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25년 숙원 공인탐정업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가 8월 5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최순호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탐정의 날 5주년을 기념해 '탐정제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신성범 국회의원(국회정보위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 서울디지털대 탐정학과가 공동 주관했다.

 

 

최 교수는 '한국탐정제도 25년, 이제는 법제화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5년간 한국 탐정제도의 성과와 한계, 앞선 16~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모두 폐기된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준비된 법률안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중심의 주무부처 일원화, 국가자격시험과 경력자 면제의 합리적 조화, 변호사 등 유사 직역과의 협력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기존 문제점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연간 7만 명이 넘는 실종자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현실적 수요를 고려할 때 공인탐정제도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공인탐정제도는 16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약 25년간 지속해서 논의됐으나 아직 법적 제도화가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불법 사설탐정으로 인한 피해와 제도 외 방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번 공청회가 22대 국회에서 공인탐정법이 결실을 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인탐정업법 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는 차연신 교수의 사회로 1부에서는 개회식 선언은 최영호 총재가 했으며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장 이사말, 환영사,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제2부에서는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제3부에서는 탐정의 날 5주년 기념 33인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유우종 총재의 축사와 공로상(탐정기관총연합회/대한민국탐정진흥원)에는 33명에 대해 시상식이 진행됐다.
제4부에서는 협력사 MOU 체결식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권오길 회장과 정재관  단장 임명 후 월드탐정단 발대식이 있었다.

 

 

국제탐정사연합회 최영호 총재는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공인탐정업법 관련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공인탐정업법이 통과되려면 가장 중요한게 바로 국회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국회 공청회를 통해 반드시 이번 제22대 국회가 탐정분야의 원년이 되는 한해로 기록되길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성범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를 준비해준 모든 탐정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공인탐정업법를 위해 평생을 바친 유우종 회장에게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유우종 총재(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는 "올해 2025년은 대한민국 탐정역사의 한획을 긋는 뜻깊은 한해가 될것입니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분들이 모두 공인탐정업법의 탄생의 증인이 되실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는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정이 밀리테크협회 회장(예비역 대장,전 육군제1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강동욱 주임교수(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가 각각 축사했다.

 

 

이날 공청회는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육성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탐정을 직업화하기위한 공인탐정업법 법 제정에 따른 국회 공청회로 신성범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탐정진흥원, 탐정기관총연합회,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가 공동주관을 했으며 탐정기관 및 많은 탐정기관이 각각 후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강동욱 주임교수[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와 최순호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주임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날 좌장에는 유우종 교수 현 탐정기관총연합회,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총재 겸 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신한대학교 평교원 탐정 주임교수가 맡았으며
김상균 교수|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손상철 교수(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임정혁 변호사(전 서울고검사장, 법무법인 산우 대표), 전종섭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객원교수, 하영기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교수), 한종욱 교수(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탐정전공 주임교수)가 토론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