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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기자수첩] 지방선거, 양당체제로 가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1명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양당체제가 고착화된게 현실이다. 그런 중앙선거(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목표로 근 30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내 지역의 인물을 뽑자는 취지의 지방선거는 어쩌면 중앙선거(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자양분의 역할을 하는셈이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는 소수정당의 부진으로 존립의 근간마저 사라지고 있다.

 

17명의 광역단체장선거에는 총 91명이 출마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21명, 국민의힘 46명으로 67명이 양당후보이고 정의당 4명, 국민의당 3명, 기본소득당 5명, 녹색당 1명, 진보당 3명, 무소속 8명뿐이다. 특히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후보를 출마시켰던 국가혁명당은 광역단체장 후보는 고사하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의원조차 출마자가 한명도 없는 그야말로 '정당'이라고 말할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이다.

 

대통령후보로 나선 허경영 후보와 결국에는 2020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1,000명이 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셈이다. 특히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는 지방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왔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국 고사하게 되어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선거'를 무시하는 정당은 결국 '정당'으로 존립할수가 없는것이다.

 

총 226개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419명, 국민의힘 767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22명, 코리아당 1명, 국민대통합당 1명, 우리공화당 2명, 자유민주당 1명, 진보당 2명, 무소속 84명이다.
마지막으로 737개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674명,     국민의힘 699명, 정의당 8명, 국민의당 6명, 노동당 1명, 녹색당 1명, 민생당 1명, 진보당 20명, 무소속 25명이다.

 

지방선거의 왜곡은 분명히 우리사회가 양당정치속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소수정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특히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처럼 '정당'을 사유화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그런 '집단'은 이제 정치권에서 내쫒아야 한다.


그건 '정당'이 아니라 '신(神)당'이라고 볼수밖에 없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국가에 정당은 많지만, 쓸만한 정당은 없다'가 맞는 말이다.