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은 2025년 10월 14일∼30일까지 총 17일간의 국정감사를 진행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국정감사 대상에는 총 95개 기관이며, 첫번째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산하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 한전KDN, 한전MCS,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정감사 대상이다. 

두번째로 기상청은 본부를 비롯해 소속기관(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이며, 산하 공공기관(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세번째로 고용노동부는 본부를 비롯해 소속기관(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

이번 감사반의 편성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전원(16인)을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에는 김주영 위원, 강득구 위원, 김태선 위원, 박 정 위원, 박해철 위원, 박홍배 위원, 이용우 위원, 이학영 위원이며, 국민의힘 소속에는 김형동 위원, 김소희 위원, 김위상 위원, 우재준 위원, 윤상현 위원, 조지연 위원이며 비교섭단체로는 정혜경 위원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10월 23일에는 국회에서 오전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 한전KDN, 한전MCS,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기술로 직원의 업무상 질병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은 뒤 이를 ‘대외비’로 보관해 왔음이 드러나서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 직원A씨(제보자)는 내부 감사 요구에 이어 노동조합을 통한 조사 요구를 2년 넘게 이어왔지만, 회사는 단체협약상 의무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6개월간 휴직했고, 그에 따라 호봉 누락으로 손실을 계속 입고 있던 직원 A씨는 회사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시효가 지났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특별감사규정에 따라 시효가 유효했었다고 한다.
직원 A씨는 법적 구제를 시도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드러난 증거를 일부러 판결문에서 누락시키며, 직원 A씨를 패소시켰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직원 A씨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회사에서 확보한 다음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곧 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정부법무공단에 하였던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있지도 않은 ‘외부 법무법인’에게도 자문했다며 대표이사 명의로 허위 공문을 직원 A씨에게 발송했었다는 사실, 퇴직 후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퇴직자의 업무용 PC를 "개인 자료이니 공개하지 말라"고 했던 회사 소속 변호사의 자문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은폐를 목적으로 회사는 조직적으로 움직여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감독 기관인 산업자원부 감사관에게까지 "외부 법무법인에게도 자문했다"라며, 속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한다.
직원 A씨는 승패 조작한 법관들을 공문서위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무원의 고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으나, 사건이 2023년 5월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2년이 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간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서를 세 번이나 제출했다고 한다. 이 지연 때문에 그 법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기 중이라고 한다.
한편, 한전기술의 단체협약 제93조에는 “회사와 노조는 필요한 경우 노사 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의무). 직원 A씨와 노조위원장이 2024년 3월부터 여러 차례, '회사가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했던 자료’에 관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거부하였다고 한다. 올해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직원 A씨가 요구했으나 “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법관의 승패 조작으로 승소한 회사는 최근에 1,500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직원 A씨에게 청구하였다.
직원 A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면담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승패 조작 판결이라도) 정당한 법적 이행 사항’이라며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밟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직원 A씨는 “진실과 판결문은 맞물려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숨기고, 법원마저 조작에 가담한다면,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라며, 공공기관과 사법부가 결합된 사건이므로,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국회가 나서야 해결된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널리 알려,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A씨는 2023년 영국 레가툼의 발표를 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등이라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곳은 사법부라고 한다. 많은 체험상 격하게 말해, "한국 법관을 믿느니 보이스피싱을 믿겠다"고 한다.
물론 훌륭한 법관이 더 많지만, ‘불량 법관’에게 사건이 맡겨진 당사자는 평생 사법부를 원망하고 살 것이라고 한다.

끝으로, 직원 A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동물들 가운데 최선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멀어졌을 때는(=승패 조작한 판결문) 모든 것 가운데 최악이다. 무기(=재판권)를 가진 불의를 다루기가 가장 어려운데, 인간은 실천적 지혜와 탁월함을 얻도록 무기를 가진 채 태어나고도 이를 정반대의 목적에 쓸 수 있기(=피해자를 패소시킴)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 관심이 있어야 그나마 ‘사법 열등국’을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