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오늘 7월23일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810 재판부(재판장 판사 김병철. 판사 정혜원, 최윤경)는 레고랜드 사업인가 무효소송에서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원고인 춘천시민 오정규, 이정희와, 이들을 응원하러 온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단체장들은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 사업인가 무효소송 선고재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악스런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범죄를 용인하는 2023구합31810 재판부는 각성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오정규 춘천시민은 “오늘 이런 무도한 판결을 당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격앙한 이정희 춘천시민은 “문화재법 제25조1항1호를 위반한 범죄자에게 합법을 용인한 재판부는, 역사를 지우는 매국적 판결을 했다”며 “우리는 판사기피 신청을 했다. 판사기피신청을 하면, 그 판사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판사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선고가 연기될 것을 예상했는데, 선고 연기가 안 되더라도, 판사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따로>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기피대상자인 판사가, 판결 뒤에, 판사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법정을 보면서, 상식이 무너져 무슨 코메디 같았다”고 밝혔다.
복원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세계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한 레고랜드의 범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용인되었다는 반역의 판결이, 재판역사와 우리 자손들, 세계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반드시 바로 잡으라”며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춘천시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춘천시민 오정규외 2인은 춘천시를 상대로 레고랜드 인가 무효 확인소송(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810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제1행정부)을 벌였고, 2024년 4월과 5월,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준 재판부가 7월23일 선고를 정하자, 변론재개를 요청했고, 받아들이지 않자 7월5일 판사기피 신청을 했었다.      
2015년 레고랜드 사업자측에 춘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가가 났고, 이명박 시절, 조용히 시작된 레고랜드 사업은,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만드는 제방을 높게 쌓은 사업을, 주민들에게 4대강 사업이라며 벌였고, 중도는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그 과정에서 2011-12년 발굴(시범 발굴)고, 2013년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해, 2017년 임시 발굴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춘천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12년 시범발굴에서 나온 청동기 경작유구가, 2017년 발굴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존재하지도 않은 “구하도(옛날 물길이 흐르던 곳이라 유적이 없고, 그래서 발굴할 필요없다)”운운하며, 경작유구가 사라지는 발굴보고서 조작이 벌어졌다. 매장문화재제25조 1항 3호에 해당, 발굴업체 등록취소의 중범죄로 레고랜드 사업이 인가된 것이고, 심지어, 그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사업이 인가된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 사업 인가 무효다!
2023구합31810 재판부는 각성하라! 사법부 개혁하라!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범죄인 <발굴보고서 조작범죄>로 사업인가를 받은 레고랜드 사업자에 대해 합법이라고 용인해주는 춘천지방법원 2023구합31810 판결을 당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용인하는 판결이라니, 이게 나라입니까?
법을 무시하는 판사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매장문화유산법 제25조1항3호엔 명백하게 발굴보고서 조작범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명기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유산법 제25조1항 3호,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3호,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즉, 발굴보고서 조작에 대해 등록업체 취소라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보다, 컴퓨터 자판으로 더 많은 문화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용인하는 2023구합31810 재판부는 각성하라!
변론재개 신청도 받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판사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법부는 각성하라!

우리는 항소할 것입니다!
불의한 사법부는 형식적 2심이 아니라, 이 나라 역사를 지우는 반역적인 이 판결에 대해 반드시 앞으로 바로 잡으십시요!

세계적인 인류의 문화유산을 파괴한 레고랜드의 범죄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용인되었다는 반역의 판결이, 재판역사와 우리 자손들, 세계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사법부는 반드시 바로 잡으십시요!
발굴보고서 조작범죄 레고랜드 사업인가 무효다! 
춘천지법2023구합31810 재판부는 각성하라! 
법을 무시하는 판사, 대한민국 사법부는 개혁하라!

                        단기4357년(2024)7월23일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마니산 참성단 어천절·개천절위원회,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중도학술문화원, 본심종, 평화재향군인회, 춘천맥국 중도유적지보존 전국협의회, 춘천중도지키미, 중도역사문화진흥원, 대조선 삼한역사학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참여 120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