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년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우리투데이 이경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7월 21일(수)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제2회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지난 7월 12일(화)부터 열흘 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1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2021년 제2회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승인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제3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접수된 24건의 안건에 더하여, 지난 회기에 접수 후 의회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정회로 심사하지 못했던 조례안 11건을 모두 심사하였다. 각 상임위별 심사에서는 심사 대상 조례안 28건 중 2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상정 유보’하였다. ‘상정 유보’ 된 안건은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와 시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 대구시가 추가 검토를 거쳐 재발의하기로 했다. ‘2021년 제2회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지난 7월16일 경북 경산시에서 의장 선거와 관련, 사전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의 징계가 16일 본회의를 거쳐 이루어진후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들이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표 위치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위력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시의회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반민주적 부정선거행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경산시민들의 분노는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서 즉각 중징계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산시민과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21. 7. 20 국민의힘 경북도당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취임 직후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복당 기간을 두겠다”며 이른바 ‘대사면령’ 내린 가운데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건이 지도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당 안팎에서 잡음이 컸던 인물들이라 이 대표가 공언한대로 일괄복당이 무리없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류 전 최고위원은 19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지난 5일 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면서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데, 밖에 있을 게 아니라 나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2월에 당시 대표였던 홍준표 의원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홍 의원과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 대법원은 홍 의원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지칭한 것 등을 들어 모욕죄를 인정해 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이 일괄복당 조치에 따라 복당할 경우 ‘앙숙’인 홍 의원과의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류 전 최고위원의 복당 건에 대해 이 대표는 “홍 의원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의장 선거와 관련, 사전 담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의 시의회 징계와 관련, 징계 당사자 4명이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편파 징계’ ‘고무줄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경산시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과 ‘20일 출석정지’를 받은 민주당 배향선 의원, ‘징계 없음’을 받은 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들은 “헌법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경산시의회는 (1심 판결후)무리하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제명과 출석정지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징계 요구였다는 것은 (16일의)본회의 결과가 ‘고무줄 징계’라는 조롱을 받으며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회 주변에서는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양재영·이경원 의원은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반면 함께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민주당 남광락 의원은 ‘징계 없음’ 의결을 나온데 대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2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이어 본회의장에서 2시에 열렸으나,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에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을 전부 내보내고 비공개로 열려 빈축을 샀다. 단 1일짜리 임시회였고, 이날 시의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었고 경산시의회가 사상 30년만에 역대 최악의 시의회라는 오명을 듣게 만든 하루였다. 지방의회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경산시의회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만큼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다. 모든게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처리 결과 또한 '비상식'적인 결과뿐이었다.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윤리특위에서 제명으로 회부됐던 3명 중 한 명인 남광락 시의원은 징계가 없어지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 봉투 제공과 부정투표 사건을 폭로한 황동희 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당초 회부된 징계 수위보다 높은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의결한 것을 두고 의장 선거 결과에 따른 '고무줄' 징계와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경산시의회 하루짜리 임시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언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원장 조양숙)이 14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며,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성명서 발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대선주자들과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발상이다! 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최근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다양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는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폭력사건을 목도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 젠더 폭력 문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묻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원도에서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재 국회의원은 결과적으로 두명 모두 탈락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월 9일 SNS상에 올린 글이 정치권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다. 다음은 2021년 7월 9일 '최재형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의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전문] (우리 모두 편안한 친구처럼 ‘나’로 호칭하겠습니다.) 나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이후에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심사숙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져서 국민 여러분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서신 형식으로나마 감사한 마음과 함께 진심의 일부나마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 서신은 저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궁한 발전까지 고려·함축한 내용이며. 부디 집중력이 뛰어난 아침 시간 맑은 정신으로 진지하게 읽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정과 정의를 책임져야 했던 법관과 감사원장 신분이었고, 당연히 올바른 사회문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헌법과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양심조차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뇌물죄로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스포츠카를 빌려탄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특검은 지난 7일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특검 본인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 줄줄이 뇌물죄박 특검이 이끈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6년 12월 21일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피의자에 대해 줄줄이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지난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경주마 세 마리 구입비 36억여원 등 승마지원금을 비롯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모두 뇌물로 봤다. 모두 298억2534만원을 뇌물공여액으로 봤다. 법원의 뇌물액 인정액수는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재판에 따라 달라졌는데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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