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영원한 평화』 해제이다.

진웅씨의 임마누엘 칸트의 『영원한 평화』 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3.

『영원한 평화』의 중요 페이지: 119-120, 120-121, 139-140, 152, 158, 173p

임미누엘 칸트는 현대 정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공화적 체제를 민주적 체제와 (보통 일어나듯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형식들은 최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차이에 따라, 또는 수령[원수]이 누구든지 간에 그 수령[원수]에 의한 국민의 통치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의 방식은 본래 지배의 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것에는 세 가지만이 가능하다. 곧 오직 한 사람이 지배권을 소유하거나, 몇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독재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 즉 군수권력, 귀족권력, 국민권력)이 그것이다. 둘째 방식은 통치의 형식으로서, 입헌(즉 그를 통해 다중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보편적 의지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방식, 즉 국가가 자기의 전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그것은 공화적이거나 전제적이다. 공화주의는 집행권(통치[정부]의 권력)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다. 전제주의는 국가 자신이 수립했던 법칙[법률]들을 국가가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러니까 공적 의지인 것이다. - 세 가지 국가형식 가운데에서 민주정체의 형식은 낱말의 본래적 뜻에서 필연적으로 전제주의이다. 왜냐하면 민주정체는 하나의 행정권을 창설하거니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찬동하지 않는) 한 사람 위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에 반하여, 그러니까 아직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의결을 한다. 이것은 보편 의지의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자유와의 모순이다.”(119-120p)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정치 체제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전제주의이며, 국민 독재이다. 한마디로 독재 정치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이다.

독재 정치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있다. 독재 정치를 거부하는 정치 체제가 공화제이다.

공화제는 민주공화제로 현대에서는 불리고 있다. 민주제와 공화제는 투표방식은 같으나 권력 형태가 다르다. 투표로 뽑은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공화제이다. 민주제는 투표로 인한 권력 독점, 즉 독재이고 공화제는 권력 분산, 삼권분립을 철저히 지키는 윤리적 형태이다.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의미조차 파악이 안 되는 국가이다. 그러다보니 정치는 광신이며, 독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칸트의 공화제 이론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있지 않다.

유럽과 미국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이다. 입헌군주제는 칸트의 공화제 사상에서 나온 개념이다. 미국은 왕이 없기에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입헌군주제와 비슷한 형태이다.

칸트의 공화제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이며, 종교적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이론이다.

“정치는 “뱀처럼 영리하라”라고 말하고, 도덕은 이에 (이 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라고 덧붙인다.”(158p)

“인간사랑과 인간의 권리[법]에 대한 존경, 이 두 가지는 의무이다. 그러나 전자는 단지 조건적 의무이고, 후자는 무조건적인, 단적으로 지시명령하는 의무이다.”(18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