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는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16세(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 이상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로 1인 피켓 시위를 벌인다.

조 교수는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개정법안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는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되어버릴 것”이라 진단하였다.

그는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정말 중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고단한데 또 하나의 해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청소년 정당활동 지원과 선거권 연령 하향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교육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여야 한다.”라고 법안 결사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달 강민정, 장경태 등 범여권 국회의원 15명이 청소년 정당가입과 미성년자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6세로 낮추는 법(정당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고1 학생에게까지 교육감 선거권 확대를 주장하면서 갑작스러운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