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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발행인 입장 표명] 강화군청,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ABC협회 등록과 무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 본지에 16일 경기언론중재를 통해 언론중재를 요청해왔다. 


그 내용에 따르면 강화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과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조례"라며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ABC협회 등록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밝혀왔다.

 

현재 인천 강화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중에 1개 지역신문만 'ABC협회'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
그 1개 지역신문에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본지가 6월 7일자 '강화군 A지역신문, ABC협회 등록도 안하고 지원금 받아 논란'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강화군에서 뜬금없이 '언론중재'를 요청해왔다.

 

상식적으로 보면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지역신문중에 'ABC협회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그 지역신문에 ABC협회 등록을 강화군에서 권고조치하는 행정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본지에 강화군이 '언론중재'를 요청한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물론 기사 내용중에 '강화군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을 만든 그 당시 해당공무원, 강화군수를 비롯해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강화군의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해당공무원, 강화군수, 강화군의원이 반발을 삼을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언론의 사명'이 아닐까?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연임에 성공한 유천호 강화군수는 과거 '언론인'출신이다.
과연 그 '언론인'시절에 근무했던 언론사는 ABC협회에 등록이 안된 매체였을까? 

 

지금 강화군 지역신문들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제호가 뭐냐고 묻는 언론사 발행인도 있고, 판권(필요적 기재사항, 등록일.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이름 등)이 뭐냐고 묻는 편집국장도 있고, 인터넷신문 관리가 안되어 '많이본뉴스'가 엉망인
경우는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도저히 눈뜨고 볼수없는 비참한 지역언론의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인천 강화군의 지역신문 상황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강화군에서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요청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한다.

 

강화군 홍보팀 관계자는 "ABC협회가 이제는 더이상 신문부수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한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현재 ABC협회에는 신문분야에 전국일간 35 매체, 경제지 16매체, 스포츠지 7 매체, 영자신문 3 매체, 무료지 1개 매체를 비롯해 지역일간 135 매체, 전국주간 57 매체, 지역주간 695 매체, 기타신문 1개 매체가 가입이 되어있다.
그뿐인가?

잡지와 전문지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기간행물 매체가 거의 막라되어있다.

 

본지는 이번 강화군의 '언론중재'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지난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만들 당시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과연 조례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는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까지를 취재를 통해 밝혀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