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또다시 탄핵 추진해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기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공직을 사퇴해서 무의미해졌지만, 또다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탄핵됐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한 사람을 또다시 탄핵한다면 그건 결국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이것은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이어질 소지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나 탄핵할수 있다면, 또는 탄핵되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는데 또 탄핵시킨다면 과연 누가 '공직'을 맡겠는가? 과도한 입법권의 남용은 결국 '입법부'의 신뢰만 깨지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사직으로 5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국회에서 강행했다. 따라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가 없는 가운데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어서 일부에선 국무위원이 15명이 되지 않으면 국무회의가 구성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무정부'상태가 벌어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다수당으로 '입법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해산은 대한민국헌법 제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27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100명이상이 사퇴하면 국회는 해산된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쿠데타'를 한다면 그걸 막아낼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이다. 작금의 '무정부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을 치루는 방법뿐이다. 사법부는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월 1일 국무총리직을 사퇴하며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지 얼마 안되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대선출마하며 이제 조기대선은 막을 올린 셈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2심 재판 결과를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냄으로 앞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수 없을수도 있게 됐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정당이 있는가? '보수(保守)'라는 한자만 보면 과연 '보수'가 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보수는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하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런 경향이나 태도를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보수'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수'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보면 '수구(守舊)'와는 거리가 있다. 가장 나쁜 용어가 바로 '수구(守舊)'이다. 무조건 옛것을 지킬뿐이다. 과거에 해오던 그대로, 그방식 그대로를 고집한다. 과거의 전통, 과거의 구식을 그대로 이어올뿐이다. 그런점에서 '수구(守舊)'는 '보수(保守)'와는 차이가 있다. '보수(保守)'는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급격한 변화', 소위 '진보(進步)'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보수(保守)가 지키려고 하는, 지키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호국(護國)'이다. 나라가 없는데 보수(保守)와 수구(守舊), 진보(進步)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정당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보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것이다. 가장 작명상으로 좋은 것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는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모두 유효한 카드이다. 가장 먼저 김문수 대선후보가 최종후보로 확정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선후보가 최종후보로 확정되면 '반(反)한동훈' 표심은 자연스럽게 '한덕수 권한대행'쪽으로 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벌어진 2017년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이길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41%), 바른정당유승민 후보(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6.17%)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이길수가 없는 최악의 선거였다. 2025년 조기대선은 2017년과는 분위기 자체가 틀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범(凡)반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이면 승산은 있다. 이중에 가장 변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었을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도 부정하고, 범(凡)반이재명 후보의 명분도 부정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2025년 조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가 4월 30일 벌어진 3차경선에서 '세대 교체'에 대해 발언을 했다.그 발언에 대해 김문수 대선후보가 몇번이고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나와서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사회자가 '세대 교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세대교체의 대상으로, 본인은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몰고가려는 의도였으나,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세대 교체'라는 용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무산된 셈이다. 또한 청년 16명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청심'을 듣는 TV조선의 기획의도는 상당히 색다른 방안이라 향후 대선 선거기간에도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1951년생 김문수 후보와 1973년생, 22년차이의 두 후보가 토론을 하는 모습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TV토론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후보의 '세대교체' 발언은 다소 현재의 국민의힘의 지지층에게는 '역효과'를 불러올것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3차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때에도 '세대 교체' 발언을 한다면 그때는 1949년생인 한덕수 후보와 '세대교체'를 얘기해야 할까? '
대한민국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을 감시하는 제4부의 역할을 하는 헌법적 기관이다. 이제 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독재자'가 6월 3일 조기대선을 통해 만들어진다. 결국 그때는 '대한민국 언론'은 문 닫아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이 '이재명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었는데 무슨 '언론'이 필요한가? 북한의 '노동신문'처럼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관변 신문사 하나만 남을것이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처럼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관변 방송사 하나만 남을것이다. 그러면 제4부인 언론마저 '이재명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고 제5부인 시민단체가 나설수 있을까? 제4부인 '언론'마저 장악당했는데, 무슨 수로 제5부인 '시민단체'가 나설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일 2025년 5월 1일은 '노동절', 아니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이재명 독재자'의 탄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때 이후로는 '내란'이라도 벌여서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글 또한 검열을 통해 삭제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월 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는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국가'의 탄생이 될것이란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5월 1일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수도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선후보를 겨냥해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조기대선에서 '범(凡)반이재명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만약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계엄을 발동한다면 과연 그것을 막아낼 방법이 있느냐는 절망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전세계에 '민주국가'로 정평이 나있는 대한민국이 최초의 삼권(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합법적인 '이재명 독재자'를 양산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독재에 대해 대한민국이 무슨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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