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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구 획정안 발표, 서울.전북 각각 1석씩 줄고 인천.경기 1석씩 늘고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선거구 획정안이 2월 24일 발표됐는데 결국 서울.전북 각각 1석씩 줄고 인천.경기 1석씩 늘어난 것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총 253석은 변함이 없다.

 

인구 감소로 인해 매번 선거때마다 이런식의 '선거구 획정'이 벌어지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경우에 강원도는 '공룡 지자체'가 탄생하는 곳도 생긴다.

 

지자체중에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에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3명의 국회의원으로 늘어나 지역행사를 할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명의 국회의원이 여러곳의 지자체를 돌아다녀야 하는 지역구 관리문제가 심각해진다.

 

지방자치제도와 동떨어진 국회의원들의 이번 '선거구 획정'은 4년뒤에도, 8년뒤에도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좋은 방안은 지방자치제도와 결합해 1지자체-1국회의원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226개 지자체별로 1명씩의 국회의원을 두고 나머지 74석을 비례국회의원으로 직능별이든 소수정당 배려 등으로 하는것은 가장 좋은 상식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