테라‧루나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은 권도형이 합의를 봤더라도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로 와봤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게 뻔하니 미국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다. “사기꾼들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 것 같다.”라는 농담에선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묻어나고, 희대의 조희팔과 부산은행 사건 등과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수조 원의 사기를 처먹어도 고작 12년에서 15년 징벌을 받고 나면 그뿐이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 돌려주는 제도적 기관도 없고 장치도 없으며, 언론에 반짝하고 일순간에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기를 당하고도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회가 되어 더 충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4억 5천만 달러 사기를 친 뉴욕 사업가에 대하여 845년의 형을 선고 했고, Madoff에 대해서는 150년을 선고 했다. 그러나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찾아내는 조직도 없다 그랬어! 한국은 한마디로 사기꾼 천국이다.

한참 한류열풍과 K-콘텐츠와 메타버스(증강현실)와 블록체인과 D·N·A(디지털 혁신, 네트워크, AI) 미래산업에 대한 전망과 함께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산업에 꼭 필요하고, 함께 성장해야 할 산업이 코인이 있어야 하기에 한국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KOK 토큰의 사기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9년10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앞에서 언급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세계공룔 플랫폼을 따라잡는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으로 일반적으로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 차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예치금을 예치하고 그 댓인 이자 대신 자사가 발행한 KOK 라 명한 토큰을 지급하기에 회사는 한 푼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유저(가입자)들의 예치금을 모아 사업을 함으로 회사의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가입자는 예치 기간 5년 동안 이자로 받은 토큰을 세계 5위급 거래소 8곳에서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이익을 내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원금을 날리는 주식과 코인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방식과는 먼 투자(예치)사업이다. 예치할 때 이더리움, 비트코인 테더로 예치하기에 예치금은 달러로 표시되고, 해지 시 달러의 가치로 환불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사기냐? 예치금을 먹고 튄 것이다.
예치 당시 이더리움 코인 1개가 4~50만 원이면 지금 이 코인들 하나가 4백 8십만 원을 넘고, 비트코인은 7~1,300만원에 사 넣은 것이 지금 8천9백만 원을 넘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는 영업외 수익이 어마어마 하다.

올 5월 29일부터 개최된 2024 미래 글로컬 교육 기조연설과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Jill Carri gan 세계적 컴퓨터 교수, David Thaw 국제 금융 교수, 대한민국의 최고 연예 제작자 황동섭 박사, 세계적 컴퓨터 공학자,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최영규 박사, 세계적 플랫폼 전략가, 넥슨의 대표인 박성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봇공학과 석사, 삼성전자㈜개발자, ㈜케이티(KT) 팀장, 에이투컴퍼니(A2company) 최고기술책임자인 박윤성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경영진들이 이 사기 사건의 경영자라면 누가 믿겠는가?
거기에 더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블록체인 금융 특구, 미래 블록체인 전문 은행을 표방한 부산은행,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기술, 한국조폐공사의 디지털 화폐 등의 기술을 제공한다고 했다면 누가 믿지 않겠는가?

구글의 수수료(이용료) 갑질이 터져 나올 무렵, 한류열풍과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날마다 TV에서는 메타버스와 AI로 된 뉴스 앵크와 실물과 똑같은 목소리와 외모를 가지 아바타가 백화점의 안내원으로 나와 안내하는 시대를 대한민국의 토종플랫폼으로 구글의 갑질을 없애고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데 적은 애국심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고, 은퇴 해 보니 가진 것은 별로 없고, 노후 생활은 길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전 재산과 영혼까지 바친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바로 사기를 당한 당사자들의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만의 공격의 대상이 아니었다. 취업하지 못한 2030세대를,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수천 명을 올림픽 경기장에 불러 모으기도 했다. 공통점은 경제에 취약한 사람들이 대상이었다. 즉, 맞춤형 사가인 적적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걸려들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환경을 노렸다.

사기 범죄는 날로 지능적이고, 이제는 기술과 디지털과 블록체인인 디지털 혁신산업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사기 범죄가 판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신의 환경에 최적화된 사기 범죄에 당하는 것이다. 경찰대 교수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사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러 전문가도 다 공감한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마치 집 지키는 개가 담을 넘는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 것과 같다. 왜일까? 개에게 물어볼 일이다. 그래서 물어봤다. 답하기를 “담 넘는 도둑보다 집주인이 더 큰 도둑이라 짖을 이유가 어디 있나 하신다.”…. 할 말이 없다.

선진국이면 선진국답게,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된 법률이 마련되어야 국가나 정부가 헌법에서 말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 아닌가?

 

한국은 왜 징영 850년이 없나? (사기 금액 따른 징벌과 벌금제 도입)
한국은 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국가기구가 없나? (기구설치와 은닉 재산 처벌 유효기간 폐지)
한국은 왜 네트워크 방식으로(다단계) 자금을 끌어모은 사기 범죄는 조직범죄로 다스리지 않나? (조직범죄 적용)


한국은 왜 통합수사 방법으로 범죄자를 추적하지 않나? 고도화, 디지털화,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초월한 범죄를 인력, 첨단장비, 첨단기술 등. (산·학, 전문 수사기관, 국가 정보기관 등이 공조 수사를 통해 잡을 수 있는 범죄를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잡을 수 없다) 22대 국회는 이러한 것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게 바로 민생이다.
사기 범죄는, 간접 살인이다. 국민들은 사기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 있나?

울산청에서 KOK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을 훨씬 넘기고 있다. 상급 기관에서 통합수사를 해줄 것을 대통령실 등 국무총리실, 법무부 장고, 대검,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사건 종결처리를 한다. 왜일까…? 그동안 고통으로 병을 얻어 죽어간 사람도 있고, 발생하고 있다.
가정이 풍기 박살 난사람들과 이혼을 당한 사람, 거리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대출이자를 갚느라 알바를 3개 4개를 하는 사람, 대인기피증을 알고 있는 사람, 전화기 공표에 싸인 사람, 손 떨리는 사람,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등…. 이병을 치료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은 없는가?
대법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가칭’,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률“을 22대 국회가 제정하여 민생의 해결과 치료해 주실 기대한다.

 

참고자료 링크

https://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092

https://heartfeeling.tistory.com/479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06/7N4OF6WEWBGA3CQTRTYRTDHWKY/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1/03/CLKQI2BGE5F43H5GJO6ZLKLSFU/

https://sundaynewsusa.com/exclusive/kok-play-%ec%bd%94%ec%9d%b8-kok-%ed%8f%ad%ed%83%84%eb%8f%8c%eb%a6%ac%ea%b8%b0/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1/29/25S7UBFFXREJZC4HNJLXGTYX4M/

https://www.ytn.co.kr/_ln/0115_202305270336240666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01/05/IDLWWQ2VSRA2FMLKAMG3PS3RUE/

https://sundaynewsusa.com/exclusive/%ec%86%a1%ea%b0%91%ec%9a%a9/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query=%EB%B6%80%EC%82%B0%EC%8B%9C+%EB%AF%B8%EB%94%94%EC%9B%80&where=m&sm=mob_hty.idx&qd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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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205091022064040105321
http://newsone.co.kr/?p=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