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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작가의 소설같은 대한민국

[特別寄稿]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 (57)법은 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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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약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강자를 위한 것인가? 법은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를 위한 것인가? 오늘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법치가 사라지면 불법, 편법, 떼법이 난무한다. 법치가 사라지면 무정부상태가 되는 것이다. 범법자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지며, 윤리와 도덕이 실종된 폐악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공소를 하지않는 검찰, 공소가 되어도 교묘하게 피고편에 선 재판부, 피고를 변호한다면서 검찰과 재판부와 한통속이 된 변호인,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개가 되어버린 사법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낱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넘도록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법부는 나라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사법부는 총체적 망국을 부채질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라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소용없게 만들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아도 도둑을 잡을 의지가 없다. 아니 어쩌면 도둑놈들과 한배를 타고 주권을 도둑질하는데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폐륜적 집단체로 만들어진 날이 바로 4.15부정선거를 자행한 2020년 4월 15일이다. 이날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선고를 당했다.

 

수없이 쏟아지는 부정선거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위정자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국민들, 모두가 폐악한 문재인 정권과 한통속이 되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 1,0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버는 파렴치한 도적놈들이 생긴 것도 사법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천대유와 같은 비리가 터진 것이다. 보이는 것이 이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많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을 것이 자명하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외면하는 야권 대선 주자들, 그들은 마치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망한다.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부정선거판에서 승리를 자신하는가. 모두가 사기다. 국민의 정항권마저 송두리째 앗아간 자들이 바로 야권 대선주자들이다. 이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비대면투표 즉, 전자투표를 실시하면 국민들은 허울뿐인 투표만 하고 저들이 원하는 수치대로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만 하면 그뿐이다. 지금의 야권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과거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실내운동장에서 대통령을 뽑은 간선제 보다 더 심각함을 모른다. 정권교체가 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직행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다. 이미 사회 곳곳에서는 사회주의화로 가는 것이 감지되어도 도통 눈치를 채지 못한다. 언론을 장악한 저들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뉴스만 양산한다. 이런 뉴스에 노출된 국민들은 사기방역에도 속수무책이다.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 조작된 여론을 여과없이 보도하는 언론, 이제 남은 것은 조작된 여론대로 부정선거로 끼어맞추기만 하면 내년 대선은 이미 결판난다.

 

필자가 수없이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은, 부정선거가 바로 공산국가로 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기 때문이다. 이런 글도 대선이 끝나면 더이상 쓸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공산독재국가가 목전에 다다렀음을 필자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찌 바로 잡을 수 있겠나. 희망이 절벽인 순간, 오직 기적만 바랄뿐이다. 그 기적은 국민들이 눈을 떠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뿐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민봉기가 일어나는 기적, 이것만이 5,300만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오호 통제라.

 

#소설가_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