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기초적인 대답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多數決)은 표결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다수가 선택하여 결정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국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 과거 국민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반장 후보들이 여러명일때 책상에 각자의 이름을 쓰고, 서기는 칠판위에 '바를 정(正)'자를 기입해서 결국 '바를 정(正)'자가 많은 사람이 반장이 되고, 부반장이 된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선거를 맞아 대한민국 선거판을 보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인가라는 회의가 든다. 다수결원리에 있어서는 각개인의 의사가 모두 똑같이 한표로서 취급되고 또 각개인이 모두 상호평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는 평등의 이념도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다수결원리는 한편에선 뛰어난 근대적 통합방식이나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민주주의의 2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능한 한 현실화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현실의 정치와를 결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먼저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선후보가 '공정'이란

• 이승일 기자
• 2022-02-11 08:03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들, "우리는 정문헌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요구한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들은 10일 '종로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며 여의도 중앙당사와 윤석열 후보 캠프를 항의방문했다. 이날 종로구 당원들은 "낙하산 공천은 종로당원, 종로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다. 종로는 19대(홍사덕), 20대(오세훈), 21대(황교안) 총선 등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낙하산 공천으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민주당의 안방이 되어버렸다"며, "이번에도 낙하산 공천이라면 보선, 대선 결과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낙하산 공천 인사들은 총선에서 떨어지면 어김없이 종로를 버렸다. 4년전 지자체선거 때는 당협위원장도 없이, 지방선거를 치렀다. 철새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 있던 우리 종로 당원들은 조롱을 들어야 했다.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했던 국민의힘 종로당원이었다"고도 전했다. 또한 "수모를 겪으며 종로를 묵묵히 지켜온 당원들에게 낙하산 공천은 해당(害黨) 행위다. 종로 보궐선거도 망치고, 대선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중앙당의 해당 행위를 우리 종로당원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중 A씨는 "최근 종로구에 정문헌 당협위원장이 와서 종로구 당협은 죽어있던 조직을 열심히 정비하

• 이승일 기자
• 2022-02-10 13:50

<서평>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Asia문화경제신문(文化經濟新聞)이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은 운명이다’이란 책이 화제가 되고 있다. 책에서는 '우선 대통령이 되려면 다양한 자질 구비해야'라는 주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추세와 변동이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 많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뉴노멀의 등장, 제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약진,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제전쟁의 개막, 민족주의의 분출, 불평등의 강화 등으로 대략 요약된다. 더욱이 범글로벌적 기후 재앙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절체절명의 위급 사안이다. 그럼에도 금번 2022년 20대 대선은 세계적 경제난, 과거사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첨예한 대립, 남북관계 갈등 대치, 국내 정치 혁신, 경제 민주화 등 굵직한 과제가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은 일거에 해결되기 어렵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 이승일 기자
• 2022-02-10 09:22

안상수, 홍준표와 인천에서 랜선 콘서트 개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14일 오후 2시 30분 <더 나은 인천> 출판을 기념해 ‘ESG 더 나은 인천 안상수 랜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홍준표 의원(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고문)이 특별 진행자로 참여해 안 위원장과 함께 한국청년회의소(JCI) 인천 회장단 및 청년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행사는 인천 동인천역(중구 인현동) 근처 ‘밸런스로스팅카페’에서 열린다. 동인천역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일대로, 최근까지도 재생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ESG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면서 “원도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동인천역에서 출판기념회 겸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동인천역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더 나은 인천>은 안 위원장이 민선 3·4기 인천시장으로 8년간 재임 당시 남겼던 대표 업적과 짧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인천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을 담았다. 안 위원장은 인천시장 재임 당시 송도·청라·영종을 대한민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ESG 행정을 적용해 도시를 개발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 이승일 기자
• 2022-02-10 08:17

대선에 밀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아무도 없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통령선거 D-28일 상황에서 지난 2월 1일 광역단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지만, 2월 9일 현재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은 거의 시작도 안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이제 2월 18일부터는 '기초단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런식으로 모든게 '대통령선거'에 미뤄진다면, 지방선거는 결국 무의미하게 되는 셈이다. 굳이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것이면 '지방선거'를 민선이 아닌 '관선'으로 되돌리는게 합리적이다. 지방선거의 최대 위기이다.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앞으로 지방자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 누구도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전무한 상황이다.

• 이승일 기자
• 2022-02-09 09: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긴급재정경제명령' 파장 커질듯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7일 '긴급재정경제명령'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으로 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이 제도를 사용했다. 특히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동의를 구하기 힘들때 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0여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현재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가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동하거나, 심지어 원외정당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국회의원을 170여명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정가의 A모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직 '여의도 정

• 이승일 기자
• 2022-02-08 05:57

북한 최고위 정찰총국 간부 망명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세습 직보하던 정찰총국 간부가 8년전 망명 하였다. 북한 정보 핵심중의 핵심 정보 관리자가 망명하여 국내에 체류한다. 북한의 당중앙 위원회 전략과 정보를 취합하여 최고 통치자에게 직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 지시했던 김국성님을 만나 보았다. 김씨는 남한은 북한을 너무 모른다고 하였다. 김씨는 남한 인사들이 알고있는 북한 정보는 모두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고 하였다. 북한 실상을 바로 알리는 사명감을 가진다고 했다. 김씨는 2014년 8년전 망명하였고 망명한 이유는 북경에 파견근무할때 장성택을 처형하는 김정은의 만행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망명을 하였다. 북한 정보기관도 취급할수 없는 최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김씨는 황장엽선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있는 최고급 고위 간부다. 북한에서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김영철과는 막역하게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며 대남 테러 요인 암살 포섭등을 직접 관리하고 수행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언론에 신상 노출은 위험하지 않는가 하니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릎쓰고 밝혀야 하는 사명감으로 취재에 나오게 되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는 일반에 알려진 것보

• 차한지 기자
• 2022-02-07 00:42

[포토뉴스] 안철수, 대한민국 미래주역, 청소년들과의 대화

• 김요셉 기자
• 2022-02-0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