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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한국판 셜록홈즈 유우종 교수, ‘호주 공인탐정 1호’다.

 

그는 탐정분야 해외파 엘리트로 특수부대 ‘특전사’ 출신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이고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평생 탐정의 삶을 살아온 ‘한국판 셜록홈즈  대한민국 탐정의 선구자’ 유우종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 편집자 주>


 

Q. 대한민국인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탐정님,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탐정분야를 1983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삶의 목표로 살아온 계기는?
A. 고등학교 2학년시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과 환경이 있었습니다. 시골 법원 앞에 법조브로커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형을 살고 나온 마음이 순수한 시골 아저씨가 막걸리에 기대어 살아가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과, 9남매 중 막내삼촌의 의문사로 인해 저의 꿈속에 억울함을 3개월 정도 호소하는 삼촌을 보며,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세상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탐정을 삶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후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고자 86년도에 특전사에 지원입대 해 특전사령부 특수전학교 특교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하고 90년 말에 전역 영국.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선진 탐정학술과 실무를 연수했습니다.
2000년부터 한국의 불모지였던 탐정분야 ‘명탐정사’ 자격증 교육과 전문탐정최고전문가 과정을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출발하고 현재는 대학교 평교원에서 ‘명탐정사’ 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의 노력으로 16대국회부터 21대국회까지 OECD가입국 중 한국만이 없는 ‘공인탐정법’을 법제도화 하기 위한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와 학술세미나, 탐정 법제도화 포럼 등 22년 동안 수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 30명의 지원으로 탐정법 법 제도화에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탐정 자유직업을 가로막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개월후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자유직업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대한민국 ‘탐정의 날’로 선포를 했고, 다가오는 8월 5일이면 대한민국 ‘탐정의 날’ 2주년을 맞이합니다.
OECD가입국은 검·경과 변호사가 부족해 탐정들이 전문화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든, 민주주이 국가든 어떠한 국가도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 없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다 메워줄 수 없기 때문에 탐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탐정법 제도화를 변호사협회에서 반대한 이유를 이해 못했습니다. 사건수집과 조사에서 탐정이 변호사들의 영역을 침범해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해입니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조사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 ‘탐정’법이 발의 되어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22년이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여/야 모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조선시대나 자유당시절이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약에만 치우치는 치졸한 정치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야 편에 서지 않는 중립에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시화년풍’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길 ‘심상사성’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야 모두 뼈아픈 시절이 올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좋은 법을 개정안을 발의 하다보면 걸래나 누더기법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도 국가 기관을 국민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인사건, 화재조사, 교통사고조사, 산업기업기술유출사건 등을 전문탐정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고 이미 수십년전부터 선진국 최고 VIP들도 중요한 사건 특히 살인사건 등 미궁에 빠진 사건들은 ‘명탐정사’들에게 의뢰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미궁의 사건들을 전세계 탐정들이 해결해 왔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오산시 산업도로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를 공학적으로 감정하여 2:8을 8:2로 경찰과 국과수 결과를 뒤집어 억울함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방송으로 소개됐습니다.
전문탐정은 살인사건 사인감정, 화재조사감정, 교통사고조사감정, 디지털포렌식감정, 영상분석감정, 각종 DNA분석감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감정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 169조, 민사소송법 334조)을 적용받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명탐정사’는 이 사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라 생각합니다.

 

 

Q. ‘탐정중앙회’, ‘대한민국탐정진흥원’은 어떤 단체이며, 탐정을 꿈꾼 동기나 45년 그동안 탐정의 삶을 노력해온 것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A. 1982년 풀리지 않은 막내 삼촌의 의문사가 계기가 되어 82년부터 한국판 셜록홈즈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위해 부모님께 알리지도 않고 1986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검정절차를 거쳐 특전하후생 훈련을 받고 부사관 17기로 임용되었습니다.
4년 6개월 후인 1990년 10월 전역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 선진탐정 기법을 이론과 실무를 연수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호주 주정부에서 검정하고 발급하는 호주 공인탐정 1호 최고의 레벨4를 취득 후 2000년도 대한민국 탐정의 불모지였던 그 시절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FPI 명탐정사 자격 교육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Q. 근현대 한국탐정의 선구자 역할을 해오면서 에피소드를 들려주신다면?
A.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없는 탐정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선진탐정들을 초청하고, FBI 미연방수사국 한국 1대국장 이승규, 2대국장 맹주성씨, 세계최고의 거대공룡 탐정회사(전세계 직원13만명)인 핑크튼 한국1대지사장 헢펠럼, 2대 지사장 데이빗 캠블 등을 국내초청하여 선진기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한국판 셜록홈즈 ‘FPI 명탐정사’를 ‘한국능률협회’ 사회교육원에서 시작으로 현재는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과 신한대학교 평교원에서 ‘탐정자격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탐정법이 없고 탐정직업이 불법인 한국에 공인탐정법과 민간조사업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16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약 25년을 국회에서 수많은 공청회와 포럼, 탐정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A. 네, 16대국회 2000년부터 대한민국에 공인탐정법을 법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한나라당 한순봉 국회의원실 정순훈 보좌관과 ‘공인탐정법’ 법 제도화를 시도하였지만 공청회 조차 못하였습니다.
17대 전 한나라당 이상배 국회의원실 도움과 열린우리당 최재천 국회의원실 도움으로 2005년 8월과 9월 두 차례 한국최초로 탐정법이라 불리는 ‘민간조사업법’ 법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18대, 19대 국회 전 이한성 국회의원실 도움으로 20대, 21대 국회까지 완전한 법제도화를 위한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수없이 해온 결과 드디어 탐정자유직업을 가로막는 ‘신용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어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6개월 후인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자유직업이 되어 8월 5일을 ‘대한민국 탐정의 날’로 선포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주거지 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탐정법을 법제도화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며, 탐정이 법을 준수 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이로서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탐정이 법제도화 되어있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이었으나 이제 한국도 탐정이 자유직업된 나라로서 마지막으로 승차해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탐정중앙회’와 ‘대한민국탐정진흥원’(fpicenter.org)서는 22대 국회에서는 “탐정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할것이며, 하루 빨리 제도화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하루 빨리 법제도화에 나서길 바랍니다.

 

 

Q. 25년간 탐정실무를 경험한 스토리를 애기한다면?
A. 해외도피사범, 보험범죄, 화재조사, 가출자서치, 재산서치, 의료사고조사, 지식재산권침해조사분야(특허침해, 상표법, 디자인침해, 실용신안침해, 산업재산권침해, 저작권법) 기업회계부정조사, 도청기몰카조사, 살인사건감정, 문서감정, 교통사고조사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명탐정사’는 Cliente의 정보를 목숨과 같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사건만 공개해봅니다
터키에서 출발한 300m 콘테이너 화물선박이 부산항으로 이동 중 공해상에서 선장실 금고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사건을 부산항도착 3일전 의뢰를 받아 새벽1시 부산항 부두에 입항절차를 받은 후 선박에 올라가 선원과 선장 22명 모두 지문을 현출하고, 금고주변과 금고속 각종서류들을 분말기법과 화학 기법으로 지문증거자료 현출하여, 대조 감정하여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조선일보 전면 특집가사 2014년 ‘셜록홈즈처럼 자백받고 체포? 사립탐정은 증거만 쫒는다’ 기사).
그 외에 탐정실무 사례들은 교통사고조사 6중 추돌사고 경찰과 국과수 보험사 결과 8/2를 2/8로  뒤집은 사건(TV조선 한국의 셜록홈즈 꿈꾸는 사람 늘어 방영), 
화재조사(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의료사고조사 등, 짝퉁조사(루이비통, 구찌, 샤넬, 버버리, ZARA, 하얏트모텔, 가짜 커피, 장수돌침대 등 명품 짝퉁 조사후 사법기관으로 업무처리 MBC 방영),
보험범죄 사실조사(타인 및 자기 신체일부 담보로 사건화), 기업회계부정조사, 기업임원부정조사, 연구소 연구과제 조사, 기업 산업스파이 조사(X맨을 잡아라, 한국일보 2010.10.16. 기사),
해외도피사범(00기업 1천억원 횡령후 도피(5개 나라 거처 0나라 있는 것 소재파악), 핸드폰 기술침해 조사건, 침화현상 복원기술 침해, 씽크홀 도로 복원 공법 기술침해 등,
해외유학 사실조사, M&A 기업 인수 합병시 사전 사실조사, 외국기업 국내 투자시와 반대로 우리기업이 해외 투자시 꼭 해야할 기업의 전반적인 조사 등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탐정하고는 거리가 멀다. 현재 미국에 조사대상(Target) 조사시 1시간이면 조사보고서가 저의 이메일에 도착합니다. 섬광과 같은 스피드세상이며, 21c는 ‘리스크관리시대’ 입니다.
국가, 기업, 군. 개인 모두 리스크관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전쟁도 못하고, 국가도 기업도 운영이 불가는 하며 살아남을 수 없으다, 선진국 대부분은 훌륭한 탐정(Excellent Detective) 명탐정사를 이용해 리스크를 막는데 1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OECD 가입국 중 마지막으로 승차한 한국의 탐정시장은 한해 약 50조원으로 보며, 학술적으로도 앞으로 60년 정도는 탐정 학과들이 왕성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Q. 선진국 탐정시장은 어떻고 탐정들이 하는 일들을 설명하신다면?
A. 대부분 선진국 탐정들은 각국의 사법기관 수사관처럼 법원에서 권한은 적지만 조사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소송시 국민이나 변호사들도 증거 없이 소송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현장을 뛰면서 가장 많이 의뢰받은 기관은 외국 로펌 미국변호사들입니다. 미국변호사들과 회의 하다보면 온몸이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변호사 니콜라스최 변호사는 국내 로펌 변호사와 법정에서 싸웠는데 발로 짓밟고 왔다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21C기는 변호사 시장도 데스크식 소송이 아닌 필드식 소송으로 증거주의 배심원 제도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업계도 어께에 힘만 주지 말고 필드 현장을 누비며,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법률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 국어사전이나 네이버에 ‘탐정’을 검색하면 훔쳐보다, 엿보다, 사생활침해, 간첩행위 등 99%가 부정적 이미지가 담아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침해 및 주거지침입 등 개별법을 위반해서 얻어지는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인정이 안되며, 심지어 미국의 경우 수배자가 아파트 베란다에 있다 하더라도 사생활 지역이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으며, 탐정이라 할지라도 사법기관 못지않게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시 법에서 지키라는 탐정실무 프로세스에 맞게 조사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탐정 업무는 일반탐정 업무와 전문탐정 업무로 구분됩니다.
일반탐정은 사람서치, 조상땅서치 및 간단한 지식재산권침해조사 정도이며, 전문탐정은 화재조사전문탐정, 교통사고조사전문탐정, 디지털포렌식분석전문탐정, 살인사건사인규명조사전문탐정, 문서감정전문탐정, 해상사고조사전문탐정, 총기 및 폭파물사고조사전문탐정, 기업회계부정조사전문탐정, M&A전문분석탐정, 법의학조사전문탐정, 의료사고조사전문탐정, 원산지 및 진위여부전문탐정, DNA감정전문탐정, 근현대미술품감정전문탐정, 고미술품감정전문탐정, 영상 및 오디오감정전문탐정, 수배자 및 해외도피사범조사전문탐정 등 전문적인 학술과 경험을 요하는 탐정전문가를 칭합니다.

 


Q. 대한민국인으로서 ‘호주공인탐정 1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엄격한 호주 공인탐정 자격 전 과정을 설명하신다면?
호주는 주정부에서 Teacher Diploma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탐정 프로그램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격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모든 과정을 아날로그 비디오 및 사진으로 기록(이론과, 탐정필드교육, 자격검정과정)을 해야하며, Licence 세금과 자격자 보증인 3명을 첨부하므로 자격절차가 마무리 되면 자격자에게 3개월 안에 우편으로 개개인에게 전달되며, 이후 1년 또는 3년마다 세금(한화 약10만원)을 호주 정부에 내야만 호주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탐정 레벨이 3급, 4급, Teacher Diploma로 분류됩니다. 공인탐정 자격으로서는 4급이 제일 높고 3급에서 4급을 취득하려면 2년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Teacher Diploma는 자격증 보다 탐정자격 교육을 가르쳐주는 지도사 또는 호주 주정부 대신 교육훈련을 시키는 교육 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탐정자격 취득자가 탐정 업무시 허위조사 또는 조사내용을 조작하고 법을 어기면 보증인 3명에게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한국의 탐정시장과 규모와 학술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시고 탐정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OECD에서 마지막으로 승차한 한국의 탐정시장은 도입 단계라 앞으로 60년 정도는 왕성한 신직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경제적인 시장규모는 보험범죄 시장만 약 2조원이며,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조사는 한해 약 320조원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탐정 시장규모는 약 한해 50조원 정도로 봅니다. 변호사 시장을 한해 약 4조원으로 보면 탐정 시장은 큰 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탐정학술적 비젼을 2000년에 언론에 밝혔듯이 기존 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경호학과, 안전학과, 각종 체육학과 등이 도태되고 탐정관련 학사 및 박사학위 과정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Q. 신직업 ‘명탐정사 잘 제도화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이사장님의 꿈에 대해 한 말씀?
A. 저는 첫번째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는 사회와 탐정분야 학술적인 연구와 제도화로 신직업 탐정분야 청년일자리가 10만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계 최고의 ‘탐정사관학교’ 만들고 FPI Control Center(FPICENTER.ORG) 만들어 각국의 탐정본부장들이 공존하여 각국의 범죄조사, 도피사범 소재파악 등 탐정업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의 허브를 한국에 만들어 전세계 전문탐정들이 한국 ‘탐정사관학교’에서 전문탐정 분야를 배우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까지 만들어 가장 빠른 탐정업의 요람을 만드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정부기관에 예전부터 신직업연구에 참여해왔고 2022년 올해도 1월 1일부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발굴과 육성 그리고 법제도화 부분에 탐정분야 최고전문가 ‘직업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2023년 12월 13일까지 위촉받아 탐정신직업 자유직업(한국 2022년 8월 5일부터~)인 탐정을 잘 제도화 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받는 직업군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2020년 전만 해도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탐정이 직업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국가든 어떠한 국가도 국가가 국민의 가려움을 다 긁어줄 수는 없습니다.
시장 논리나 경제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국가공권력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신직업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주의, 재판주의, 배심원 제도하에서 판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으로 전문탐정들의 증거자료가 도움이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뒤바뀌는 억울함이 줄어들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한국판 셜록홉즈 선구자 호주 공인탐정 1호 유우종 교수 이력 ⟫
-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학교 64회, 안의중학교, 안의고등학교 33회)
- 한국인 호주공인탐정 1호
- 한국최초 2000년~ 탐정교육실시 
- 한국 최초 ‘공인탐정법’법 제도화 위원장 (2000~2022)
- 탐정사관학교 설립추진위원장
- 한국증권신문, 공정뉴스 논설위원
- 대한민국 탐정창시자
- 대한민국탐정진흥원 이사장
- 탐정중앙회 중앙회장
- 대한민국자격검정관리중앙회 이사장
- 호서대학교 벤처대한원 평교원 ‘명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
- 신안대학교 평교원 국제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
-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 한국민간경호협회 부회장
- (전)국제사법연대 한국이사장
- (전)미주탐정협회 한국이사장
- (전)경성대, 건국대, 동의대, 한세대 평교원 ‘명탐정사 최고전문가 과정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