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을 5월 2일 추진한다고 밝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을 5월 2일 추진한다고 밝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주)우리투데이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3, 302호
등록번호 : 경기 다50706(일반주간신문)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투데이 | 대표이사 : 이승일 | 발행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010-9536-4336)
등록번호 : 경기 아52925(인터넷신문)
발행인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
대표 이메일 : xtlsia@naver.com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332-86-02272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신문 발행업(정기간행물)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2일 2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