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는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대법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기부 콜트악기 노조 탄압”기자회견을 했다.

1990년 콜트악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노조파괴 전문가의 지목으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정원)에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방종운(68)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피해 확인) 결정을 받았다. 19년째 노조 책임자로 지금도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방 지회장은 “노조가 회사를 탄압한 게 아니라 회사가 노조를 탄압한 것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5월 13일 오후 열린 제109차 전체위원회에서 방 지회장이 신청한 ‘안기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방 지회장은 1987년 전자기타 수출 한미합작회사인 콜트악기에 입사해 1988년부터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입사 3년 만인 1990년 12월13일 같은 노조 간부의 자택에서 안기부 직원에 의해 연행돼 구금됐다. 방 지회장은 안기부로부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연계 여부에 대해 신문 받고 콜트악기 퇴사와 노조 간부 활동 중지 등을 강요받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석방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안기부는 구속영장 발부 등 적법한 절차와 근거 없이 방 지회장을 연행해 약 5일간 불법 구금했고 이 기간 동안 잠 안재우기·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진실화해위는 안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노동권 등을 침해했고,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위장폐업에 구제실익 없다 판결!
노조탄압 19년 콜트악기 해결하라!

 

<사법 노조탄압> 대법원은 각성하라!
19년 노조탄압 콜트악기 해결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13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방종운(68)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이 1990년 당한, 안기부의 불법구금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가 공식사과와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고, 이로써 “안기부 콜트악기 노조 탄압”을 인정했다.

 

우리 콜트악기 지회는 35년 만에 콜트악기 노조탄압 진실이 인정된 것은 반갑지만, 임대업으로 업종전환 했다면서 동일한 콜트악기 상표가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 인터넷 치면 사진에 가격이 버젓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임대업으로 위장폐업한 자랑스러운 연대인 박영호사장에게 “구제실익이 없다”며 자본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사법 노조탄압>에 분노와 절망으로, 19년째 시위를 하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거리에 섰다.
35년 콜트악기 노조탄압과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수에서 200만원에 창립한 콜트악기는 87년 매출액이 300억 ~ 400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흑자였고, 650명 노동자에 당기순익 7억6천이었다.
88년도 노조가 설립했고,
콜트악기는 2006년 한국부자순위 120위, 기업평가 AA(우수), CF1(현금창출능력 우수), 금용비용 "0"원, 부채 없는 기업이었다.

 

매출액 1500억~2000억에, 당기 순익 100억~150억으로, 황금알을 낳는 기업 이라고 언론에서 우수기업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럼에도 2006년,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2008년도에는 오다가 없다는 이유로 위장폐업을 단행했다.

 

세계 30% 점유율 기업이 오다가 없다는 것은 세계 음악인을 상대로 거짓말 하는 것이었다.
87년 300억 ㅡ 400억 매출액에서, 정리해고를 한 2006년 매출액이 1500억 ㅡ2000억 매출액인데, 이것만 비교해도 오다가 없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노조설립 했어도, 콜트악기 기업은 더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 노조 설립 후, 콜트악기는 2006년도 한국 부자순위 120위로 성장했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부의 산재관리기업이었다. 노검 합동조사로 1200만원 벌금을 받았다.
노동조합이 ‘산재 없는 일터 · 작업장 환경개선’요구가 뭐가 잘못이냐?
그 당연한 요구에, 콜트악기는 노조탄압의 한 증거로, 식칼테러 제임스 리를 고용했고,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임에도 노조간부였던 방종운이 안기부에 끌려갈 정도로 탄압했다.

 

콜트악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이니 그렇다 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을 법으로 지켜야할 대법원은, 부끄러워 하라!

 

노조탄압 악덕기업주 박영호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하자, 누가 봐도 위장폐업임에도, 대법원은 위장폐업 결정이 아니라, 구제실익이 없다(일할 현장이 없다)며, 악덕한 더러운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아직도 콜트기타는 세계일류상품으로 날개 돋힌 듯 판매되고 있고, 앰프사업까지 진출했다. 영업판매 또한 변한 게 없다. 부동산임대업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세계일류상품 답게 정직한 콜트악기가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 비정규직으로 기업운영을 하려는 작태, 산재관리기업 작태..이제는 버리고, 세계 음악인들에게 사랑 받는 콜트악기 기업이 되기를 우리는 포기 못한다.
왜?
콜트는 단지 박영호 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희망과 눈물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직 콜트악기 노동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위장폐업에 구제실익 없다 대법원 판결!
19년 시위 만든 <사법 노조탄압> 대법원은 각성하라!

 

위장폐업 등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는 <구제실익>조항은 악법 조항이다!
노동자 사법 살인하고 "사법 노조탄압"하는 <구제실익> 폐기하라!

 

새 정부는 악덕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19년 시위 콜트악기 문제 해결하라!

 

단기4358년(2025). 5. 25.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