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윤우 기자 |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정하영 김포시장 예비후보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 후보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가 내세운 핵심 슬로건은 리더의 덕목, 나아갈 방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1. 아마 김포시민들 상당수가 시장은 알더라도 시의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이 어떤 경력을 거쳐왔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대기업 샐러리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평범한 직장인 한 사람으로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에 기업을 그만두고 플랫폼 사업을 하던 도중 열린우리당 창당 때 김포지역 쳥년위 위원장을 하게 되고 김포시의원, 경기도의원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포시장을 한 번 도전했다가 아쉽게 실패하고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과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민선 7기 정하영 김포시장의 시정 평가 부탁드립니다.
4년 동안 정하영 시장도 본인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김포시장은 리더 자리에서 비전과 미래를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과연 10년 후 김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 제시, 그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이 됐을 때 왜 해야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라도 꼭 이루겠다는 그런 게 명확하게 보이질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는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3. 시민게시판, 시민평가제, 시민자문위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민 참여나 청원 제도의 문제점이 잘못된 의견도 다수의 횡포로 강압적으로 반영되어 잘못된 평가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리더라는 건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게시판이든, 평가제든, 자문위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실텐데 그런 속에서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이 많은데 그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것을 시행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IT 시대이긴 하나 그 중에서도 또 소수만 참여합니다. 그 소수가 다수를 대변하는가의 여부는 시스템을 필터링해서 그것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나 어떤 제도의 변화는 소수가 늘 이끌어왔고 다수는 참여하면서 그 혜택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횡포나 왜곡된 민의가 올 수도 있는데 충분히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 다소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분들과의 소통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늘 통리장님들이나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과연 행정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소통이 되는지 이거에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시민과 아우러질 수 있는 마을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게 늘 고민했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4. 버스 운행 독점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이 추가로 운영하는 방법, 기사수 확충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과 로드맵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할 때 버스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져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김포 버스회사가 독점화됐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다 통폐합을 해서 김포도 선진운수가 점령했습니다. 그 외에는 운수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또 이익은 이익대로 추구하면서도 과연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국가에서 버스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공공성을 띠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리한 손과 발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간선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선도로에서의 버스가 일정하게 운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곶, 하성의 계곡리, 부평리, 고촌의 풍곡리, 대곡의 석정리 이런 데는 마을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도 불가피하게 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해야 돼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들이 반발할 수 있겠지만 지선개념에서는 좀 뜻있는 분들과 버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15인승이나 20인승 마을버스를 그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라던지 제도, 재정적인 것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쟁 체재, 물론 경쟁 체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택을 부여할 수 있다, 독점 버스 회사들도 좀 더 공공의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이면 마을버스가 서울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 주민들은 한 번 놓치면 한 시간을 기다려야해서 이용을 못하겠다, 이게 상호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예를 들면 15분이나 20분에 한 번씩 다닌다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설령 한 차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15분 후에는 다시 오기 때문에 예측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노선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은 거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이 시작되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을버스의 지선 개념을 보충해주고 돌아가서 제가 공약한 BTX(올림픽대로와 김포한강로 확장 및 연결 공사), SRPT라던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아라뱃길 테마파크 건설을 통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거셨는데 후보님이 제시하신 위치와 멀지 않은 곳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고 수익모델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행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문제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의 부지 확보도 어떻게 하실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라뱃길을 2008년부터 원천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아라뱃길의 문제점, 향후에 생길 더 큰 문제들을 예측을 해서 2009년에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명박 정부 때 아라뱃길을 만드는 목적이 뭐였냐면 싼 물류를 이용하겠다는 거였는데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어 얘기했습니다. 구로동에서 물건이 있다, 그걸 바로 실어서 인천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구로동에서 김포까지 와서 거기서 실어가지고 정서진까지 가서 물건 내리고 다시 인천공항을 가겠느냐, 이건 사업자가 봐도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건 물류로서의 개념이 없다. 저는 이거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명박 정부가 아라뱃길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화물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경제적 논리입니다. 사업가들은 경제성이 있다면 그보다 험한 시베리아나 사막도 갑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된 아라뱃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했을 때 테마파크를 건설해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 타운을 만들면 좋을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장치 산업(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고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나탑니다. 지금 테마파크는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문제,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소음이 심한 쪽은 고촌 지역의 대준마을, 소준마을 쪽이 심합니다.
6. 김포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를 김포에 유치를 하려면 후보님이 제시한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더불어서 김포시의 고유의 경쟁력과 차별성이 필요한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경쟁력과 차별화된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R&D(연구 개발)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지방으로 절대 안갑니다. 거꾸로 제조업은 김포에는 땅 값이 하도 높아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당 300만 넘어도 영업이익도 안나오고 순이익도 고사해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에 마곡같은 첨단 연구산업단지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4년 전에 출마했을 때도 제시했던 것이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이었습니다. 판교형 테크노밸리가 강남에 있는 R&D가 포화상태니까 그걸 끌어오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암도 미디어 융합도시지만 거기도 1, 2차 밴드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마곡도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차 밴드를 김포로 끌어온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김포하면 뭐가 생각냐나고 물으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고. 근데 리더는 어떤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김포의 변화한 모습을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혜안과 통찰력입니다. 그 때 20년 후를 누군가 좀 준비했더라면 판교보단 더 낫지 않았을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항과 가깝고 서울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경쟁력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자연적 현상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가 동네 시각에서 머물렀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글로벌 시각, 넓은 시야로 접근을 했다면 이 지리와 환경 여건을 100% 활용했을 겁니다. 첨단 산업이 김포로 오면 엄청 좋은데 그런 준비를 안하다 보니 개별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난개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행정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없지만 저는 "벽돌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벽돌은 낮은 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습니다. 밑에거 빼서 위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되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단 뭐가 되고 나야 다음에 내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에 급급하면 되고나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를 준비를 안하다 보니 이후의 계획에 대한 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관료화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스마트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내용이 있든 없든 관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임명직이나 선출직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야외에서 출마 기자회견 때 "비즈니스맨시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정말 해외든, 국내는 유수한 업체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주거와 일자리와 문화와 교육이 같이 아우러져있는 문화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7. 교육 3무 정책에 대한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상이 되기 위한 전제는 질 좋은 교육과 재정인데 문제는 김포시 교육 인프라 자체가 경기도 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김포에서 대외적으로 그나마 알려진 학교가 특목고인 김포외고를 빼면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김포시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교육 3무 정책을 추진할 재정적인 해결책이 있으신지,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무 공약은 무상급식, 교보재, 수업료를 의미하는데 이건 이번에 이미 해결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현재 김포의 가장 큰 현안은 하드웨어의 현안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과밀 학급, 과대 학급이 큰 현안인데 현재 경기도 평균 학급 당 24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김포는 29명, 30명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도 다른 곳에 비해서 3~4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점차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기도 교육위원을 하고 있을 때 "현재 학교 설립이 어렵고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데가 많은데 초중학교도 그런식으로 운영해보자"하면서 현재 향산리에 있는 초중학교를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이재정 교육감에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이긴 하지만 일부 집중되는 도시는 과밀/과대 학급이 생기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를 같이 세워서 초등학생들이 많으면 중학교 교실을 공유해서 쓰고, 또 중학생들이 많아지면 초등학교 교실을 공유해서 쓰는 형식으로 제안을 해서 현재 향산초중학교에서 시범 운영중입니다. 이런 쪽의 아이디어 말고도 다른 방향으로는 교육청이 해야할 일이긴 하나 우리가 4차 산업, 미래 산업을 얘기하면서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구조는 1자만 나옵니다. 공간과 공간의 구조, 배치가 사람들 사고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측면도 변화를 해야하고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한 통합형 교육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자체에서 학교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년 전에 김포에 최초로 돌봄 확대 공약 1호를 했습니다. 교육은 학교, 돌봄은 지차체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돌봄 하드웨어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고 또 교회같은 시설은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돌봄 운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사회 참여, 교육 참여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과 설계까지 제시를 했고 현 정하영 시장이 그 공약을 채택하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도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을 통합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고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캠퍼스 유치는 제가 7~8년 전에 언급을 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 2캠퍼스 유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학문과 산업이 연계된 연구 개념의 캠퍼스면 모르겠지만 단순 학부, 대학원 개념의 캠퍼스는 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은 단순 국영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끼와 창의성, 다양한 소질을 발휘하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무대와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고나 특목고 유치보다는 창의성과 다양한 소질을 발휘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8. 간략하게 후보님의 공약을 정리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김포시민 분들께서 경전철 2량 문제로 출퇴근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제가 2010년 시의원 재직 때 최소한 4량은 해야한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거꾸로 70만 도시 계획을 잡아놓고 인구가 부족하니 2량으로 만든다는 논리 모순적인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여서 그거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GTX는 쉽게 얘기하면 KTX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다른 경기도로 갈 때 빠르게 가는 그런 개념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5호선 연장입니다. 그런데 5호선 연장은 누구나 다 필요성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는 없을 겁니다. 제가 김포에서는 철도 문제를 독학과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뤘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철이니까 5호선을 한 번에 통진까지 연장하겠다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단 저는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재정과 BTO 방식(수익형 민자산업)을 연계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수익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시장이 되면 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다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5호선 확장은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BTX 노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48번 국도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개통되면 대중버스나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첨단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 거기에는 일자리와 주거, 문화, 도제교육이라는 교육적 시스템까지 함께 아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를 구체적으로 만들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린이 전문병원을 만들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그와 연관된 대학병원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시장의 논리이긴 하나 모 대학이 제 2의 병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급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어디로 부지를 정할 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할텐데 거기에 김포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요구될 거라 봅니다. 거기서 대학이 제시하는 조건 제시를 협상력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이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먼저 청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 예정이고 30대 청년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미래론"이라고 해서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업들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없지만 IT쪽은 구하고 싶어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론 펀드를 조성하고 김포시가 1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좋은 인재를 미리 육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에게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발선은 만들어 드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청년 각자가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끌고 종착역으로 간다는 건 청년에 대한 심리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을 명확하게 만들어드리겠다, 그게 미래론 펀드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