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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 첫번째 열려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이 첫번째 기일로 열렸으나, 국선변호사 선정조차 안된 상황에서 벌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재판 일정이 12월 17일 예고되고 있으나 과연 국선변호사가 그 기간동안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점이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알아본바 재판 첫기일인 11월 12일 이후에 국선변호사 선정이 결정된것으로 보여져 재판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기위해 본지 대표는 충주를 방문해 해당 재판부에 입장문을 제출했다.

 

본지 대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판을 참관하기위해 충주를 방문했으나, 아직 재판준비가 덜된것으로 보여진다"며, "언론사가 재판 참관을 하지 않고도 그 재판정에서 벌어진 내용 등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재판 속기.녹음 규정이다"라며, 재판 속기.녹음이 의무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