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주필 | 반란자는 누구인가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허허,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구속되었다. 대통령이 내란 주모자라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인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이 무슨 해괴한 변란인가. 더구나 현직 대통령이 감금되었는데 이 환호성은 무슨 개그인가. 그 우쭐하던 대한민국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무산되자마자 야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란이다!”를 외쳐댔고 이 바람몰이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성공하더니 기어이 체포까지 되고 말았다. 지금 온 나라가 흡사 화재 현장이다. 야당이 “불이야!”하고 소리 지르니 너도나도 “불이야!” 하지만, 정작 어디에 불이 났는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온통 “반란”을 불티처럼 날리며 주줄이 “내란 동조”로 잡아가고 “내란 선전”으로 옭아매고, 온 나라가 “반란”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아우성인데, 불길은 어디 있는가, 반란자는 누구인가.
윤 대통령의 급작스런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내란죄인가.
계엄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심지어 예산 탄핵까지 감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으므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상 권리인 탄핵과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견제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고 맞선다.
어느 쪽이든 계엄의 동기가 야당의 탄핵 연발에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탄핵 남발이 계엄을 유발한 것이다. 그런데도 계엄사태가 나자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는 내란죄나 외환죄만 가능하다는 헌법 규정을 의식하여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갔고 이 내란몰이에 휩쓸려 모든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도 우루루 계엄 자체만 내란으로 물고늘어졌지 빌미를 제공한 야당에 대해서는 싹 입 다물고 한 마디도 언급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야당의 탄핵 남발은 정당했다는 말인가.
하도 답답하니까 명가수가 한 마디 했다.
“왼팔, 니는 잘했냐?”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총장의 신년 벽두 한 일간지 기고에 명확한 대답이 있다.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의회권력도 책임이 있다. 지나친 탄핵 남발은 결과적으로 국헌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이라는 비상시에나 작동되어야 할 제도를 평상시에 남용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켰다.”
형법상 내란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폭동이란 합법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적인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야당은 탄핵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정부 견제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 저의가 없는 단순한 견제권 행사이더라도 과도한 남발은 국헌문란일 수 있다. 하물며 탄핵 남용이 오로지 정권 탈취가 목적일 때 그것은 영락없는 국헌문란이요 더구나 국권배제요 따라서 내란죄다.
야당은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국민이 뽑은 선거에 불복하고 대통령을 흔들면서 탄핵의 핑계 수집에 혈안이었고 그 후로 끊임없이 특검과 탄핵을 연발총처럼 난사해 정부를 무력화 했다. 탄핵이라는 강압 수단으로 국가의 중추기관인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헌 문란이 의도적인 목적이었다. 그 강압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집단적으로 동원한 폭력 헹위이므로 폭동일 수 있다.
아무리 합법적이더라도 한 정치 집단이 법을 악용하여 국가에 고의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폭동이다. 내란죄의 요건에 딱 합치한다. 그러므로 반란자는 야당이다. 야당이 내란죄인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은 경과야 어쨌건 그 내란을 진압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반란을 저지한다는 것이 되려 반란죄에 몰리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은 분명히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였지만 계엄은 오히려 국헌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계엄은 즉시 해제되어 대통령의 “반란”은 금방 끝났지만 야당의 반란은 계엄으로도 진압되지 않고 오히려 격화된 채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모했다. 시대감각이나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을 합법적이라 하여 언제까지나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은 그럴 경우 정부가 완전히 와해하여 무정부 상태가 될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다.
실제로 계엄 후에도 탄핵은 거침없이 이어져 지금 괴상한 형태의 불구 정부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가 궤멸하기 전에 저지를 해야 하는데 무슨 합법적 수단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국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더 참았어야 한다고 하고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고 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어야 한다고도 한다.
대통령이 계엄의 유혹을 자제하고 더 인내했더라도 시간에 쫓기는 야당은 그 인내를 참고 있지 못해 압박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고, 끝까지 참았다가 정부가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계엄을 선포했더라면 계엄의 정당성은 더 확보되었을는지 몰라도 대통령은 국가 유기의 책임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득이라니, 당 대표를 하늘로 받드는 일신교의 신도들에게 무슨 설득당할 귀가 있겠으며, 국민들에게 호소한들 자파 지지자들과 똘똘 뭉친 야당이 어느 국민 눈치를 보겠는가.
탄핵 남용을 위헌으로 헌재에 제소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달이 걸리는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다 망가져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는 수선 불가능일 수도 있었다.
대통령은 이런 강박관념에서 무리한 계엄을 강행했을 것이다. 정부를 못 지키면 그 책임은 모조리 대통령 혼자서 져야 하니 그 중압감을 대통령 말고는 모른다.
야당의 반란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엄격히 따지자면 국회의 반란이다. 국회가 반란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국회의 반란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헌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국회에 계엄해제권까지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가 반란을 일으켜 놓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 그것을 즉각 해제해 버리면 그만인가.
야당은 계엄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으니 반란이라고 주장한다. 국회가 반란을 했을 때도 계엄이 봉쇄할 수 없다면 방치하란 말인가. 헌법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행범일 경우는 국회의원도 구금할 수 있다. 야당의 탄핵 남용이 반란죄라면 이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현행범일 수 있다.
실제로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지도 않았고 체포된 의원도 없었지만 그랬더라도 합헌이다.
지금 어지럽고 위태위태한 이 시국의 본질은 단순하다. 탄핵 남용 대 계엄 남용의 대결이다.
탄핵 남용이 없었으면 계엄 남용도 없었을 것이다.
탄핵 남용이 합법적이라면 계엄 선포도 합법적이다.
계엄의 남용이 반란이라면 탄핵 남용도 반란이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설령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 때문에 야당의 반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내란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계엄 선포문에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계엄군의 진입을 내란으로 단정한 것은 탄핵 남발이 내란이 아니라는 인식에서다.
탄핵 남발이 내란인 것이 확실하면 계엄은 정당하다.
반란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탄핵 남용을 반란으로 단정하여 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라고 한다면,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내란으로 단정하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체포하고 “내란 타도”를 선동하고 “내란 동조”라면서 마구 구속시키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이중 삼중의 내란이다.
야당 측의 “반란”이라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으면 몇 시간 만에 끝난 계엄만 가지고는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경악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가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온 나라의 반란소동이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급박하게 소란한 것은 야당의 시간표 때문이다. 나라의 모든 시간은 야당 대표의 호주머니 속 회중시계에 맞추어져 있다. 야당은 시간이 급하다. 온 나라가 이 시간표에 쫓기고 있고 이 시간표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국정 운용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있지 않다. 야당이 사실상 집권당이다. 공수처는 벌써 세상 바뀌었다는 듯이 현직 대통령을 흉악범 다루듯 하고, 법원도 야당 눈치나 보고, 정부의 공직자들은 무차별 탄핵과 고발이 비상계엄보다 더 무섭다. 공포 분위기로 정부의 모든 기능은 얼어붙어 야당이 선포권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했다. 선거를 기다릴 것도 없이 정권을 빼앗은 것이다. 이래도 야당의 반란이 아니란 말인가.
오늘의 국난은 지난 해 4•10 총선의 “국민의 승리”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이미 개발해 시험중이던 탄핵 연발이라는 신종 흉기를 선거가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더 장려하고 국회를 범죄 혐의자의 소굴로 만들면서 그 악덕의 손으로 마음놓고 휘두르게 했다. 표의 남용이었다. 국민은 던지는 표를 남용했고 야당은 얻은 표를 남용했다. 표의 남용이 탄핵의 남용을 낳고, 탄핵의 남용이 계엄의 남용을 낳고, 계엄의 남용이 이번에는 언론의 남용까지 낳아, 이 남용의 연쇄반응이 나라를 핵반응처럼 흔들고 있는 것이다.
통곡하고 싶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제자리에 없고 국방장관도 제자리에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제자리에 없고, 국무총리도 제자리에 없고 여러 장관들도 제자리에 없고, 감사원장도 제자리에 없고, 경찰청장도 차장도 제자리에 없고, 대통령경호실 처장도 차장도 자리가 비었고…,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렇게 폐허같이 텅 빈 공동의 정부도 정부인가. 이런 위험한 금지된 장난을 불질러 불장난하듯 쑤시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라가 장난감인가.
무슨 앙심으로 대통령까지 구속하며 가공할 국가 파괴로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민주당 대표는 계엄 사태가 나자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왜 5천 2백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하고 남의 말 하듯이 개탄했다.
민주당 대표는 가끔 사돈이 하는 말 같은 말을 잘도 한다.
참으로 서일필 때문에 태산이 명동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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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언론’ 인터넷판 Knews에 게재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이 대한언론 인터넷판에 기고한 "반란자는 누구인가"란 제목의 컬럼은 탄핵과 내란을 주장하는 이재명일당을 철퇴로 가격하는 명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물론이고 모든 관련인사들은 김주필의 컬럼을 반드시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김주필은 언론계를 은퇴한지 꽤 오래됐지만 많은 후배들이 그의 명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흔을 바라보는 노장입니다. 부산고교와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한국일보에서 필봉을 가다듬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에 참으로 훌륭하고 위력이 넘치는 필력을 발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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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is the rebel ● Kim Sung-woo (former chief editor of Hankook Ilbo)
Ha-ha, the president has been arrested. The incumbent president is a "civil war leader." He was arrested. The president is the mastermind of the rebellion, did the president cause the rebellion and slaughter the people, sell the country, or take the regime in his hands? What kind of bizarre upheaval is this in Korea, not in other countries? Moreover, the incumbent president has been imprisoned, and what kind of gag is this cheer? The flattering Republic of Korea cannot raise its face.
As soon as President Yoon Seok-yeol's emergency martial law was canceled, the opposition party seemed to have been waiting, saying, "It's a rebellion!" He shouted,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as successful in this wind drive, and he was arrested. The whole country is a fire scene now. The opposition party said, “Fire!” And when I screamed, everyone said, “It's fire!” However, without knowing where the fire broke out, whether emergency martial law was a civil war, it was all a "rebellion." He flew like a spark and said, "I agree with the rebellion." "Propaganda of civil war." tied up, and the whole country "rebellion" It is a clamor floundering in the mire of, where is the fire, who is the rebel?
Is President Yoon's sudden declaration of emergency martial law really a crime of rebellion?
Regarding the purpose of martial law, the president said, "The opposition party is trying to overthrow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by overusing impeachment and even impeaching the budget to paralyze state affairs, so to protect the free constitutional order by eradicating pro-North Korean anti-state forces at once." He said.
In response, the opposition party said, "It was to neutralize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 president was dissatisfied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heck the impeachment and government budgeting, which ar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National Assembly." Go, face off.
Either way, there is no theory that the motive for martial law lies in the opposition's impeachment series. The overuse of impeachment caused martial law. Nevertheless, when the martial law crisis broke out, the opposition party drove it as a rebellion, conscious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criminal prosecution against the president was only possible for rebellion or foreign exchange, and as it was swept away by this rebellion, all the media and many people were also filled with martial law itself, but there was no mention of the opposition party that provided an excuse.
Does that mean that the opposition party's overuse of impeachment was justified?
It was so frustrating that the master singer said a word.
Left arm, did you do well?
There is a clear answer to this in a daily article at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s Wall of form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Sung Nak-in, a constitutional scholar.
“Emergency martial law is clearly wrong but the parliamentary power that triggered it is also responsible. Excessive impeachment can result in disorder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aralyzed the normal function of the government by abusing the system that should only work in an emergency of impeachment.”
Under the Criminal Act, civil war refers to rioting for the purpose of excluding state power or disturbing the national constitution.
Under the Criminal Act, disorder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is to make it impossible to exercise its power by coercion of a state institution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
Riots are acts of collective violence,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legal or illegal, that disrupt the well-being order of society.
The opposition party claims that impeachment is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check the government,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even if it is a simple exercise of the right to check without any intention, excessive overuse may be a disorder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Furthermore, when the abuse of impeachment is solely aimed at seizing power, it is a disorder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and moreover, it is an exclus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refore a crime of rebellion.
Immediately after the president took office, the opposition party disobeyed the election elected by the people and shook the president, eager to collect excuses for impeachment, and since then, it has neutralized the government by constantly firing independent counsel and impeachment like a gun. The government's function, the central body of the state, was paralyzed by the coercive means of impeachment.
As a result, state affairs were not paralyzed, but the purpose was to disturb the national constitution from the beginning. The coercion is a violent rinse that collectively mobilized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 it can be a riot.
No matter how legal it is, the act of a political group abusing the law to intentionally harm the state is a riot. It fits perfectly with the requirements for rebellion. The rebel is therefore the opposition. The opposition party is a crime of rebellion.
It is undeniable that the president's martial law was aimed at suppressing the civil war anyway. They are accused of rebellion to stop the rebellion. The opposition party's overuse of impeachment was clearly to disturb the national constitution, but martial law was rather to protect the national constitution. Martial law was immediately lifted, the president's “insurgency.” Although the rebellion of the opposition party ended quickly, it is not suppressed by martial law, but rather intensified and is still underway.
Even so, President Yoon's emergency martial law was reckless. It did not fit the sense of the times or national sentiment. At the same time, the hardships are understandable.
What would happen if the opposition party's overuse of impeachment was deemed legal and left unattended forever? The president would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worst that would result in the government's complete disintegration and anarchy in that case.
In fact, even after martial law, impeachment continued without hesitation, and now it is becoming a strange form of crippled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stop it before it is destroyed, but by what legal means can it be prevented? What would the people do? It is said that he should have endured more, persuaded the opposition party, and appealed directly to the people.
Even if the president had refrained from the temptation of martial law and endured more, the time-pressed opposition party would have been more pressured because it could not endure it, and if it had endured it to the end and declared martial law after the government collapsed, the legitimacy of martial law would have been secured, but the president would not have escaped responsibility for abandoning the state.
Persuasion, what kind of ears can be persuaded by monotheistic believers who support the party leader to heaven, and which people will the opposition party, which is united with Jaffa supporters who appealed to the people, be wary of?
Abuse of impeachment could have been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s unconstitutional, but while waiting for the Constitutional Court's trial, which took months, the government was ruined and could not be repaired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made.
The President would have enforced excessive martial law out of this obsession. If the government is not protected, the president should take all the responsibility alone, so the pressure is unknown except for the president.
The opposition rebellion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so strictly speaking, it is a rebell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at happens if the National Assembly rebels?
Since the National Assembly's rebellion is unimaginable, the Constitution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it, but rather gives the National Assembly the right to lift martial law.
Then,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belled and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is it enough to immediately lift it?
The opposition claims martial law is a rebellion as it tried to block the National Assembly and arrest lawmakers. Even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belled, if martial law cannot block it, leave it unattende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lawmakers cannot be arrested to protect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lift martial law, but lawmakers can also be detained if they are current criminals. If the opposition party's abuse of impeachment is a crime of rebellion, all lawmakers who sympathized with it may be current criminals.
In fact, the National Assembly was not completely blocked and no lawmakers were arrested, but even so, it is constitutional.
The essence of this dizzying and precarious situation is simple. It is a confrontation between abuse of impeachment and abuse of martial law.
Without the abuse of impeachment, there would have been no abuse of martial law.
If abuse of impeachment is legal, martial law declarations are also legal.
If abuse of martial law is a rebellion, abuse of impeachment is also a rebellion.
Even if there was an offense in the process of suppressing the rebellion, the opposition rebellion is not justified because of the offense.
The president declared martial law because he regarded the opposition's abuse of impeachment as a civil war.
The martial law declaration also points out that it is an "anti-state act that plots civil war."
The opposition party concluded that the entry of martial law forces was a civil war because of the perception that the overuse of impeachment was not a civil war.
Martial law is justified if it is certain that the overuse of impeachment is a civil war.
If it is a civil war to declare martial law by concluding that the abuse of impeachment, which is unclear whether it is a rebellion or not, is a civil war, the opposition party concludes that it is a civil war, impeaches and arrests the president, and "overthrows the civil war" incite and “contact the civil war” Restraining recklessly is itself a double or triple civil war.
Opposition's "rebellion" Without the loud siren of this, the whole nation would not have been so shocked by martial law that ended in a few hours,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ould not have been passed.
It is because of the opposition's timetable that the rebellion has now been so urgent as to be swept away by rapids. All the time in the country is set to the pocket clock in the pocket of the opposition leader. The opposition is in a hurry. The whole country is being chased by this timetable and moving along it.
S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not taking the lead in managing state affairs now. The opposition party is actually the ruling party. The Senior Civil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s Unit pretends to treat the incumbent president as a felon as if the world has already changed, the court is wary of the opposition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more afraid of indiscriminate impeachment and accusation than emergency martial law. All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ve been frozen in an atmosphere of fear,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declared martial law without the right to declare.
He took control of not only legislative power but also judicial power following executive power. He took power without waiting for the election. Even so, it's not an opposition rebellion?
Today's national crisis is "the victory of the people" in last year's April 10 general elections. It came from. In the last National Assembly, the new weapon of impeachment, which the opposition party had already developed and tested, was encouraged more rather than the election putting the brakes on it,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turned into a den for criminal suspects, making it freely wielded with the hands of that vice. It was an abuse of votes. The people abused the votes they cast and the opposition abused the votes they won. Abuse of votes leads to abuse of impeachment, abuse of impeachment leads to abuse of martial law, and abuse of martial law leads to abuse of the media this time, and the chain reaction of this abuse is shaking the country like a nuclear reaction.
I want to weep.
There is no president in place, no defense minister in place, no army chief of staff, no prime minister in place, no ministers in place, no auditor in place, no police chief or deputy chief, no directo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no deputy chief, no deputy chief, no position... ,
Where did all the people who protected the country go? Where did he go? Is this ruined common government also a government? Who is playing with fire with such dangerous forbidden pranks? Is the country a toy?
What kind of spite do you want to arrest the president and impeach the Republic of Korea with formidable destruction of the country?
How did the country get to this point?
When martial law broke out, the Democratic Party leader said, "Why should 52 million suffer because of one person's stubbornness?" And I lamented as if I were saying something else.
The Democratic Party leader is sometimes good at saying things like what his in-laws say.
Indeed, Taesan is going to Myeong-dong because of Seo Il-pil.
Perm -
Korean Press Published on Internet edition Knews
The column titled "Who is the Rebel," written by former Hankook Ilbo chief editor Kim Sung-woo on the Internet edition of the Korean media, is a prestigious statement that impeaches and imposes Lee Jae-myung's party, which claims civil war.
I hope all related figures, as well as judges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ead Kim Joo-pil's column. Kim Joo-pil has retired from the media for quite a while, but many juniors remember his prestigious name.
He's a veteran who's almost 90 years old.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Busan High School and College of Liberal Arts, I refined my writing salary at the Hankook Ilbo.
I understand that you live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 country was in trouble, he showed great and powerful writing skills.
Pe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