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윤리형이상학』 해제이다. 진웅씨의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2. 『윤리형이상학』의 중요 페이지: 147, 215-6, 217, 285, 342, 477, 490, 560, 564p 서양 법의 기초는 임마누엘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이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주관적으로 행위들의 귀책성의 정도는 극복됐어야만 할 장애들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감성의) 자연적 장해들이 크면 클수록, (의무의) 도덕적 장해가 작으면 작을수록, 선한 행실/행동은 그만큼 더 많은 공적으로 산정된다. 예컨대, 내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을 현저한 나의 희생을 치르고서 큰 곤경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때처럼 말이다.”(147p) 칸트의 법학서는 3가지이다. 실천이성비판 : 신법(신의 사랑, 이웃사랑) 윤리형이상학 정초 : 정언명령, 가언명령 윤리형이상학 : 법이론(실정법), 덕이론(종교법) 임마누엘 칸트의 법학서는 서양 학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다. 그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임마누엘 칸트(1724-1804)의 『영원한 평화』 해제이다. 진웅씨의 임마누엘 칸트의 『영원한 평화』 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임마누엘 칸트, 『영원한 평화』, 백종현 역, 경기: 아카넷, 2013. 『영원한 평화』의 중요 페이지: 119-120, 120-121, 139-140, 152, 158, 173p 임미누엘 칸트는 현대 정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공화적 체제를 민주적 체제와 (보통 일어나듯이)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의 형식들은 최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의 차이에 따라, 또는 수령[원수]이 누구든지 간에 그 수령[원수]에 의한 국민의 통치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의 방식은 본래 지배의 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것에는 세 가지만이 가능하다. 곧 오직 한 사람이 지배권을 소유하거나, 몇 사람이 서로 결합하여 지배권을 소유하는 것(독재정체, 귀족정체, 민주정체, 즉 군수권력, 귀족권력, 국민권력)이 그것이다. 둘째 방식은 통치의 형식으로서, 입헌(즉 그를 통해 다중이 하나의 국민이 되는 보편적 의지의 행위)에 기초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엘리트(Elite)정치'가 이제 무너지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때 시민운동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기업가출신 안철수 후보 등이 나오면서 '엘리트(Elite)정치'가 무너질줄 알았지만, 10여년이 지난 2022년 1월 1일 오늘에 와서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소위 '엘리트정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더이상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지 두손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고 싶지 않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찍고 싶지 않고, 심지어 10여년전에 '새정치'를 내걸고 나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조차 찍고 싶지 않을 지경이다. 이념이나 정책도 없고, 인물조차 따지기 부끄러운 2022년 대통령선거이다. 엘리트란 용어는 정치학에서는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에 비해 불균등하게 많은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력, 특권 등을 가진 소수 집단'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번 2022년 대통령선거는 결국 '엘리트(Elite)'가 아닌 사람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학력이나 경력, 그런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결국 '엘리트(Elite)'가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될것으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결정이 되면서 '윤(尹)'씨 종친회가 만들어지는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건 개인적 우려일까? 최근 인천 강화군에 '임명장'이 카톡 등을 통해 뿌려지고 있다.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로 결정이 됐으니, 같은 '윤(尹)'씨라고 무슨 대단한 관계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오히려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는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안씨가 대통령후보이면 '안(安)씨'들이 이러고 다닐까? 이씨가 대통령후보이면 '이(李)씨'들이 이러고 다닐까? 문재인 대통령 5년동안 '남평 문(文)씨' 논란이 끊어지지 않고 도마위에 올랐다. 문(文)씨 성을 가진 사람이 무슨 관직에 오르면 항상 따라붙는게 '문(文)씨 종친회' 만드냐는 비아냥이었다. 같은 성씨라면 이럴때일수록 자중해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처럼 자중해야 한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가 3월, 지방선거가 6월에 벌어지는만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빙자해 '윤씨 종친회'를 만들려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올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쇠얀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1』을 출판하고 이후에 『이것이냐 저것이냐2』를 출판했다. 2권의 책 내용은 1권의 바람둥이 비판에 반대해서 결혼에 대한 숭고함을 설명하고 있다. 진웅씨의 쇠얀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2』 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쇠얀 키에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1』, 임춘갑 역, 서울: 치우, 2012. 『이것이냐 저것이냐2』의 중요 페이지: 51, 71, 105, 110, 198, 210, 404, 436, 556p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교에 속한 사람들은 동양의 관능성과 그리스의 온갖 미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사실과, 유대 민족들마저도 결혼 속에 진정한 목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완성치 못했다는 사실,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도 나와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51) “정직과 솔직함과 숨기지 않음과 이해 - 이것이야말로 결혼생활의 생명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없이 맺어진 사랑은 아름답지도 않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다보니,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단순히 근무만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나 군의원(구의원,시의원)들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감시자 역할을 못해온게 당연하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클것이란 전망이다. 국회를 예로 들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청와대나 중앙정부에서 파견직으로 채워졌다고 보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가 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지역언론사 A대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겸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앞면에는 언론사 대표 명함이고, 뒷면에는 장례식장 대표 명함이라 상당히 놀랐다"며, "언론사 대표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장례식장 대표가 언론사를 운영하는건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다"고 전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언론사 발행인에 대해 '겸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건설업체가 '언론사'를 운영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언론사' 대표에게는 언론자율규정에 명시된 언론윤리헌장 서문에 명시된 책무가 존재한다. [언론 윤리헌장 서문]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도우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 사회 정의를 실현
우리투데이 김요셉 기자 | 쇠얀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다. 그의 저서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1』는 그가 처음으로 출판했었고 그 내용은 바람둥이에 대한 정의와 에로스 사상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모차르트가 왜 천재인지 밝히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변증론이 담겨져있다. 신학전공자 진웅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현대의 비판』 해제를 살펴보겠다. 진웅씨의 쇠얀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1』해제 출처: https://www.instagram.com/ji_u2021/ 참고한 책: 쇠얀 키에르케고르, 『이것이냐 저것이냐1』, 임춘갑 역, 서울: 치우, 2012. 『이것이냐 저것이냐1』의 중요 페이지: 99, 102, 156, 239, 240, 380, 477, 567, 773p 비극이란 무엇인가? “개인은 비극적인 것을 갖기까지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239) “비극적인 것은 그것 안에 인자함을 갖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미학적인 의미에서 인간 생활과 연관시킬 때는 신적인 사랑과 자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보다도 더 인자한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근심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239) 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전국 대학교수 880명이 추천위원단 추천과 예비심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사자성어 중 2개씩을 고르는 방식으로 투표한 결과, 총 1천760표 가운데 514표, 29.2%를 받은 '묘서동처'가 뽑혔다고 밝혔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서술한 '구당서'에 처음 등장한 '묘서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한데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상황을 꼬집는 뜻이다. 이를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각처에서 또는 여야 간에 입법·사법·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라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추천된 다른 사자성어 중에서는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의 '인곤마핍'(人困馬乏)이 그다음으로 많은 21.1%를 얻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표현한 '이전투구'(泥田鬪狗)가 17.0%로 뒤를 이었다. 언론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을 감시하는 '제4부'로써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 아니면 '고양이와 쥐가 한데 있다'는 것처럼 권력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을까? 시민단체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은 입법.사법.행정.언론을 감시하는 '제5부'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12월 9일자로 2022년 일몰예정이었던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화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한편으로는 '지역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제 '자정'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셈이다. 인천 강화군에서 벌어지는 '묻지마식 지역신문 창간'을 지켜보며 더욱더 필요성을 느낀다. 이제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본연의 지역의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때이다. 스스로 신문법을 지켜가며,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각 분야의 뉴스.비평을 하기위해서는 '자정'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특히 2022년은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언론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화를 통해 이제 '지역신문'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어쩌면 작금의 지역신문의 현실에서보면 신문의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갈수 있는 단비와도 같지만, 그만큼 이제는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나랏돈 받는게 꼭 좋은것만은 아니다. 그만큼 '책임'이 요구되는 셈이다. 지금 국민들은 기자를 '기레기'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