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전은술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것으로 알려진 강화군수 후보 3명의 명의로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13일 발표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2021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