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을 5월 2일 추진한다고 밝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을 5월 2일 추진한다고 밝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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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