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0월 14일~30일까지 17일간 국가기관 및 시·도 교육청을 국정감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은 10월 23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데, '퇴학 학생' 문제가 거론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 감사에는 감사1반이 충북대학교에서 김영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김대식(국민의힘), 김용태(국민의힘), 정성국(국민의힘)을 감사반원으로 하여, 오전 10시에는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총 4개 기관에 대해 진행을 하며, 오후 2시에는 충북교육청,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될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대전교육청과 관련해서 대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위)가 만든 ‘퇴학 기획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크게 나눠, 첫 번째로 대전교육청 징계위가 '허위 자료'를 사용해서, 즉 A학교가 제출한 허위/왜곡/확대/축소된 자료를 그대로 심사에 사용하고, 미성년자의 인신(人身)을 심사하는 징계위에는 “사람 대신 종이(위 허위 자료)만 참석”시키는 등 청문의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 때는 사람이 참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심사위원의 무책임을 들 수가 있다. 그 당시 심사위원은 반복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학교에 확인하겠다”라고 했지만, 징계위 종료 후 학교 관계자를 보고도 묻지도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 자료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 수사 자료에는 기각을 종용하는 말도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학생은 1년 6개월 동안 등교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여기에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무지와 ‘추가 기획’이 있었는데 집행정지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퇴학했으니 실익이 없다"는 황당한 결정을 했는데, 등교하며 심사받는다는 기본적인 규정도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한 달 반 후에 열린 행심위 때, 규정을 몰라 잘못 처분했던 집행정지 결정문을 스스로 수정하는 등 중과실을 범한 그 행심위 위원장은 2개월 후 OO연금공단이사장으로 영전하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허위 자료를 사용해 징계위에서 문제 되었던 자료를 행심위가 열리기 전에야 처음 받아 보고, 사실과 다르다고 문서 등으로 세 번을 대전교육청에 알렸지만, 행심위는 이를 무시하고 같은 자료를 다시 사용하는 등 ‘작정하고 기획’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 가운데 결국 학생은 법적 보호 없이 퇴학 상태로 방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구나 대전교육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 이름을 약 5년간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기까지 했다.
제보자는 그런 사실을 교육부에 알렸으나, 중대한 비리는 우선 감사할 수 있는 교육부의 감사규정을 위반하고 그 민원을 사건을 ‘기획’한 대전교육청으로 보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도 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부작위를 반드시 밝혀내고, 검찰의 수사 자료를 보고도 감사하지 않았던 감사원에게 공개 감사하도록 하고, 수사 의뢰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새로워져야 할 때 새로워지지 못하면 썩는다. 도약해야 할 때 도약하지 못하면 하강한다. 우리는 조선 말기에 이미 경험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다급한 이유는 조선 말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절절한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 어느 하나 어긋남 없이 해당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