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윤석열 대선 후보는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공약 언박싱 Day에 참석하여 윤석열 공약위키를 내세웠다. 윤석열 공약위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이트이다.

1일에 열린 윤석열 공약위키 행사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청중과 기자가 질문하면 윤석열 후보가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요셉(본인) 기자가 먼저 질문을 했다. 김 기자는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윤리형이상학』, 『영원한 평화』에서 칸트는 민주정(민주주의)은 국민독재라고 주장했다. 또한 쇠얀 키에르케고르도 『현대의 비판』과 다수의 저서에서 군중(민주주의)은 독재이자 악이라고 설명했다. 칸트는 국민독재를 막기 위해서 공화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주의는 독재로 갈 수 있고 민주당이 그런 형태이다. 또한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독재이다. 민주주의의 독재를 막기 위한 정치 형태가 공화제이며, 공화주의이다. 독재의 반대 정치체제가 공화제이다. 정치체제는 왕정, 민주정, 공화정이 있고 그중에서 독재를 배격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공화정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임마누엘 칸트의 공화제 설명

“공화적 체제를 민주적 체제와 (보통 일어나듯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형식들은 최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차이에 따라, 또는 수령[원수]이 누구든지 간에 그 수령[원수]에 의한 국민의 통치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의 방식은 본래 지배의 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것에는 세 가지만이 가능하다. 곧 오직 한 사람이 지배권을 소유하거나, 몇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독재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 즉 군수권력, 귀족권력, 국민권력)이 그것이다. 둘째 방식은 통치의 형식으로서, 입헌(즉 그를 통해 다중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보편적 의지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는 방식, 즉 국가가 자기의 전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관계에서 그것은 공화적이거나 전제적이다. 공화주의는 집행권(통치[정부]의 권력)을 입법권에서 분리하는 국가원리이다. 전제주의는 국가 자신이 수립했던 법칙[법률]들을 국가가 단독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원리이다. 그러니까 공적 의지인 것이다. - 세 가지 국가형식 가운데에서 민주정체의 형식은 낱말의 본래적 뜻에서 필연적으로 전제주의이다. 왜냐하면 민주정체는 하나의 행정권을 창설하거니와,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찬동하지 않는) 한 사람 위에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에 반하여, 그러니까 아직 모든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의결을 한다. 이것은 보편 의지의 자기 자신과의 그리고 자유와의 모순이다.”(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3, 119-20p.)

“(공화주의)이에 반해 민주주의적 체제는 이런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저 체제에서는 온갖 것이 지배자이고자 하기 때문이다.”(『영원한 평화』, 120-21p.)

삼권분립은 “각 국가는 자기 안에 세 권력, 다시 말해 삼중의 인격(정치적 삼위일체) 안에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를 함유한다.”(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2012, 266p.) 하지만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재이다.

키에르케고르의 민주주의 비판

“공공이란 일체인 동시에 전무이고, 모든 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힘이지만 또 가장 무의미한 것이다. 사람들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려 전 국민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공이란 여전히 하찮은 단 하나의 현실적인 인간보다도 못한 것이다.”(쇠얀 키에르케고르, 『현대의 비판』, 임춘갑 역, 2011, 262.) 공공은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이다.

“군중(민주주의)은 비진리이다. 진리는 다수결을 허락하지 않는다.”(쇠얀 키에르케고르, 『관점』, 임춘갑, 2011, 182p.)

[시사포커스 영상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