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클린선거 시민행동, 자유수호포럼,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10월 27일 낮 1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배임죄를 의도적으로 뺀 이재명 방탄검찰단은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 국민의 의혹과 분노를 절대로 잠재울 수 없다"며 "엄정한 특검 만이 국민의 의혹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물론 많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화천대유 게이트 특검을 외쳤다. 한 시민은 "검찰이 설마 김만배와 남욱을 풀어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며 일반 국민은 돈 백만원만 훔쳐도 바로 구속인데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은 돈을 몇백억씩 부당이득을 얻어도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보고 허탈해서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10월 22일 배임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로 기소를 하였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할때 분명히 적시된 배임죄가 기소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배임 의혹이 있는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검찰이 배임죄를 무시할 수 없도록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죄로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클린선거 시민행동 외 20여개 단체가 쓴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이재명 ‘방탄검사단’인가? <서울중앙지검>은 성역없이 수사하라!
- 정치검찰의 어이없는 수사로 특검 필요성만 커진다.
지난 9월 말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가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야 좌-우 가리지 않고 굳어진 부패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밝혀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8.1%는 화천대유 게이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말로 접어들어 검찰, 특히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로 인해 국민들 걱정하던 바는 현실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사가 유동규와 2시간 면담하고서야 비로소 시작하였다거나 경찰이 요청한 또 다른 유동규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거부했다거나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지연된 사실을 볼 때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의지는 처음부터 맹탕이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10월 1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 투데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문 부장판사는 김만배에게 이재명 후보 캠프와 공조하여 조직적 증거인멸 할 수 있고 귀국한 남욱 변호사와도 입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발소 가듯 대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린 김만배의 법조 인맥을 볼 때 법원, 검찰에 ‘화천대유’배후세력은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지검은 수사를 하자는 것인지 (이재명) 수비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은 남욱 변호사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배당금만 1,000억원을 챙긴 그는 강남에 빌딩을 사놓고 MBC기자 출신이며 민주노총 간부였던 정시내와 일찌감치 미국으로 피신했다 자진해서 18일 귀국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압송될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김태훈 수사팀은 체포 시한(48시간)에 맞춰 그를 얌전히 풀어줬다. 편안히 출퇴근 조사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따라붙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커피 한잔이라도 사겠다”는 ‘커피 한잔’의 여유마저 부리고 있다. 법조인인 남 변호사는 이미 중앙지검 수사팀엔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걸 간파했다는 것이다. 남욱이 입국한 것도 수사팀과 사전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수사팀은 21일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결국 ‘배임’을 제외했다.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배임’으로 기소할 수 없게 하겠다는 김오수 검찰의 의지가 명백하다. 유동규를 상대로 20일 가까이 배임 빼고 뇌물 혐의 조사만 했다는 것도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결국 배임협의를 제외해서 이재명까지 불꽃이 튀지 않고 유동규 선까지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의 꼼수가 명약관화하다.
애당초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수사팀부터 문제가 있었다.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차장, 부부장등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측근이라 알려져 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김태훈 차장검사는 또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그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이후 비주사파 학생운동 조직으로 꼽히는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현재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있는 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서울법대 재학 시절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는 해양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기업·경제분야 수사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자 이정수 중앙 지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드는 이들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엘리트 강남좌파의 선택적 분노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화 <더킹>을 보면 정치검사 정우성이 대선 때마다 내사와 수사결과를 가지고 유력한 대선주자들과 거래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영전을 거듭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이재명이 대권을 잡으면 지금의 수사검사들의 자리들이 어떻게 변하는 지 국민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예고 없는 주택담보대출중단 조치로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만성적이고 심각한 실업으로 청년 자살률은 세계 최고라 알려져 있다. 여야를 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특권 카르텔, 이권의 복마전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의 소식과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행태가 매일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
우리 <클린선거시민행동>과 <국민혁명당>은 9월 23일 화천대유 게이트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9월 27일 <클린선거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옥은호 공동대표, 고영일 <국민혁명당> 부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도 있다.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고 박 법무부장관은 “특검은 시간이 걸린다고” 발언하였다. 이들은 이전에 얼마나 특검발의를 남발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이 주장한대로 이 사건이 소위‘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이번 특검을 통해 보수적폐 세력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이다.
‘방탄 검찰단’으로는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
해결책은 단 하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엄정한 특검의 즉각 시작이다.
2021년 10월 27일
<클린선거시민행동>
(연대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