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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기고] 한국은 한시적으로 비상체제(독재)가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오랫동안 국가지도력이 실종되었다. 한동안 '한국병'이란 이름으로 불리웠고 국가관, 소명의식이  갖춰진 지도자를 볼 수 없었다. 군사권위주의 시절 넘쳤던 지성, 지속적 의지, 설득력, 자제력  등  지도자의 요소들을 갖춘 지도지들은 민주화와 함께  흔적없이 사라진 것이다.

 

정말 민주화와 함께 사라진 것인가. 실제로는 일제시대, 태평양전쟁,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 연로화되어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유럽각국들의 근대화를 분석해온 알렉산더 거센크론은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를 인용하여  도전이  거대하면 응전도 위대하며,  미흡한 도전에는 사소한 응전만 따른다고 하였었다.

 

실로 이병철(1910), 정주영(1914), 박정희(1917), 최형섭박사, 장기려박사, 백선엽장군, 박태준회장, 신격호회장을 필두로 일제시대  초기에 태어났던 세대들은 오천년 역사이래 가장 불행했던 가장 큰  도전을 받은 세대였다. 그들은 절대빈곤의 식민지시대에 태어나 청장년기에 두번에 걸친 죽음을 넘나던  모진  전쟁을 체험한 세대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인생은 고해였으며, 전쟁 자체였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암흑의 반천년이었다. 노예제, 농업관료제에 바탕한 전제정의 엄청난 폐해는 가난과 문맹, 게으름과 거짓말로 나타났다. 실로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정코 그들은 새로운 종족이었고 외계인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이룩한 기적은 진정한 경이 자체였다. 전쟁의 폐허에서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에도 조국근대화의 신화를 만든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이역만리 독일의 탄광과 병원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민족자본의 형성에는 실패했다. 박정희정부는 마침내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으로 물꼬를 틀고 일로 매진하여 성과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조국근대화 세대의 위대한 유전자는 급속히 위협받기에 이런 것이다.   무엇보다 반천년 동안의 적폐는 위대한 세대의 포스트(민주화) 시대에 다시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족의 대동맥이란 경부고속도로 공사장에 기자들을 동반하여 반대시위를 했었던 김대중, 김영삼이 조국근대화기간 30년을  민주화의 이름으로 오직 반대와 음해만 해왔으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거대한 몰락의 시작이었다. 김영삼은 재임기간  끝내 사상 초유의 IMF를, 김대중은 붕괴하던 북한을 도와 핵개발의 가속화와 한일어업협정으로 친일의 매국을 완성하고 종국에는 노무현이란 친북정권을 만든다.

 

양김(YS, DJ)가 가져온 대한민국의 몰락은 30년이 지나 문재인정권으로 마침내 망국이 가시화되기에 이른다. 재임5년에 물경 천조의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정치범을 양산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다. 동기간 언로노조,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는 활개치고 감히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을 노래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예측을 거부한 이승만대통령  건국과 호국으로 이룬 토대에서 불과 30년만에 산업화의 기적을 이룩한 박정희 ㆍ전두환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동시에 반공을 국시로 일관한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실패하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되었던 것은 좌파의 준동에 타협한 것에 있다. 반지성(역사), 거짓(조작), 선동에 뿌리를 둔 이땅의 좌파는 결코 민주세력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임을 깨닫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10년전 종북좌파의 준동을 예상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을 지키기위해  한시적으로 군사쿠데타가 필요함을 선언한 바 있다. 불행하게도 당시 여론은 한정적이었고 정치권은 의식이 결여되어 미온적이었고 결국 탄핵과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일찌기 역사철학자 헤겔이 말한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이땅을 덮은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필자는 정권교체 후에 도래할 정권흔들기로 출발하여 종국에는 정권전복을 획책할 종북좌파의 준동을  예측한 바 있다. 역사는 파시즘처럼 교양(양식)과 의무론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반지성과 여론조작에 희생됨을 보여준다. 더욱이나 이땅은 오천년의 전제정 암흑의 적폐를 가진 나라이자  장기간 북조선의 조작에 노출된 상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한편으로 국내외 적대세력으로 자신을 지킬 자위권을 가진 체제이나 역사와 지성, 양식과 책임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야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윤석열대통령과 참모들이 쉬운 길(타협)이 가져올 파탄과 어려운 선택(권위주의)이 야기할 책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역사는  타협이 아닌 전쟁을 택한 지도자와 나라는 결국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링컨, 처칠, 루스벨트가 바로 그들이다.

 

2022.7.17 하봉규 교수(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조: 나찌즘을 경험했던 독일은  "타인의 법익을 해치지 않는한 자아실현을 위한 모든 국민들의 자유권"을 채택한  헌법 1조 2항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정립했으며, 동시에 강력한 공권력과 사회규범을 강조하여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란 용어를 일상화하고 있다. 독일에선 공산주의와 나찌즘은 결코 민주주의와 병존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