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경기도에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을 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당초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재정여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리투데이 박채연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대전역 동광장 주변에서 시행된 동서교 일원 확장도로(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와 계룡시 연결도로(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를 오는 7월 1일 동시개통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통하는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공사’는 기존 왕복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폭 B=30m→42m, 연장 L=0.29km)하는 사업으로, 대전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인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세동 ~ 계룡시 신도안면을 왕복 4차로(폭 B=20m, 연장 L=1.96km) 연결하여 대전~계룡 지역 간 통행거리 단축으로 양 도시간 연결 역할과 세계군(軍)문화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교통정체 해소 등 교통과 경제적 측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 김가환 건설관리본부장은 “금번 개통을 통해 교통접근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투데이 이윤경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로앤피플(공동대표 정용권, 차민경),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회장 노의석)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나선다. 부산시는 6월 29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소상공인 법률분야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정용권·차민경 ㈜로앤피플 대표, 노의석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상공인에게 법률·노무 등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법률 분쟁이 생겨도 비용과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분야별 맞춤형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무료상담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으로 ㈜로앤피플의 ‘법쇼’ 플랫폼을 활용하여 9개 분야 전문가(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노무사·행정사·속기사)의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로앤피플은 2019년에 설립한 스타트 업 기업으로 코로나19
우리투데이 김용훈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자연녹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17곳과 신규 환경 관련 업체 53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 불이행 3곳,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22곳 등 25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기존에 파악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의 폐쇄명령 이행여부 및 도시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사하·사상·기장)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강서구에 자리를 잡고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불이행(3곳)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1곳)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설치·운영(10곳) ▲폐수 및 소음 배출시설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기도가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만(MAN)사 제작 2층버스의 신속한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시동 꺼짐 현상 등 지난 5월 제작결함으로 리콜 조치됐던 만(MAN)사의 화물차량(트럭, 트랙터 등)과 유사한 고장이 도내에서 운행 중인 만사 제작 2층버스에서도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5월 중순 경 운송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자체조사를 벌인데 이어, 고장증상의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결함조사를 요청,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적극적 대응에 만사 측 역시 문제를 인정하고 자사가 제작한 2층버스에 대해서도 자체 리콜을 결정, 30일자로 시정조치 공고를 냈다. 리콜 대상 2층버스는 경기도 운행 109대를 포함, 전국적으로 117대다. 이에 따라 만사는 앞서 리콜 조치됐던 화물차량에서의 일부 결함사항과 같이, 크랭크축 재료 배합의 오류로 인한 파손 가능성이 있는 2층버스 10대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크랭크축을 교체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109대를 대상으
우리투데이 김홍식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성수기 집중점검 등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하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청정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 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정계곡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234개 계곡·하천 내 1,601곳의 불법시설물을 적발해 1,576곳(98.7%)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직까지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25곳의 불법시설물 중 실주거시설 등 18곳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협력해 이주 방안을 강구, 올해 내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소송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해 연내 불법시설물 철거를 마무리하는 한편, 청정계곡 복원지역 지원사업과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불법시설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101명의 하천계곡지킴이를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올 7월부터 집중 운영함으로써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공고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적으로 설치된 평상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추세에 따라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예약·주문·교육 등 디지털 정보화의 물결은 일반 대중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는 사회 활동에 있어 애로사항이 가중되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구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 필수적인 교양 지식으로 요구되는 스마트폰 활용법 및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디지털 매너 등 디지털 문화 소양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의 경우 관공서·카페·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키오스크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 정보화교육은 1:1 맞춤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회원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29일 제271회 1차 정례회 마지막날 제6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시의원(강화군)은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한 기업이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탁기를 개발했으나 자본이 부족해 상업화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전하며 “특히 환경특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인천이 적극 나서, 기술은 있지만 자본없는 소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강화군 소재 대명사라는 세탁전문업체에서는 10여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물을 이용하는 세탁기를 개발해 전세계 특허까지 받았다. 윤 의원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세탁기가 나왔다면, 환경특별시의 환경 관련 부서나 경제 관련 부서에서 앞을 다투어 그 진위와 상업성 여부를 파악해 후속조치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중앙부처에서도 이 세탁기와 관련해 ‘친환경 세탁 적용이 가능하고 용량 개선과 내구성·신뢰성 검증이 보강되면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단계에서는 소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투데이 김기운 기자 | 여성긴급전화1366은 2001년부터 지난 20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연중 24시간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 초기지원 체계로서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여성긴급전화1366의 지난 20년 활동을 결산하고 자기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1366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향후 20년의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1366만의 희망적인 비젼을 세우고자 오는 7월 1일 ”여성긴급전화1366 20주년기념 -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기념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장관 축하영상, 경찰청장 축하영상, 사진으로 보는 1366, 20년간 1366과 함께한 장기근속자 표창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상담 통계와 분석으로 여성폭력의 변화를 짚어보며, 변화하는 피해유형과 지원방안 등을 점검하게 된다. 더불어 전국1366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쉬지 않는 상담으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여, 2020년 316,618건, 월평균 26천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원장 이종수, 이하 진흥원)은 경상북도 민선7기 3년(2019∼2021년) 동안 국비 138억 원을 확보, 민선 6기 같은 기간(2015∼2017년)의 65억 원보다 73억 원을 늘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비를 포함한 국고보조사업비 규모 기준으로는 273억 원으로 민선 6기의 91억 원보다 20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국비 사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이철우 지사의 도정 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난해 규모가 큰 콘텐츠인프라 조성 국비사업을 대거 유치한 데 힘입은 것이다. 지난해 진흥원은 개원 이래 최대의 국비사업을 유치했다. 콘텐츠 분야 국비 사업 가운데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모두 3건의 굵직한 사업을 땄다. 예산규모는 국비유치 액수만 모두 61억50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 48억 원, ‘경북음악창작소 조성사업’ 10억 원, ‘지역 웹툰캠퍼스 조성·운영 사업’ 3억5000만 원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국비를 4억 원씩 지원받는 등 꾸준히 예산 규모를 키워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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